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종자의 카르텔 1부

목화를 살펴보는 인도의 농민

어떻게 생명공학 기업들이 종자시장을 독점하여 종자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농부의 선택권을 없애는가?

이 글은 2부 가운데 첫 번째이다.

유전자변형 작물의 도입으로 점점 생명공학 기업들의 종자 독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극을 낳는 종자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한편, 토종 종자를 밀어내고 농민의 종자 선택권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미국, 브라질, 인도, 필리핀, 남아프리카, 유럽에서도 볼 수 있다. 

종자 독점

미시간 주립대학의 Philip Howard 씨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종자시장의 40%를 4개의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 더 이상 경쟁적이 아니라고 한다. AgWeb에 따르면, “거대 4개의” 생명공학 종자회사 —몬산토, 듀폰, 신젠타, 다우— 가 미국 옥수수 시장의 80%와 콩 사업의 70%를 소유한다.

농부에서 농부(Farmer to Farmer) 운동의 보고에 따르면, 몬산토는 옥수수와 콩, 목화, 채소의 종자시장을 획득하면서 10년도 안 되어 세계의 가장 큰 종자회사가 되었다. 종자를 파는 이외에도, 몬산토는 다른 종자회사의 유전자변형 특성을 인가한다. 그 결과 매년 파종되는 미국 옥수수의 80% 이상과 콩의 80% 이상은 몬산토의 특허를 받은 유전자변형 특성을 함유한다.

몇몇 업체에 의해 업계가 지배된다는 건 작은 종자회사가 더 큰 기업에 구매되고, 반독점법의 집행을 약화시키고, 농민들이 종자를 갈무리하지 못하게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로 유전자변형 작물과 기타 식물의 물질에 특허를 주도록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 법무부(DOJ)는 2010년 농민들이 그 기업의 행위를 설명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한 뒤 종자시장에 대한 몬산토의 지배력을 조사했다. 그러나 2012년 말, 법무부는 “종자산업에서 반경쟁적인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다”고 발표했다. 

미국 반독점연구소의 부소장 Diana Moss 씨는 Mother Jones의 블로그 운영자 Tom Philpott 씨에게 “2년 조사를 하고 우리의 견해는 무시하고 검토 없이 마쳤다”고 이야기했다.

일리노이 농업협회에서 농상품 수석이사인 Tamara Nelsen 씨는 몬산토와 반독점법 위반으로 법무부에 기소가 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교한다. “콩 생산의 93%가 라운드업 레디입니다”라고 Nelsen 씨는 Nature Biotechnology에 말했다. “모든 사람이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체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농민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다.”

유전자변형 종자 가격의 꾸준한 상승

종자시장이 독점되고 있다는 또 다른 지표는 점점 상상하고 있는 유전자변형 종자의 가격이다. Moss 씨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광범위하고 빠르게 채택되는 기술 —유전자변형 작물 같은— 은 일반적으로 가격의 급락을 겪는다.

정반대의 일이 유전자변형 작물에서 일어났다. 워싱턴 주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자연자원 센터의 연구교수 Charles Benbrook 씨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유전자변형 콩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 가격은 230%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010년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2 콩의 가격은 한 자루당 70달러였는데, 2001년 유전자변형 종자의 가격에서 143% 상승한 것이다. 

미국 농무부의 경제연구소 서비스에 따르면, 1995~2011년 사이 콩과 옥수수 종자의 1200평당 평균 비용은 각각 325%와 259% 상승했다. 이는 대략 유전자변형 옥수수와 콩의 재배면적이 20% 미만에서 80~90% 이상으로 늘어나던 시기이다. 

Moss 씨는 유전자변형 종자의 점진적인 가격 상승은 농민들이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벌어들이는 이득을 능가하며, 그 결과 농민들이 고비용 저소득으로 압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농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종자의 계속 상승하는 가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극적이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Consumers International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의 27만에 이르는 소농이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재배해도록 강요당하여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옥수수 종자의 비용이 도입될 때보다 282% 상승하면서 농민의 총 생산비에서 18~21%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나라에서는 종자의 공급과 돈 빌려주는 일을 같이 하는 업자들이 만약 농민이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재배를 거부하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비싼 유전자변형 종자 가격의 영향은 1998년 이후 25만의 소농이 목숨을 끊은 인도에서 더욱 극심하다. 인도의 농민들은 인도의 면 생산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유전자변형 Bt 목화를 재배한다. 뉴욕타임즈의 보고에 따르면, 종자의 가격이 한 자루에 700~2000루피(38달러)에 달하여, 토종 종자의 비용보다 약 3~8배나 한다. 필리핀의 상황과 비슷하게, 인도의 농민들도 값비싼 유전자변형 종자와 농약을 사느라 부채를 지게 되었다. 흉년이 들면, 많은 농민들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것이다. 

인도 정부의 자문에 따르면, 자살은 유전자변형 목화의 도입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유전자변형 목화가 그 문제를 가속화시켰다고 한다. “목화 농민들이 Bt 목화로 전환한 뒤 깊은 위기에 빠졌다. 2011~2012년 농민 자살의 만연이 Bt 목화 재배 농민들 사이에 특히 심각해졌다”고 진술했다. PBS의 다큐멘터리 “자살의 종자(Seeds of Suicide)”에서도 부채와 그로 인한 자살에 값비싼 유전자변형 종자와 농약을 연관시켰다. 

미시간 대학에서 생태학과 진화생물학을 전공하는 John Vandermeer 교수는 유전자변형 종자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많은 농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한다. 

(2부는 비GMO 종자의 가용성을 제한하고, 미국과 유럽, 브라질, 남아프리카에서 농민의 선택권을 줄이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참고자료:

• Philip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2008.” Sustainability 2009, 1(4), pg. 1266-1287.
• Sara Shafer. “Behind the Seed Scene.” AgWeb. July 28, 2012.
• Kristina Hubbard, Farmer to Farmer Campaign on Genetic Engineering. “Out of Hand: Farmers Face the Consequences of a Consolidated Seed Industry.” December 2009.
• Tom Philpott. “DOJ Mysteriously Quits Monsanto Antitrust Investigation.” Mother Jones. December 1, 2012.
• Charles Benbrook. “The Magnitude and Impacts of the Biotech and Organic Seed Price Premium.” December 2009.
• Daniel Grushkin. “Threat to Global GM Soybean Access as Patent Nears Expiry.” Nature Biotechnology. January 2013, Vol 31: 10-11.
• Vivekananda Nemana. “In India, GM Crops Come at a High Price.” New York Times. October 16, 2012.
• Z. Haq. “Ministry Blames Bt Cotton for Farmer Suicides.” Hindustan Times. March 26, 2012.

http://www.non-gmoreport.com/articles/february2013/the-gmo-seed-carte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