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이제야 조금 의문이 풀렸다.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왜 파업에 나섰는지 말이다.

뉴스로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파업에 나섰다길래 "우와!" 하며 감탄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발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콜롬비아가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FTA로 종자산업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 농민들이 자신의 종자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소규모 가족농이 더 이상 안심하고 농사짓지 못하게 만든 농업 정책과 환경조성에 있지만 말이다. 

이 글을 보면서 IMF로 종묘회사들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홀랑 넘어갔던 한국의 암담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작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종자산업을 강화한다며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고 종자 강국이 되겠다며 본격적으로 나섰지. 이름도 재미난 골든씨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콜롬비아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세계는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구나. 연대투쟁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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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콜롬비아의 농민단체들이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그들을 도로를 가로막고, 차에 우유를 쏟아부으며 도시를 위한 먹을거리 생산을 중지했다. 문제는?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 벼랑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이여, 우리의 행진은 평화이다. 우린 평화로운 코코아 재배자이다. 우릴 도와달라!"

정부는 소농에 대한 지원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1 그 대신 부유한 소수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사회경제적 모델을 받아들였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FTA)이 보조금을 받은 수입산과 경쟁할 수 없도록 콜롬비아 농민들을 약화시키고 있다.2 콜롬비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개 외국계인 대기업(브라질의 Monica Semillas, 이스라엘의 Merhav, 미국의 카길)의 토지수탈을 조장하여, 식량주권을 지향하는 가족농을 희생시켜 수출 지향형 농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특히 토지의 이용과 생산비 절감이란 형태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위대는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콜롬비아의 커피와 감자 농민들, 유제품과 육류 생산자들은 물론 소규모 어민들도 일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쫓겨나고 있으며 몰살되고 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지난 6월 한 지역에서 시작된 총파업 운동이 8월에는 전국적인 행동으로 조직되었다. 농민의 파업은 곧 석유산업 노동자, 광부, 운송 노동자, 건강 부문 전문가와 기타 다른 부문의 지원을 받았다. 8월 29일 파업에 들어간 지 10일째,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운동에 동참하여 수도 보고타를 뒤덮었다. 

정부의 반응은 혼돈과 반박이었다.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기자라고 언급하지 않은 많은 시위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날조된 혐의로 상급 노동조합의 지도자 Hubert Jesús Ballesteros Gomez 씨를 포함하여 250명이 체포되었다. 

양쪽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잃었다. 한쪽으로 정부는 농민들의 불만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몇 가지 양보안을 제시했다. 다른 한쪽으로는 그 운동이 FARC에서 침투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Santos 대통령은 텔레비전에 나와 "농민의 파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보고타의 거리를 가득 메운 최루탄과 분쟁 현장을 헬리콥터에 타고 살펴보는 그의 모습이 촬영되었다. 

총파업은 콜롬비아에 토론회, 의식화, 연대와 저항을 위한 공간을 여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농민을 지원하고 그들의 요구를 지지했다. 그들은 소리높여 GMO에 반대하고 식량주권을 지지한다고 시위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현행 콜롬비아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압력의 파도에 농업에 대한 관심을 넘어 총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무상교육 요구안을 전하고 싶어 했다.

970 법안

종자가 눈에 띄는 쟁점으로 나타났다. 워싱턴만이 아니라 브뤼셀과 체결한 FTA 체제에 따라, 보고타는 콜롬비아에 투자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종자에 법적으로 독점권을 제공해야 하게 되었다. 농장에서 갈무리한 씨앗이나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순히 토종 씨앗을 판매하다가 잡힌 농민은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3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처럼, 이러한 농민과 토착민이 종자를 저장하고 교환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유죄선고는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유산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가 여러 해 동안 이러한 방향을 추진하여 안데스 공동시장이나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일환으로 그러한 정책에 동의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이를 진지하게 실행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및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한 이후라고 지적한다. 

이것이 '무허가' 종자들을 파괴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모습이다. (사진: ICA)

2011년 콜롬비아 정부 당국은 후일라(Huila) 주의 캄포알레그리(Campoalegre)에 있는 벼 재배 농민의 창고와 트럭을 급습하여, 법에 따라 처리된 것이 아니라며 폭력적으로 70톤의 볍씨를 파괴했다. 농민의 씨앗을 파괴하기 위한 이러한 무력 개입은 많은 이들이게 충격을 주었고, 한 젊은 칠레의 활동가 Victoria Solano 씨는 이에 영감을 받아 그걸 영화로 제작했다. 이 영화의 제목은 2010년에 채택된 법안의 숫자인 "9.70"이다. 이 법안은 농민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권리에 따라 그들의 씨앗을 파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4

오늘날, 농민 시위의 힘과 끈기, 정당성 덕분에 콜롬비아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대중매체와 소셜네트워크, 거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영화에 대해 토론하고 있으며, 정부가 왜 그런 무의미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운동에 대한 지원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일자리와 존엄성과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잘 먹여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하수인의 이해관계를 채워주고 소규모 가족농의 자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제 모델에 너무 찰싹 달라붙어 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델을 반전시키려는 콜롬비아 농민의 투쟁을 지원해야 한다. 너무 늦지 않았다. 

하나의 작은 구체적 행동으로, "9.70"이란 다큐멘터리 영화 -스페인어로 여기에서 http://youtu.be/kZWAqS-El_g 볼 수 있다- 가 영어 자막 버전을 만들려고 자금을 찾고 있는데,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콜롬비아의 농민들이 직면한 상황이 무엇이고 그러한 정책을 깨부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여기로 가서 참여하시라! http://idea.me/proyectos/9162/documental970 마감은 10월 10일이다!

다른 의미 있는 행동으로, 비아깜페시나의 라틴아메리카 코디네이션이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로 가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 http://goo.gl/9u6RXJ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관건이다!

콜롬비아 외에도 이와 비슷한 종자법에 관한 싸움이 현재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농촌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콜롬비아에서 채택한 더 적극적인 요소가 다른 라틴아메리카로 침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폐기시켜야 할 필요성은 정말 정말 시급하다!

더 읽을거리:

• "La historia detrás del 970", Semana, Bogotá, 24 August 2013
• Grupo Semillas, "Colombia: Las leyes que privatizan y controlan el uso de las semillas, criminalizan las semillas criollas", Bogotá, 26 August 2013
• Julia Duranti, "A struggle for survival in Colombia’s countryside", 30 August 2013

Visit the bilaterals.org website for more coverage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of the general agrarian strike and the fight over Law 970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struggles around the seed laws in Colombia, please contact Grupo Semillas ("Seeds Group") at semillas@semillas.org.co or visit their websitehttp://semillas.org.co/

To learn more about the political battle currently taking place in Chile, please get in touch with Anamuri,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ural and Indigenous Women, atsecretariag@anamuri.cl

For information about what is happening in Argentina, please contact Diego Montón at theLatin American Coordination of La Vía Campesina, at secretaria.cloc.vc@gmail.com.

http://www.grain.org/article/entries/4779-colombia-farmers-uprising-puts-the-spotlight-on-seeds

Seed-Giants_final.pdf

목차

서문

요약

1장

-종자 통제: 기업의 종자 탈취

-미국의 종자 역사

  농부 육종가

  공공 부문

  사적 부문

-용감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적재산권 패러다음으로 

  식물특허법

  식물품종보호법(PVPA)

-식물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없는 법적 결정

-유전자조작(GE) 종자의 역할

  새로운 혁신?

-법적 제한 너머: 현재 종자 특허체계의 광범위한 적용

  종자산업 집중

  종자 가격의 상승

  종자 선택과 혁신의 감소

  독립적 과학 연구의 제한

  식물 다양성의 상실

  슈퍼잡초, 슈퍼문제

2장

-기술 사용 협정: 노예와 같은 농민

-기술 협약의 광범위한 영역

  가까운 농장으로 오다: 비GE 종자를 위한 기술 협약

  종자 갈무리에 대한 포괄적 금지

  예견할 수 있는 이식유전자 오염의 인지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극심한 손해, 파산, 그리고 통제되는 사법적 평가

  주 농부보호법안

3장

-저인망: 미국 농민들을 추적하고 고소하다

-위협을 받는 종자 Cleaners

-미국 농민들을 고소

-법정 밖에서의 합의

-지도자를 따르라: 기타 종자 거인들의 소송

  Bowman 대 몬산토

  유기종자 재배자&거래협회 대  몬산토

  분자병리학 협회 대 Myriad Genetics, Inc.

4장

정책적 방안: 현행 종자와 식물을 개혁

-특허제도

-식물품종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그러한 식물을 제외하기

-성적으로 재생산되는 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독점 수단으로서 식물보호품종법을 승인

-특허받은 품종에서 재생산되는 종자

-저작권 침해로 여겨지지 않는 종자의 사용, 또는 판매

-농민이 종자를 옮기는 것에 대해 종자 거인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

-농민의 특허권 침해를 통제하기 위한 기존 주의 모델을 채택

-종자산업 선발 규정을 무효로 함

지난해 정부는 종자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품종개발 의욕 촉진을 위한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으로 정비하고자 함 종자산업법을 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바로 "Golden Seed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금보다 비싼 종자(Golden Seed)'를 만들어 팔겠다는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2020년 종자 수출액을 20억 달러까지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 수출 대상 품목은 벼, 감자, 옥수수, 고추, 배추, 수박, 무, 바리, 넙치, 전복으로 이상 10가지입니다. 또한 수출만이 아닌 현재 신품종보호에 따라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될 수입 종자를 대체할 품목으로 돼지, 닭, 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김, 버섯 등 이상 9가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Golden Seed 프로젝트에 2012년부터 10년에 걸쳐 정부 6,540억 원, 민간 1,600억 원으로 모두 8,1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데,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정부에서 낸 Golden Seed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았습니다(보고서는 글 맨마지막의 첨부파일을 참조).

보고서를 열어보면, Golden Seed 프로젝트는 2009년 7월 VIP(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관련 법적 근거는 생명공학육성법(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 9932호)과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010.05.31 법률 제10332호 시행일 2010.9.1) 및 시행령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하는 업”과 또한 농민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곧, 종자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이 종자산업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자산업법에는 녹색성장위원회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공학이 녹색성장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긴 굴뚝이 없는 산업은 모두 녹색성장이라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 종자산업의 메가트렌드를, "○글로벌 종자회사의 대형화에 따른 세계 종자시장 독점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경쟁 강화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건강 관련 품종 개발 경쟁 가속화 ○GM작물 재배면적의 급속한 증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Golden Seed의 연구개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수출종자의 개발 및 수출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부대학출연(연)은 기반 연구 및 기존 연구성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기업의 수출 종자 개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Golden Seed 사업의 주요 목표는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듯이 수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농업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녹색혁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농업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왜 농엽계의 반도체 산업이라 부르며 추진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는 시장 경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자급도 할 수 없으니, 전자업계의 핵심부품인 반도체 같은 농업의 핵심인 종자를 개발해 수출하여 수익을 올리겠단 겁니다. 뭐, 어쨌든 앞으로 10년 동안 생명공학 계열의 연구자들은 자금 지원의 혜택이 있겠군요.

보고서 내용 중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국가의 중요한 식량작물로 보호받던 벼, 옥수수, 감자 등 정부 보급종의 생산공급을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업체 주도로 상용화 종자를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나마 농민들이 값싸게 주요 식량작물의 종자를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보급종 보호, 육종 때문이었는데, 이건 종자산업의 민영화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긴장해야겠습니다. 농업계에도 민영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어오네요. 그런데 더욱 문제는 지금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간에게 종자산업이 개방되고 그 시장이 열리면, 그래서 종자가 큰돈이 되면 어찌 될지... 이미 채소 분야에서는 파프리카가 금값이네 뭐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벼나 감자 등과 같은 작물에까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종자의 가장 큰 소비자는 농민이고, 그 생산물의 가장 큰 소비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이는 종자산업의 변화가 농민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입니다. 헛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에서는 채소 분야의 경우 민간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이 높고, 등록업체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고추, 배추, 무 등 일부 품목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 및 인프라 보유했다고 합니다. 또한 Golden Seed 사업에서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바이오에너지 작물과 식물공장용 작물을 집중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식물공장을 건설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이렇게 차근차근 관련 분야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종자산업법은 유전자조작이나 변형 등을 통한 종자의 개발과 그것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Golden Seed 프로젝트'는 한국의 몬산토, 신젠타 같은 다국적기업을 육성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연구력을 확보하여 종자 수출의 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첫째, 유전자조작 종자의 국내 유통, 판매 및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전자조작 생물은 아직 그 폐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유전자 오염 등의 문제도 아직 국제 사회에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전자조작 종자의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둘째, 2009년 VIP의 지시를 받은 이후 단 몇 개월 만에 보고서가 작성될 정도로 급속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종자산업은 몇 십 년에 걸친 연구개발력이 축적된 다국적기업의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시장은 약 70%에 달할 정도로 독점력이 강합니다. 그 시장을 단 10년 연구로 쉽게 뚫을 수 있을 것인지는 아주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자연 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너무나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셋째, 토종 종자의 소멸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민은 WTO 이후 FTA라는 거대한 파도에 쓸려가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농민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고, 농업계 전반의 대대적 개편이 이루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농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들이 재배하는 종자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도 종자를 스스로 받아서 농사짓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대부분 종자를 종자회사나 정부에서 구입하여 재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농민의 급감과 영농조합 등 대농 중심으로 농업이 재편되면서 토종 종자는 더욱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종자 개발의 기본 재료는 바로 토종 종자에서 나오는데, 토종 종자를 재배하는 농민이 설 자리를 없애면서 종자산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부는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고 추진하기에 앞서 농민이 토종 종자를 보존하고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을 병행하거나 우선시해야 할 겁니다.    

이상 거칠게 Golden Seed 사업계획을 훑어 보았습니다. 뭔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본 것 같은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계획이 스르륵 추진, 시행되고 있었다니, 향후 여러 파도와 함께 우리 농업을 크게 뒤흔들어 놓겠습니다. 

끝.

(안건_5호)_골든시드프로젝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