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값 '요지부동'…FTA효과 미미

2016년이 되어야 미국산 소고기 값이 떨어지는 걸 체감할 수 있고, 2026년이나 되어야 관세게 완전히 철폐되기에 그때까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된다는 느낌을 주는 기사.

소고기 값이 떨어지지 않는 데에는 고유가로 인한 운송비의 증가, 미국 내의 경제 상황에 따른 사육두수 감소,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고기 수요의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이 점에 대한 분석은 훌륭하다. 고유가는 앞으로 더 심화될 터이고, 중국의 경제성장과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농업의 변화는 유동적이니 앞으로 더 지켜볼 수밖에...

  

국제 육류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데다 국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관세철폐기간을 연장해 미국산 쇠고기는 FTA가 발효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FTA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보다 싼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려면 현행 관세의(40%) 절반이 철폐되는 2018년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한일사료 등 미국산 쇠고기 수혜주들이 상한가를 쳤다.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내릴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관련 주식들은 FTA발효 당일부터 곤두박질쳤다. 쇠고기 가격에 별다른 변동요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도 26일 "한미FTA가 발효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발효 전과 후 미국산 쇠고기 매출과 가격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가격은 FTA 전이나 후나 별 변동이 없었다.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따르면, 3월 첫째주 미국산 쇠고기 척아이롤(냉장육 100g 기준) 가격이 1950~1980원 수준이었고 FTA발효 후인 3월 23일 가격 역시 같은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

미국산 수입 돼지고기 역시 가격 변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결과다. 첫째는 국내 축산농가를 고려해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과일류의 관세와 달리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붙는 40%의 관세를 올해부터 매년 2.7%씩 15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시점은 2026년이다.

연간 관세 인하폭이 너무 작아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수준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FTA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관세의 1/3이 낮아지는 2016년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관세율은 26.7%로 떨어진다.

돼지고기의 경우 냉장육을 기준으로 22.5%의 관세가 붙는데 매년 2.25%씩 2021년까지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FTA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FTA체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인하기간을 길게 설정한 것 외에도 국제소값 상승과 유가인상에 따른 물류비 증가도 작용하고 있다.

국제소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지난 2008년 말 미국발 경제위기 당시 어려움에 처했던 미국 축산농가가 송아지 입식예산을 줄인 여파가 올해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인데 미국 농가의 투자유보로 이 연령대의 소 출하두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얘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소득수준이 증가해 본격적으로 쇠고기 소비에 나서면서 세계 쇠고기 수요는 늘어난 반면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핵주권을 주장하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치솟고 있는 원유값도 운송비를 통해 국내 수입 소값에 전가되고 있는 것도 쇠고기 값에 별 변동이 없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dlwor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