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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식량위기와 대응방안

 

김종덕(경남대, 농업사회학)

 

 

 

1. 식량과 식량위기에 대한 성찰

 

1) 식량의 특성과 중요성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대채제가 없다.

공기처럼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 않는다.

단기간에 생산을 늘릴 수 없고, 소비도 줄일 수 없다.

국가간 공급능력에서 차이가 난다.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2) 식량위기의 다 차원

식량위기는 다른 여러 위기와 연결됨

식량위기와 에너지 위기

식량위기와 환경위기(북한)

식량위기와 지속가능성 어려워짐

식량위기와 사회 위기

 

 

2. 세계의 식량사정과 기아문제

 

1) 세계의 식량사정

 

 

 

 

 

2) 기아

 

굶주림의 차원

고통: 불가능한 선택이 주는 고통

슬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

굴욕: 자신을 원망하도록 강요받는다.

공포: 쫓겨남, 살해위협

 

세계의 기아인구 8억 5천만명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에도 기아가 상존하고 있다(Riches, 1997).

매일 매일 식량부족과 영양부족은 고통, 질병, 아사를 가져오고 있다.

 

 

 

 

3. 세계식량문제에 대한 관점:

 

1)낙관적 입장(World Bank, FAO, USDA)

2010년까지의 수요와 공급 projections(지속적인 기술향상에 의해 곡물생산이 수요를 앞지를 것이다.)에 의거하여 곡물의 잉여와 가격저하를 문제로 여김

몇몇 지역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식량상황은 양호하다.

생산 및 인구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소비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2) 비관적 입장(World Watch)

기술의 고려, 생산적인 새 토지의 축소, 부가적인 비료 이용에 대한 응답저하,

깨끗한 물 부족의 증대, 경작지의 산업용 전환, 토양의 침식(erosion)이 토지생산성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작물피해의 증대 등으로 곡물생산의 증대가 수요의 증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Lester Brown,1996:36-37.

 

<표> 각국의 곡물수입과 예상치(2030)

(단위: 백만톤)

국가	1990	2030
중국	0	-215
인도	0	-45
방글라데시	-1	-9
인도네시아	-3	-12
이란	-6	-32
파키스탄	-1	-26
이집트	-8	-21
에디오피아,Eritrea	-1	-9
나이지리아	0	-15
브라질	-6	-4
멕시코	-6	-19
합계	-32	-405

주: diet improvement가 없다고 가정, 단지 인구증가만 반영

자료출처: USDA, ERS, "Production, Supply and Demand View(electronic database)

 

3) 생산보다 소비방식, 불평등이 문제(Lappe, Riches 등)

현재의 생산량은 세계 인구의 2배의 식사에 충분하다.

곡물에 의한 동물(소)의 집단사육과 단백질 소비, 음식낭비 등이 식량문제 야기

굶주리는 사람들은 잘못된 경제체제로 소득이 매일 1달러 미만

 

 

4. 세계의 식량에 대한 전망

 

1) 중국의 소득증대와 식생활 변화

중국인의 식생활 변화: 세계 식량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곡물 비효율성: 곡물을 놓고 사람과 동물간의 전쟁

2) 바이오연료(agrofuel): 사료곡물 가격 인상

 

 

유럽연합: 회원국에 2008년말 전체교통수단연료의 5.75% 바이오연료 사용

미국은 2022년까지 전체교통수단연료의 15% 바이오연료 사용 정책 입안중

 

 

 

 

 

 

 

 

 

3)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곡물생산에 부정적 영향

 

 

4) 기름가격의 인상과 곡가인상

곡물생산과 수송에 기름가격 반영

기름가격 상승이 곡가인상

 

5) 산업형 농업 방식의 문제

(1) 지속가능성 불가

모노컬처: 생물다양성, 유전적 자원 축소,

비료 및 농약의 대량사용: 식품안전, 환경에 부정적

고에너지 사용: 에너지비용이 올라갈 때 영농에 어려움

(2) 소규모 영농에 비해 대규모 영농이 토지당 산출에 불리하다(Rosset, 1999)

 

 

 

 

 

6) 유전자 조작 농산물 문제

 

유전자 조작 종자인 GMO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이다. 2007년 GMO 재배면적은 114만3,000㎢(1억1,430만㏊)으로 1996년 대비 67배다. 현재 전세계 국가에서 GMO 재배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23개국이다. 아래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기준 재배면적의 순위는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중국, 파라과이. 남아공화국 순이다. 작물별로는 대두 5,860만㏊, 옥수수 3,520만㏊, 목화 1,500만㏊, 캐놀라 550만㏊ 순이다. GMO 재배농민 수는 1,200만명으로 지난 2006년 보다 170만명이 늘었으며, 이중 90%인 1,100만명이 개발도상국 농민이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GMO는 벼, 고추, 감자들 18개 작물 45종이고, 완료단계에 있는 것은 제초제 저항성 벼, 고추, 들깨,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등이다.

 

<표 10> 2007 GMO 주요 재배국 및 면적 (단위 ㎢)

국가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인도	중국	파라과이	남아 공화국
재배면적	577,000	191,000	150,000	70,000	62,000	38,000	26,000	18,000

자료: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 GMO 재배 동향에 대한 보고서

 

200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GMO는 벼, 고추, 감자들 18개 작물 45종,

완료단계: 제초제 저항성 벼, 고추, 들깨,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1) GMO 옹호론

① 유기 농산물이 그 재배과정에서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Escherichia coli에 더 취약하다. Hudson 연구소의 Dennis Avery가 이 주장을 했는데, 이 연구소는 바이오테크 농기업인 Monsanto, Dow AgroSciences, Novartis, AgEvo, Zeneca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GM 옥수수가 타켓인 corn borer를 죽일 뿐만 아니라 부수효과로 fungal toxin(aflatoxin/mycotoxin)을 파괴한다.

③ 유전자 조작 식량을 통해 지구상에 기아를 종식시키고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④ 유전자 조작을 통해 앨러지 식품을 비 앨러지 식품으로 만들 수 있다.

⑤ 유전자 조작으로 바나나와 같은 과일에 의약성분 백신 polio등을 넣을 수 있다.

⑥ 유전자 조작에 의해 예컨대 일명 Golden Rice의 경우 쌀에 비타민 A를 첨가함으로써 쌀을 보다 영양가 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2) GMO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영국의 코너 하우스)

① 식량보다 사료 생산. 고기를 먹지 않는 인도의 식량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식품가공업자의 상업적 편리성을 위한 조작이다

③ 열대지방 환금작물을 유전자 조작 작물로 대체한다. 열대지방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

④ 농가들이 종자기업의 종자에 의존(터미네이터), 농가부채를 증대시킨다.

⑤ 영농 비용이 증대한다.농가의 투입재 비용 증대

⑥ 빈곤을 증대시킨다. 농촌에서 소농 도산--도시의 노동시장 편입, 실질임금 하락

⑦ 지속가능한 농업이 아니다.슈퍼 잡초와 슈퍼 해충: 농약사용 증대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토양침식 증대, 유전적 다양성이 파괴된다

⑧ 수확량이 낮다. 기존 종자에 비해 수확량이 떨어진다.

미국 유전자 조작 콩 Roundup Ready soybeans가 일반 종자보다 6-11% 수확이 줄음

⑨ 기업의 통제가 늘어난다.

소수의 생명공학 기업들은 종자에서 생산, 수송, 슈퍼마켓에 이르기 까지 독점

GMO 채택이 은행의 신용조건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종자의 이용을 제한한다.

농업연구를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⑩ 문제를 잘못 파악하도록 이끈다.

기아문제는 생산량문제보다는 구매 능력의 결여, 잘못된 제도와 관련됨

 

 

(3) GMO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① 생물학적 종의 교란(바람을 통한 受粉)

② 슈퍼 잡초의 출현: 보다 내성이 강한 잡초의 등장

③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토양침식 증대

유전자 다양성이 파괴된다.

 

7) 개발가능한 새로운 경작지의 부재

산업화, 사막화, 지구온난화로 오히려 경작지 면적이 줄어들 가능성 크다.

열대우림의 화전 및 개간은 지구온난화 가속화하여 환경재앙

 

 

5. 세계식량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1) 세계식량체계에서 지역식량체계로 전환:

(1) 세계식량체계의 취약성

-저가 연료정책에 기초, 고유가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영농방식이 경작지의 산성화, 사막화를 가져온다(Mander, 2002).

-세계 경제와 정치가 안정된 가운데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체계의 행위자들 간에 상호의존이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2) 세계식량체계의 문제점

-산업형 농업: 단종재배, 고투입농업-->생물다양성 저하

-낮은 농민 푸드달러와 농민경제악화, 지역경제의 저발전

-장거리 푸드마일: 환경, 식품안전, 식량보장에 부정적 영향

-지역식량보장 어려워짐: 식량주권 위협

-지역농업의 붕괴: 지역음식의 약화, 지역영농문화의 소멸

 

(3) 지역식량체계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

-지산지소

-단거리 food mile

-지역농업에 기초

-소규모 영농

-food dollar에서 농민 몫 증대-->지역경제의 활성화

-친환경적인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식량체계에 대한 지식접근의 용이성-

 

2) 지속가능한 농업의 복원

(1) 로컬푸드운동(CSA, 농민시장, 기관급식, 직거래, 식량정책협의회)

(2) 슬로푸드 운동(음식맥락의 회복, 지역/제철, 유전자 조작반대, 소비자는 공동생산자)

(3) 친환경농업/쿠바: 스탠포드대학: 인류최대의 성공한 실험

(4) civic agriculture(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업)

civic agriculture의 특징(Lyson, 2007) -지역(place, 소비자)에 지향을 둔 농산물 생산. -영농과 먹거리 생산이 지역에 통합되어 있다. -농민들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이 아니라 제품의 질에 토대를 둔다. -토지 집약적 생산방식이 도입된다. -농민들은 지역, site-specific, 공유된 지식에 더 의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 연결에 힘쓴다.

 

 

 

6. 결론

 

우리나라는 식량, 에너지 자급율이 낮은 사회

식량과 에너지 낮은 자급: 10년전 외환위기때 어려움 가중

교훈을 겪고도 그 구조 그대로, 잃어버린 10년

정부, 시민들의 안이한 대응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올바로 대응해야 한다.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를 중심에 높고 보아야 한다.

기계론, 환원론적 접근이 아니라 전체론적 접근 필요하다.

농업, 먹을거리의 생산, 소비의 다차원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구환경, 생물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동물 복지 등에 미치는 영향.

자본주의 문명, 자본주의의 생산과 소비방식에 대한 성찰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식량의 생산과 유통, 소비체계의 재조직: 세계식량체계에서 지역식량체계로

 

참고문헌

 

김종덕,2003, ?슬로푸드, 슬로라이프?, (한문화)

김종덕, 2005,“지역식량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농정연구?,

통권 15호, pp.101-124.

김종덕, 2006, ?농업사회학?, 개정판(경남대학교 출판부)

김종덕, 2007a, 지역식량체계 농업회생방안과 과제. ?농촌사회?17(1), 5-32.

김종덕, 2007b, 지역식량체계에서 소비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4호, pp.617-627.

 

Brown, R. Lester, 1996, Who Will Feed China? New Yok and London, W.W.

Norton and Company

Jochim von Braun, 2007, The World Food Situation: New Driving Forces and

Required Actions,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Lyson, Thomas A. 2007, "Civic Agriculture and the North American

Food System." in Hinriches, C. Clare and Thomas A. Lyson,

ed. Remaking the North American Food System: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p.19-32.

Mander, Jerry, 2002, "Machine Logic: Industrializing Nature and Agriculture", in

Andrew Kimbrell, ed, The Fatal Harvest Reader: The Tragedy of Industrial

Agriculture, Island Press.

Riches, Graham, ed. 1997. First World hunger: food security and welfare politics.

Garamond Press, Toronto, ON, Canada.

(이회여자대학교 대학원 에코학 전공)

 

출처 : 김종덕의 슬로푸드 / 로컬푸드

글쓴이 : 누리배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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