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사람의 몸도 늙으며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처럼, 인구도 고령화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도시도 노후화되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626061105607?f=m

한국 사회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만큼(물론 급속히 성장하느라 성장통도 심했지만) 더욱더 성장하는 일보다는 잘 유지관리하며 늙어가는 일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전체 농민 인구와 고령 농민 비율의 변화는 엄청나게 극적이네요. 

농촌의 노인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확 빠진 영향으로 고령화가 심해졌다고 보는 게 맞겠구만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좋은 기사가 있어 퍼 왔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702001156984

지금부터 10년의 인구 변동, 한국 사회 통째로 바꾼다

인구학으로 본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단어가 회자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두 단어를 들어왔다. 실제로 언론과 정부에서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합계출산율이 1.17이 되었던 2002년부터였다. 고령화는 2000년부터인데, 이때 전체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섰다.

질문을 하나 더 해보자. 15년이 넘도록 들어 온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내 삶이나 사업이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독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일까?

2000년부터 고령자의 인구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의 주된 인구층인 30~54세 인구는 2000년 1844만 명에서 2017년 2059만 명이 되었다. 비록 고령 인구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일하고 소비하는 인구도 커온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내 삶에 준 영향은?

2002년부터 시작된 저출산은 막대한 예산을 쓴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7년 출산율은 1.05로 이른바 ‘역대급’으로 떨어졌다. 출산율만 놓고 보면 매우 심각한 지경인 것은 맞다. 하지만 저출산 세대를 연 2002년생은 이제 16세가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 및 영유아 인구가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력이 클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하루가 멀다고 저출산 고령화를 사회의 큰 위협이라고 설파해 온 정부와 언론의 설레발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도 든다. 내 삶도 사업도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받은 영향은 거의 없었으니, 모든 면에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괜한 변화를 꾀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로 무시해선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다양한 인구 변동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로 만들어버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향후 10년간, 인구 변동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수많은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 것인데, 특히 시장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여기서 인구 변동은 비단 저출산과 고령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혼 여부, 결혼 연령, 가구원 수, 거주 지역, 평균 수명 등을 포함하는데, 이것들의 변화가 모두 인구 변동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과거와는 다른 ‘질서’를 부여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구 변동에 무관심해도 별문제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어떠한 변화가 생겨날까?

시장이 쪼그라든다

2002년부터 초저출산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연간 40만 명대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이전까지 60만 명대 중반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신생아 수가 20만이 줄었다. 신생아가 시장이 되는 산부인과·기저귀·영유아용품 등의 산업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40만 명대의 신생아 수는 15년 동안 지속하였고, 시장은 이제 겨우 적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적응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작년부터 신생아 수는 30만 명대가 되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20만 명대로 또 축소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4년 뒤인 2022년부터 초저출산 세대인 2002년생이 20대가 된다.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사회와 경제에 주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하지만 20세는 다르다. 이때부터 생산과 소비의 한 축으로 등장한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초저출산 세대가 20대 인구에 새롭게 진입한다. 2018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20대는 약 655만 명으로 추산된다. 7년 뒤인 2025년에 이들은 약 550만 명으로 지금보다 100만 명이 줄어든다. 다시 5년 뒤인 2030년까지 100만 명이 줄어 455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대 인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표 주자가 대학 시장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매년 관행적으로 물가인상분 혹은 그보다 높게 등록금을 인상해왔다.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0대 인구가 5년마다 100만 명씩 줄어들면 대학 시장에서 수요는 급감한다.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과거의 관행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대학 시장에서 벌어지게 된다. 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이 등장한다

인구 변동은 있던 시장의 축소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 낸다. 서울에 사는 40대 중년 남성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한 번 상상해보자. 결혼은 했고, 부부는 맞벌이한다. 자녀는 1명 혹은 2명이 있고, 집에 방이 최소 3개는 있어야 한다. 이들은 1주일에 한 번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장을 보고 집에는 사 온 것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큰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있다. 김치냉장고는 말이 김치냉장고지 실은 제2의 냉장 저장고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집은 소유를 선호한다. 가처분 소득에서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들여 자녀 사교육을 시킨다.

그럼 역시 서울에 사는 40대 중년 남성인데 만일 아직 미혼이라면 어떤 삶을 살까? 집에는 방 1~2개면 충분하다. 장은 굳이 대형마트에 갈 필요가 없이 동네 슈퍼나 간단한 것은 편의점이 더 편하다. 혼자이기 때문에 집을 반드시 소유할 필요가 없다. 장도 잘 안 보고 집 소유도 큰 관심이 없으니 가전제품은 클 필요가 없다. 김치냉장고는 당연히 필요 없다. 혼자 버니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지만 쓸 사람도 적어 소비 지출액도 적다. 교육비 지출은 당연히 없다.

만일 전체 40대 인구에서 이런 미혼이 약 3~4% 정도라면 시장에서 그리 큰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약 20% 정도이면서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시장은 이 미혼 인구 집단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한 40대 중년의 삶을 전형적으로 여겨왔다. 위에 적시된 삶의 모습은 관행이었고 틀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관행이 통하지 않는 미혼 중년들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40~44세 중년들 가운데 남자는 26%, 여자는 18%가 미혼이었다. 시장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신인류가 탄생한 것이다. 앞으로 신인류는 빠르게 성장할 예정이다.

시장의 주 고객이 바뀐다

지난 10여년간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용인·남양주·화성 등 경기도의 신도시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신도시는 조성만 되면 다 성공한다는 관행이 만들어질 정도였다. 경기도 신도시 성장은 서울로부터의 젊은 인구 이주에 기인하였다. 서울시의 높은 주거 비용과 생활비는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부부들을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고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신도시로 밀어냈다.

그런데 질문을 한 번 해보자.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만일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은 해도 무자녀라면 과연 경기도 신도시로 이사를 할까? 지금까지 서울에는 청년들이 매우 많았고, 좀 늦더라도 대부분은 결혼했고 자녀도 최소한 1명씩은 낳았다. 하지만 이제 서울의 청년은 결혼하지 않는다. 당연히 자녀를 낳는 사람도 급감했다. 2010년 약 7만건이던 결혼이 2017년 5만3800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출산도 약 9만3300명에서 6만5300명으로 줄었다.

한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가구에서 가구주가 50대인 경우가 22.3%나 되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인구 집단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올해부터 10년간 은퇴한다. 자녀들도 독립할 만큼 성장하여 부부만 사는 집이 늘어난다. 은퇴로 소득이 줄고 부부만 사는데 꼭 서울 거주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멀리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경기도의 신도시가 구미에 당긴다. 지금 사는 집을 조금 줄여 가면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에서 기회를 찾자

이처럼 서울에서 경기도 신도시로 움직이는 인구가 지금까지는 주로 청년 인구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은퇴 연령 인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30~34세 청년은 2010년 2만2800명에서 2017년 1만4600명으로 축소됐다. 2010년 55~59세는 약 7000명, 60~64세 약 5800명이 경기도로 이주했다. 2017년에는 이 숫자가 각각 8800명과 7600명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주 고객이 바뀌는 것이다.

인구 변동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과거의 관행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몹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를 무수히 들어왔다. 실제로 지금과 비교해서 크게 작아져 어려움을 겪을 시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새롭게 열리는 시장도 있고, 주된 플레이어가 바뀌는 시장도 동시에 존재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위기보다는 기회 요소가 더 많다.

결국 인구 변동은 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동인이다. 그러므로 인구 변동을 잘 이해하면 변화될 사회를 예측해 낼 수가 있다. 여기에 관행적 사고로부터 벗어난다면 숨어있던 기회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가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서막(序幕)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전주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

가장 정확한 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통계자료일 것이다.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최대 42개월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2015년 5월부터 1년 단위로 2018년까지 살펴보았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대략 65만 3천 명이 전주시의 인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년 사이 확 늘어나지도, 그렇다고 확 줄지도 않았다. 

이전 자료는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

1980년 36만6997명

1990년 51만7104명

2000년 62만2238명

2010년 64만6535명

2011년 65만1015명

2012년 65만4040명

2013년 65만5358명

2014년 65만8570명

아무튼 2000년까지는 양적 성장을 한 뒤, 혁신도시 개발과 함께 65만 명을 찍은 뒤 꾸준히 그 정도의 인구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글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전주의 인구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 들어 늘어나지는 않지만 계속 65만 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정확히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전북의 주변 시군에서 인구가 유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로 마츠다 보고서라고 하는, 이른바 '지방 소멸'이라 하는 현상 때문이다.

아래 지도를 보는 방법은 이렇다. 

65세 고령층 인구의 숫자와 20-39세의 여성 인구의 숫자의 비율로 '소멸 위험지수'를 계산한다. 

그 값이 1.0 이하일 때, 다시 말해 고령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아질 때 그 지역은 쇠퇴의 위험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값이 0.5 이하라는 건 젊은 여성의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 이하라는 뜻이며, 그때 무언가 획기적 계기가 없으면 소멸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전주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의 소멸 위험지수가 어떠한가?

전주만 안정권이고, 군산과 익산, 완주는 쇠퇴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나머지는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데 전주의 인구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가? 쉽지 않다. 주변에서 인구를 땡겨 와서 지금껏 인구 규모를 유지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군산은 다들 잘 알다시피 현대조선과 GM군산공장이 무너졌다. 많은 사람들이 군산 제조업의 몰락과 전주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향이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전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 익산은? 거기야 늘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 KTX역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된 건 그거라도 지켜야 명맥을유지할 수 있어서일 것이다. 얼마전에는 원불교 교당인가를 익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큰일나기도 한 적 있다. 또 군산 제조업의 몰락은 당장 익산 지역의 공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외의 농어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거긴 가만 있으면 미래의 어느 날,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순망치한이라고 했다. 전북의 이런 소멸 위기는 전주에만 몰빵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 것이다. 전주는 전주대로, 그리고 그 이외의 전북 지역은 그 지역대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지만 한다. 전주만 무얼 해서 간신히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한다고 하자, 하지만 그 상태로는 여전히 위태롭다. 주변 세력도 든든해져야 중심도 강해지는 법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는가?

현재로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뱀다리... 인구 감소,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청년층이 사라지며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한다. 그에 대한 좋은 기사가 있어 첨부한다.

http://blog.daum.net/stonehinge/8732245

합성 질소비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렸는지 보여주는 그래프.

아직도 약 38억의 사람들이 합성 질소비료 없이도 먹고 살고 있으며, 약 35억의 사람들이 합성 질소비료의 도움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먹으며 살고 있다. 

합성 질소비료의 사용량은 정확히 녹색혁명의 시기와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롭다.

http://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066428

Abstract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global crop production needs to double by 2050 to meet the projected demands from rising population, diet shifts, and increasing biofuels consumption. Boosting crop yields to meet these rising demands, rather than clearing more land for agriculture has been highlighted as a preferred solution to meet this goal. However, we first need to understand how crop yields are changing globally, and whether we are on track to double production by 2050. Using ∼2.5 million agricultural statistics, collected for ∼13,500 political units across the world, we track four key global crops—maize, rice, wheat, and soybean—that currently produce nearly two-thirds of global agricultural calories. We find that yields in these top four crops are increasing at 1.6%, 1.0%, 0.9%, and 1.3% per year, non-compounding rates, respectively, which is less than the 2.4% per year rate required to double global production by 2050. At these rates global production in these crops would increase by ∼67%, ∼42%, ∼38%, and ∼55%, respectively, which is far below what is needed to meet projected demands in 2050. We present detailed maps to identify where rates must be increased to boost crop production and meet rising demands.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뛰어난 농업국가를 꼽으라면 단연 미국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의 농민 인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다.

당연할지 모른다. 자동화, 기계화, 산업화가 완성될수록 한 농장의 농지 규모는 확대되는 반면 노동력을 확 줄어드는 것이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미국 농업의 농민 숫자는 전체 인구의 1%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같은 경우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3년 총 283만 정도로 전체 인구 5000만의 5%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283만 가운데 고령층이 40% 정도이니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농민은 그 절반 이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한 2~3% 선이 아닐까?

아무튼 농업이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에서 농민들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래와 같은 자료를 찾았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미국 농민은 전체 3% 정도가 더 줄어들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귀농을 유도한다?

사람들은 이제 손에 흙 묻히며 일하는 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예외적인 나처럼 이상한(?) 사람들은 자진해서 흙을 만지작거리고 싶어하지만,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다.

다음으로 유력한 방안은 이주노동자를 유입시키는 것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역시 이주노동자를 농업 분야에 투입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자기 손에 묻히기 싫은 흙을 남의 손에는 묻혀야만 먹고 사는 사회, 그리고 세계.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온 인간의 역사인 것인가.

누군가의 풍요가 누군가의 빈곤을 바탕으로 한다는 역설은 참 가슴 아프다.

미국에서는 최근 다시 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가 불궈질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아래 지도를 보면 어디가 요즘 땅값이 비싼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특히 농업지대의 땅값이 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미국은 요즘 한마디로 농업 붐이다.

이는 농업 인구, 즉 농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증거를 살펴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농업지대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귀농이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귀농자들은 농업 관련 고등교육을 받은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한국의 농수산대학과 각 대학의 농학과를 나온 인재들이 농촌 현장으로 들어가는 추세라고나 할까.

농지 가격이 오르고, 귀농 인구가 증가하는 건 역시나 먹고살 길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의 에너지정책, 특히 옥수수로 만드는 에탄올이란 생물연료 덕에 농업이 특히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설들이 마구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호주에서는 세계의 밀 가운데 5%를 재배하는데, 먹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밀 중에서 12~15%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호주의 서부에서 재배되고 있지요. 우리 규모화된 밀농사를 지으러 호주 서부로 갑시다! 무슨 코딱지만 한 땅에서 우리밀을 재배하고 앉아 있습니까?

기회가 좋은 것이 호주도 농민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1996년 24만6000명이었던 농민이 2010년에는 5만 명쯤 줄어서 19만2600명이 되었답니다. 그것은 곧 나머지 농민들이 더욱더 규모화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만.

아무튼 호주도 농가부채는 한국과 비슷한 문제네요. 호주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농가부채가 1965년 12억9천만 달러였는데 2012년 662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슨 농업은 부채덩어리입니까? 땅 사고, 기계 사고, 자재 사고... 규모화를 이룰수록 부채는 늘어난다는 요상한 역설. 

농민 인구의 고령화도 한국과 비슷한 듯하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네요. 현재 호주 농민의 25%가 65세 이상이고, 농민의 평균 연령이 타 직종보다 13세 정도 높다고... 참고로 한국은 전체 농민의 65%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한국의 농촌으로 갈까요?

자, 호주에서는 밀농사를 사진처럼 짓습니다. 좋은 스피커 하나 사다가 달고, 크게 음악을 틀으며 트랙터나 타고 다니면서 밀농사를 지으러 호주에 갑시다! 가자!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먹을거리를 흡입하는 나이대가 바로 청소년이 아닐까.
그런 청소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단다.

농업계에도 미칠 파장이 엄청나겠다.
이제 바야흐로 양이 아니라 질을 따져야 하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근대의 다량 생산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맞아 유기농업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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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영향으로 내년에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9∼24세)가 100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