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창농1 경자유전이 무너지다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이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비록 3000평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 정도 규모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할 수도 있다는 판결이 며칠 전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http://.. 2019. 3.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