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은 자신의 식량체계를 정의하기 위한 사람들의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세계의 식량체계를 지배하는 시장과 기업의 요구보다 식량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사람들이 식량체계와 정책을 결정하는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운동은 많은 농민과 소농, 목축민, 어민, 토착민, 여성, 농촌 젊은이, 환경단체 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식량주권의 여섯 가지 원칙:
- 인민을 위한 식량에 초점을 맞춘다: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권은 기본법의 요구에 기반을 둔 식량주권이다. 각 지역과 국가에게 다양한 식량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식량은 단순히 이윤을 위해 거래하거나 투기하는 상품이 아니다.
- 식량 공급자를 중시한다: 많은 소농들이 기업의 지주와 정부의 폭력과 소외,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인민은 광산 개발이나 농업 관련 산업에 의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곤 한다. 농업노동자들은 심각한 착취와 채무에 의한 노동에 직면할 수 있다. 남반구에서는 식량의 대부분을 여성이 생산하지만 그들의 역할과 지식은 무시되고, 자원에 대한 권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침해된다. 식량주권은 식량 공급자가 존엄하게 살며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한다.
- 식량체계를 지역화한다: 식량은 우선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거래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식량주권에 따라서 거리가 먼 시장보다 지역과 지방에 공급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수출 지향의 농업은 거부된다. 보조금과 관세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자신의 농업을 보호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유무역' 정책은 식량주권에 반하는 것이다.
- 지역에 통제권을 준다: 식량주권은 영역, 토지, 목초지, 물, 씨앗, 가축, 어족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지역의 식량 공급자들에게 주어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나 상업적 계약을 통하여 그러한 자원을 민영화하는 것은 대놓고 거부한다.
- 지식과 기술을 구축한다: 지역화된 식량체계를 위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 퍼뜨리는 식량 공급자의 능력을 쇠퇴시키는 유전자조작과 같은 기술은 거부된다. 대신 식량주권에서는 농업 지식과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적절한 연구를 요구한다.
- 자연과 함께 일한다: 식량주권은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생산과 분배 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환경을 손상시키고 그에 거주하는 생물들의 건강을 해치는 에너지 집약적인 공업형 방법을 피한다.
세계 곳곳의 운동
세계 전역에 걸친 인민의 운동은 식량주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비아 깜페시나는 70여 국가에서 2억 명 이상의 중소농, 무토지 농민, 여성, 토착민, 이주자, 농업노동자 들이 함께하는 가장 큰 사회운동 단체이다.
수많은 지역적, 국가적 성공담이 있다. 2012년 세계발전운동의 운동가인 Heidi와 Miriam 씨가 베네수엘라에 갔다 -식량주권을 국가의 정책으로 받아들인 소수의 국가 가운데 하나. 아래는 Caracus 중심가에 있는 도시텃밭의 사진이다.
현행 식량체계의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은행과 IMF가 감독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구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남반구의 정부들에게 농민에 대한 지원(연구와 교육사업 같은)을 삭감하고, 곡물 비축과 같은 식량가격의 안정을 위해 설계된 체계를 해체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더 많은 빈곤층과 기아자를 낳았다.
이와 함께 대형 기업이 식량체계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한줌의 대기업들이 식량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영업, 판매를 지배한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집중된 권력은 경쟁의 효과를 없애거나 그들의 공급자들에게 악조건을 야기한다.
식량주권과 식량체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여기나 여기를 참조하라.
유럽의 운동
유럽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오스트리아 대표단
2011년 유럽의 34개국에서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식량주권을 위한 유럽 운동에 참석했다.
목적은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통의 목표를 서로 이해하고 구축하여 의제를 설정하며, 이미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량주권 투쟁을 격려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었다.
2011년 이후 좋은 먹을거리 행진과 같은 모임과 시위를 열었다. 여기에는 시민들과 젊은이, 농민들이 함께 참석하여 유럽 사회에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농업정책만이 아니라 공동농업정책의 민주적 개혁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식량주권을 요구하는 생산자와 활동가들이 영국에 모였다 (사진: War on Want)
먹고, 재배하고, 저항하라
영국 전역의 마을마다 지역사회의 과제로 지역 식량체계의 회복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의 텃밭, 생활협동조합,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는 농업, 대형마트 반대 운동, 지역 먹을거리 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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