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운동이 되어 가는 생태농업

안철환 선생님이 번역한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의 저자 요시다 타로 선생의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재밌는 글을 보고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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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동이 되어 가는 생태농업

아시아·생태농업 국제회의

2010년 5월 18~22일.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토지와 농업의 개혁운동(MONLAR. Movement for Land and Agricultural Reform)의 초빙을 받아 비아 깜페시나La Via Campesina는 제2회 생태농업 모임을 개최했다.

제1회는 2009년 8월 베네수엘라의 바리나스Barinas에서 개최되었던 라틴아메리카 모임이었다. 종자나 지식의 독점·민영화,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의 촉진에 대해 온 세계 소농의 커뮤니티에 생생한 주체성을 가져오고, 저항·투쟁과 자치 문화의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제2회는 농민 사이의 교류나 연대를 강화하고, 저마다 지닌 지속가능한 농법의 장단점을 밝히며, 빚과 독이 없는 세계를 향하여 아시아에서 생태농업 운동을 전개하고 식량 주권의 원칙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이었다. 이 모임에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8개국의 비아 깜페시나 참가 단체에서 지속적 농업에 착수한 농민, 발기인, 지도자가 참가했다. 비아 깜페시나의 주장은 과격했다.

“농민이나 그 가족에게 정직한 노동조건을 창출하고, 환경적·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하며, 사회적으로도 공정하고 문화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농업 체계를 다시 구축하려면 우리는 생태농업밖에 없다고 믿는다.”

제2회 모임에서는 기업 집단이 아니라 반드시 농민을 위한 농업 개혁과 식량 주권이 각국 정부에서 추진되도록 ‘생태농업을 위한 정책 창안의 틀’도 원안으로 제창하였다.

생태농업을 평가하는 국제연합 식량 고문

그러나 비아 깜페시나와 마찬가지로 생태농업을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 또 있다. 설마 비아 깜페시나 회의와 조정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마치 보조를 맞춘 듯이, 한 달 뒤인 6월 21~22일 브뤼셀에서 국제회의 ‘2050년 세계 식량 수요의 충족을 위한 생태농업적 접근의 기여(The contribution of agroecological approaches to meet 2050 global food needs)’가 개최되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최선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 ‘식량에 대한 권리’를 특별 보고한 올리비에 드 슈터Olivier De Schutter 박사이다.

일본에서는 저작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것은 왜(한국에서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로 유명한 장 지글러Jean Ziegler가 있다. 드 슈터는 그의 직위를 계승했는데, 2008년에는 일을 맞자마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식량 위기는 과거 20여 대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일어났다”고 단언하였다. 식량 위기에 대해 “이것은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어서、싼 값의 식량이 넘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농업 자금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IMF에 대해 “부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식량 자급을 희생시킴으로써 돈벌이작물의 생산이나 수출을 요구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드 슈터는 벨기에 사람으로 지금은 프랑스의 인권 교수인데, 도대체 어떠한 사상의 소유자일까? IPS가 회의에 앞서 행한 인터뷰의 일부를 발췌해 보자.

당신의 전임자인 장 지글러 씨는 일찍이 아이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때에 "그 아이는 살해된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해마다 300만 명의 아이가 영양불량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3명 가운데 1명의 아이가 빈혈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원인을 따라가면, 결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잘못된 결정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EU의 바이오연료 정책도 문제입니다.

“바이오연료가 가져온 큰 영향은 토지를 집중시켜, 토지의 불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과거 2~3년 동안 제가 방문한 꽤 많은 발전도상국에서, 농민들의 불평은 어디나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이 토지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선주민이나 소농들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토지의 소유권이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EU는 바이오연료가 지속가능하게 생산되도록 최근 인증평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EU의 인증 기준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은 바이오연료의 생산이 농촌 지역에 가져온 격차의 영향입니다. 모두는 아니라고 해도, 바이오연료는 넉넉한 사람에게는 메리트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드 슈터는 화학비료는 악령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고, 흙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인산염과 같은 외부 투입 자재도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해서는 꽤 비판적이다.

“생태농업은 작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 있는 식물에 초점을 맞춰 식물을 훨씬 큰 체계의 일부라고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유전자 조작 기술은 기본적으로 식물을 환경과 분리시킵니다. 게다가 유전자 조작 기술은 극소수의 기업이 손에 넣고서 지적소유권으로 보호받는 종자에 농민들이 의존하게 만듭니다. 사실 유전자 조작 종자는 어느 단 하나의 회사가 명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몬산토입니다. 그 가격이 너무 비싸 농민들을 빚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생태농업은 근대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땅심을 높이고,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투입 자재를 현지에서 생산하며, 농민들이 개발한 최선의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의 모두가 꽤 생산성을 높인다고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개발하고, 그러고 나서 이 과학을 농민들의 견해나 실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더 투명하고 민주적·공개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의 의사 형성도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투의 개막

드 슈터는 국제회의에서 말한다.

“현재 식량 증산을 위한 토지 파악의 많은 예나 개량 품종, 화학비료와 농기계와 녹색혁명 모델을 위해 대규모 투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양이나 물, 기후를 보호해 나아가고, 식량 생산과 농민 소득을 개선하는 것이 보이고 있는 생태농업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혹성에서 10억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고 기후 분열이 눈앞인 상황에서, 우리는 빨리 이런 지속가능한 기술을 퍼트려야 합니다. 세계 규모의 굶주림, 기후변동, 그리고 천연자원의 고갈에 한번에 대처하는 방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빠진 것은 헛수고로 끝나겠지요.”

드 슈터가 생태농업을 평가하는 배경에는 영국 에식스essex대학의 줄스 프리티Jules Pretty가 행한 개발도상 지역의 57개국에서 3700만ha에 달하는 286프로젝트의 조사가 있다.

“에식스대학의 줄스 프리티가 행한 연구에서는, 생태농업적 접근으로 전환하면 평균 79％ 수확량이 증가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드 슈터는 생태농업의 성공의 구체적 예는 아프리카에 많다고 하며 그 사례를 들었다. 탄자니아에서 신양가Shinyanga주州의 서부와 타보라Tabora는 ‘탄자니아의 사막’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그로포레스리라고 참가 모델의 공정을 써서, 약 35만ha의 토지가 20년 걸려 부활했다. 1세대에 수익은 연간 500달러나 올랐다. 같은 기술은 말라위Malaw에서도 쓰여, 2005년에는 약 10만의 소농이 비료를 가져오는 수목의 은혜를 얻고 있다고 한다.

자, 마찬가지로 생태농업을 높이 평가하고 유전자 조작 기술에 의문을 던진 "농업과학기술 국제 평가"에 대해 하버드대학의 농업정책 전문가 로버트 팔버그Robert Paarlberg 교수가 ‘아시아에서 수억 명이나 공복과 기아에서 해방시킨 녹색혁명을, 승리가 아니라 마치 비극이었단 듯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읽을 수 있다’라고 불평하며,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아는 생명공학을 활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한 것은 나의 책 "지구를 구할 신세기 농업"에서도 썼다(158쪽).

도대체 드 슈터 박사와 팔버그 교수 가운데 누구의 견해가 옳을까? 거기에는 개발도상국의 정보가 유용하다. 예를 들면 ｢제3세계의 저항｣이란 잡지를 인터넷에서 읽으면 같은 교수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빌＆메린다 게이츠 재단은, 아프리카에서 유전자 작물의 연구 개발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그것을 받아들인 정치 상황을 만들고자 하버드대학의 로버트 팔버그 교수를 고용하였다.”

미국 같은 위대한 민주주의 선진국이 사용한 언어다. 이러한 교수의 행동을 잘 형용하는 영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같은 후진국에는 딱 알맞은 말이 있다. ‘어용학자’이다.

한편 드 슈터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25명의 생태농업 전문가를 브뤼셀에 모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50년에 세계를 기르는 데 필요한 생태농업적 접근의 정책을 특정했다. 잘도 모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근거로 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을 들으면, 빌 게이츠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까?

생태농업 정책을 지닌 쿠바, 그리고 생태농업 훈련 계획을 운영하는 국제 소농 운동, 비아 깜페시나의 일이다.

드 슈터는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확대하고, 가장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확실하게 기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공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국가 정책에까지 움직이는 정치적 의사입니다.”

쿠바, 비아 깜페시나, 줄스 프리티. 모두 나에게는 매우 친숙한 주제뿐이다. 생태농업은 어디까지나 ‘학學’이다. 하지만 생태가 ‘학學’에서 떨어져 정치운동이 된 것처럼, 생태농업도 국제회의의 장에서 불꽃을 터트리고 있다. 빌 게이츠와 미국 VS 비아 깜페시나와 쿠바 연합군. 여기에 국제연합 고문도 연결되어 얽히어 셋 사이의 사투가 펼쳐진다면, 싸움의 귀추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구경꾼 근성으로는 이후의 전개가 즐길 만한 일임이 틀림없다.

 

 

 

written by 요시다 타로, translated by 김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