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식량권에 대한 보고자 올리비에 드 슈터 씨가 이번에는 서구 사회의 식품 관련 질병과 관련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개발도상국의 농업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일부 다국적 농기업이 틀어쥐고 있는 식량체계로 인하여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잘못된 식량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려 한다. 참 재미나고 흥미롭겠다. 그의 보고서는 다음을 내려받을 것.
20120306_nutrition_en.pdfUN의 식량권에 대한 보고자는 부유국과 빈곤국의 정부에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건강하지 않은 생산물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다.
세계 식량체계는 부유국과 빈곤국 모두에서 아픈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 유엔의 식량 전문가는 지난 화요일 국제적인 "공중보건 재난"으로 설명한 것을 철저히 검사하고 저지할 수 있는 극적인 대책을 요청하며 경고했다.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자신의 최근 보고서를 발표한 식량권에 대한 UN 특별보고자 Olivier De Schutter 씨는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탄산음료를 포함하여 건강하지 않은 생산물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기대한다; 포화지방과 염도, 당도가 높은 쓰레기 가공식품에 대한 훨씬 엄격한 규제; 쓰레기 먹거리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세계적 단속; 채소와 과일 같은 더 건강한 먹거리를 비싸게 만들어 떠나게 하면서 쓰레기 먹거리의 기본을 형성하는 농상품 작물을 생산하게 하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보조금 제도에 대한 정비; 전 세계의 농민이 생활비를 벌고 소비자는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살 수 있도록 지역 먹거리 생산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기.
보고서는 농기업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라고 한다. 식량권 보고자 De Schutter 씨는 예전에 세계 식량무역 체계의 방식 -소수의 다국적 거래자와 제조업자, 유통업자가 지배하는- 이 개발도상국의 농민을 내팽개치고 식량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서구의 소비자들도 그 체계로 인해 질병이란 짐을 지게 된다는 전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im Lang 교수의 식량 전쟁(Food Wars)부터 Raj Patel 씨의 배부름과 굶주림(Stuffed and Starved)과 나의 책 Not on the Label과 Eat Your Heart Out 등 최근 몇 년 새에 NGO와 운동가 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의 분석은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밥상의 질을 값싼 칼로리의 최대 생산으로 채우는 전쟁 이후 추진된, 특히 1970년대 소비에트의 곡물 위기 이후의 정책은 부유한 나라에도 개발도상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7명 가운데 하나는 영양부족이고, 더 많은 사람들은 심각한 미량영양소 결핍 상태인 반면, 동시에 전 세계의 13억 명 이상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De Schutter 씨에 따르면, 농기업이 제공하는 더욱더 첨단인 과학기술이나 영양가를 높인 식품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요컨대 서구의 주요한 경제적 이해에 대한 공격이기에, 그 질문은 보고자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다. De Schutter 씨는 UN 기관이 1980년대 담배와 같이 식품과 건강의 영역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한다.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UN의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자신의 농식품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만과 당뇨병, 심장질환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현재 그의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정부들은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은 지난할 것이다 –그러나 밥상과 관련된 질병의 규모와 비용은 또한 정부 당국의 마음을 집중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성인 인구의 70%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고, 평균적으로 성인은 당뇨병과 같은 관련 질병으로 18년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 처음으로 영양부족인 사람들의 수와 비슷해진 인구의 10%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중국 역시 쏠림 시점(tipping point)에 이르렀다.
식량 체계를 변화시키는 핵심은 유통망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힘을 해결하는 것이다.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세계적 농식품의 카르텔이 어떻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최근의 식량가격 폭등에 기여하는지 강조한다. 그 "무역, 경쟁과 상품의 가격책정"이란 보고서는 2000년대에 가격을 왜곡하는 식량과 관련된 36개 국제적 카르텔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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