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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미국 대법원에서는 "Bowman 대 몬산토 주식회사"가 GM종자 특허를 두고 소송이 진행된다. 한편 ‘Center for Food Safety’와 ‘the Save Our Seeds’는 이번과 유사한 소송 사례들을 묶어서 "종자 거인 대 미국의 농민(Seed Giants vs. U.S. Farmer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몬산토는 2013년 1월까지 미국의 27개 주에서 410명의 농부들과 56곳의 소규모 농장 사업체에 대하여 종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144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몬산토, 듀폰, 신젠타의 3개 거대 종자기업이 전체 상업용 종자 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종자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여, 에이커 당 대두를 경작하는 비용을 평균 325%, 옥수수 종자 가격을 259%나 높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자 특허는 생물학 분야의 발명이나 발견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생물 특허의 한 형태인데 몬산토나 다른 주요 기업들의 경우 GM종자에 대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이들 및 다른 기업들은 자신들의 종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농부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농부들이 이들 기업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해당 종자를 재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농부들이 합법적으로 종자를 구입하고, 이를 재배하여 작물을 얻은 후에 거기에서 확보된 종자를 다시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owman 대 몬산토 주식회사”의 사례에서 Bowman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종자를 구입하는 대신에 등록된 몬산토의 판매업자로부터 2세대 종자를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몬산토는 Bowman이 자신들의 제품을 본질적으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몬산토는 특허가 자신들의 사업 이익을 보호하며, 여러 GM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할 동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Bill Freese는 특허가 더 뛰어난 작물을 개발하게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20세기에 얻어진 주요 신품종 대부분이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는 농업연구와 기존 육종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작물의 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거대 농업 기업들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Seed-Giants_final.pdf

목차

서문

요약

1장

-종자 통제: 기업의 종자 탈취

-미국의 종자 역사

  농부 육종가

  공공 부문

  사적 부문

-용감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적재산권 패러다음으로 

  식물특허법

  식물품종보호법(PVPA)

-식물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없는 법적 결정

-유전자조작(GE) 종자의 역할

  새로운 혁신?

-법적 제한 너머: 현재 종자 특허체계의 광범위한 적용

  종자산업 집중

  종자 가격의 상승

  종자 선택과 혁신의 감소

  독립적 과학 연구의 제한

  식물 다양성의 상실

  슈퍼잡초, 슈퍼문제

2장

-기술 사용 협정: 노예와 같은 농민

-기술 협약의 광범위한 영역

  가까운 농장으로 오다: 비GE 종자를 위한 기술 협약

  종자 갈무리에 대한 포괄적 금지

  예견할 수 있는 이식유전자 오염의 인지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극심한 손해, 파산, 그리고 통제되는 사법적 평가

  주 농부보호법안

3장

-저인망: 미국 농민들을 추적하고 고소하다

-위협을 받는 종자 Cleaners

-미국 농민들을 고소

-법정 밖에서의 합의

-지도자를 따르라: 기타 종자 거인들의 소송

  Bowman 대 몬산토

  유기종자 재배자&거래협회 대  몬산토

  분자병리학 협회 대 Myriad Genetics, Inc.

4장

정책적 방안: 현행 종자와 식물을 개혁

-특허제도

-식물품종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그러한 식물을 제외하기

-성적으로 재생산되는 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독점 수단으로서 식물보호품종법을 승인

-특허받은 품종에서 재생산되는 종자

-저작권 침해로 여겨지지 않는 종자의 사용, 또는 판매

-농민이 종자를 옮기는 것에 대해 종자 거인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

-농민의 특허권 침해를 통제하기 위한 기존 주의 모델을 채택

-종자산업 선발 규정을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