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2 경자유전이 무너지다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이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비록 3000평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 정도 규모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할 수도 있다는 판결이 며칠 전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http://.. 2019. 3. 1. 농사지을 땅을 구하는 일의 어려움 <Pilot project: Exchange programmes for young farmers>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에사 40세 이하의 농민 2205명과 인터뷰한 결과 그들 가운데 약 60%가 농사지을 땅을 구하는 일이 어려웠다고 한다. 귀농이든 취농이든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유럽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상황인가 보.. 2015.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