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비록 3000평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 정도 규모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할 수도 있다는 판결이 며칠 전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39
새로 농촌과 농업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은 땅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경자유전의 원칙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95
반응형
'농담 > 농업 전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농업노동자 대 로봇 (0) | 2019.03.04 |
|---|---|
| 근대적 생산방식은 끝날 수 있을까? (0) | 2019.03.04 |
| 토종씨드림, 순천 외서면 조사 (0) | 2019.02.21 |
| 유기농산물을 섭취해 소변에서 검출되는 농약 성분이 줄었다는 연구 (0) | 2019.02.20 |
| 누가 유기농산물을 구매하는가 (0) | 2019.0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