쌀 전업농 육성... 규모화가 답인가?

오늘 아침에 <농, 살림을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보다가 전업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벼농사의 경우 9000평 이상을 경작해야 '전업농'이라 한다는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통 1만8000평 이상의 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각종 지원이 우선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2011년, 한국의 벼농사 농가는 총 74만8천 가구였습니다. 그중 9000평 이상 농사짓는 전업농은 5만2천 가구 정도로 약 6.6%의 비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농업은 규모가 영세해서 문제라는 일각의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책으로 규모화, 기계화, 과학영농을 주장하고 있지요.

하지만 규모화를 하자며 각종 지원을 전업농 우선으로 하면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는 나머지 94%의 농민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나가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오히려 농업정책의 방향을 대농 위주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처한 소농으로 재설정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래와 같은 소식이 들리더라구요.

한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서 전, 현직 회장 들이 12억이란 돈을 횡령했답니다. 하하하,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을 펼치더니 이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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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7만여명을 회원으로 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현직 회장 등이 2년간 국가보조금을 10억 원 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 회장 홍모씨(56)를 구속하고, 현 회장 임모씨(50), 전 사무부총장 박모씨(5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와 박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쌀 소비 촉진, 품질향상 등의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35차례에 걸쳐 9억49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다. 

이들은 연합회 임원 배우자 명의로 유령 업체를 만들어 용역을 계약한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책자 발생 횟수 축소, 우수 쌀 재배 농민이 받은 상금을 특별기부금 형태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쌀 전업농 전국회원대회 개최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5억4000만 원 가운데 2억6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다. 

임씨는 이벤트 업체와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돈을 경조사비, 해외연수비용, 협회장 선거비용, 차량유지비, 교통범칙금.과태료, 휴대폰요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장은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월 130만원의 급여를 보조금에서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1999년 농민 권익보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 농사를 짓는 농민 7만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들 단체에 연 평균 6~8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