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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와 농부권

국제 규정이 농부의 씨앗에 영향을 주는 방법

들어가며

농부 품종의 르네상스는 농생태학의 경작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반 대중만이 아니라 일부 전업농의 인식 기반에 동반되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수십 년 동안 생산성 위주의 농업 정책이 시행된 결과 독점적인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품종의 창출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해 온, 어렵고 적대적이기도 한 경제적이고 규제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자와 식물의 생식기관을 둘러싼 엄청나게 복잡한 그물망이 얽혀, 농민을 법령, 법률, 지침 및 협약에 옭아맸다. 농민은 자신의 농지에서 재배된 식물의 종자를 생산, 증식, 이용, 교환, 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규정 속에서 그들의 말을 거부한다. 시장이 세계화되고 산업의 집중이 강화되며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먹을거리 산업을 독점하는 한편, 산업국의 숨막히는 규정이 개발도상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국제 규정은 농부 종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먹을거리 주권의 기초인 자신의 종자에 대한 농부권을 위협하는 건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복잡한 질문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일부 공통점은 한 장에서 다른 장으로 발전시켰다. 각 장은 따로따로 읽을 수 있지만, 법률이란 구속복의 미묘함은 다른 장들에서 제시된 쟁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분석은 주로 유럽연합의 상황에 중점을 두었지만, 활용된 사례의 대부분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취한 것으로, 특히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에서 제약이 가장 엄격한 경우가 많았다.

이 보고서는 도구로서 고안되었다. 그것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아직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유럽 농민종자 네트워크(European Farmer Seeds Network)의 내부 토론 결과이다. 농부 품종과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는 균질하거나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 보고서는 농민, 텃밭농부, 종묘 노동자, 전문 종자 생산자, 생계활동에서 농부 품종을 다루는 사람들(제빵업자, 요리사), 연구자, 공원 직원이나 소비자 단체 동인지에 관계없이, 농부 종자의 참가자와 이용자 모임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제시된 기술적, 법적 질문은 때로는 어려운 문제라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종자 규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이끌며,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종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권을 되찾기 위해 행동에 나서게 하기를 희망한다. 

목차

1장  농부의 종자와 품종이란 무엇인가?

2장  선발 기술과 규정의 진화

3장  농부 품종을 제거하는 데 종사하는 인증 체계

4장  지적재산권: 재생산의 독점

5장  농부 품종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 체계

6장  농부 종자에 대한 집단의 권리

7장  유럽의 법적 구조의 변경

8장  아프리카 농민에게 부과되는 규제

1장 농민의 종자와 품종이란 무엇인가?

수십 년 전 거의 모든 종자는 "농부의 종자" 범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텃밭이나 농지에서 그것을 재배하는 남성과 여성에 의해 선발, 보존, 증식 및 교환 등을 통해 갈무리되고, 고르고, 유지 또는 강화된 품종의 종자였다. 새로운 작물을 다시 파종하기 위해 자신의 수확물 가운데 일부를 이용할 재배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발상은 너무 생뚱맞았다. 

이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2차대전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특정 국가의 품종이 차츰 사라지는 걸 보았고, 종자*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상업적 규정에 따라 생산 및 관리되었다. 

*종자: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종자는 곡물, 번식용 나뭇가지, 덩이줄기, 뿌리, 덩이뿌리 또는 식물이든지 식물의번식에 사용하려고 선택된 식물의 기관이다. "종자"라는 단어는 넓은 식물의 실재를 표시하는데, 이 용어의 의미가 좁아져 식물 "번식을 위한 물질"의 상업적 교환을 통제하려는 규제에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 법적으로, 종자는 품종에 속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농부 품종의 개념 

농부 품종은 몇 가지에서 상업적 품종과 구별된다.

-기원

농부 품종은 주기적으로 증식되고, 선발로 육종되며, 주어진 지역에서 다시 파종된다. 이는 그것이 다른 지방이나 국가들로 이동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생성 및 갱신 방법

농부 품종은 기존 품종의 기초와 농민의 손이 닿는(따라서 생명공학*은 제외됨) 생산 방법에 적합한 조건의 농지나 텃밭에서 생성된다. 품종은 지역의 진화, 새로운 환경 및 경작법에 대한 선택과 적응을 통해, 때로는 집단선발*을 통해 재생산된다. 어떤 때는 인공의 교배육종을 통해 생성되고, 때로는 개체군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특성을 선발해 생성된다. 이러한 갱신 과정은 실제로는 매우 현대적일 수도 있는 "비공식적" 종자 교환, "지역적" 또는 "전통적" 사회 구조 및 지식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예를 들어, 농생태학의 관점에서).  

-유전적 구조

농부 품종은 유전적으로 독특한 식물 개체군, 농민의 선발법으로 인한 산물로 구성된다. 개체군 안의 식물과 후생적인* 유연성의 교배는 이질성을 창출해, 자연적으로 농부 품종에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반면 상업적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과 변이성은 매우 빈약하다. 그들의 동질성(순종*, F1 잡종* 등)은 그들을 질병, 해충, 기후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고 취약해지도록 만들곤 한다. 

-역사의 무게

농부 품종에는 역사가 있다. 때로는 오랜 역사가 있기도 하다. 종자와 지식은 그들의 특질과 이용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간직한 전통으로 교환되고 전달된다. 이 역사와 전통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새로운 농법과 새로운 농부 품종의 창출 또는 진화를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영양가와 맛

생산자의 자가소비를 위해 가장 많이 선택되고 생산되는 농부 품종의 특질은 뛰어난 기준을 준수한다. 이는 주로이윤과 기계화, 운송, 슈퍼마켓 선반에서 장기간 전시되는 등의 산업형 생산방식에 적응하도록 선발된 상업적 품종과는 다른 경우이다. 

상업용 품종은 재생산이 어렵다

농부 품종은 항상 여러 경작 주기에 걸쳐 농민이 생산하고 유지하는 다양한 육종의 산물이지만, 상업용 종자는 주로 농민의 손이 미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한 단일한 유전적 견본, 산업이나 연구소에서 선발된 복제물과 잡종 계통의 산물이다. 상업용 품종은 더 이상 농민의 수확물을 이용해 재생산할 수 없으며, 그 대신 농민이 육종가가 보유하고 있는* 원래의 구매품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도록 강요한다. 다시 말해, 농부가 상업용 종자를 사용해 심은 수확물에서 얻은 종자로 다시 파종하여 수확한 식물은 처음의 것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농지에서 상업용 품종의 이러한 "경향"은 딴꽃가루받이 종의 F1 잡종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2세대나 3세대 자식성 식물의 우량 품종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특정한 보존 선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웠는지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무역 분쟁에 들어갔다.

그나저나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아닙니까!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던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장이 이렇게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국의 식량주권이 자유무역의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걸 강하게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절묘한 시기 아닙니까? 

심고, 기르고, 지키자.

캐나다의 한 토종종자 관련 단체에서 만든 씨앗봉투에 적힌 글귀이다.

참 좋은 아이디어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씨앗의 소중함과 재배의 기쁨을 알릴 수도 있고, 또 이걸 후원금을 받으며 나누어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한국의 씨드림에서도 시도해 볼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http://edibleottawa.ediblecommunities.com/food-thought/big-picture-jane-rabinowicz

인도에는 한때 10만 종 이상의 토종 벼가 있었지만, 다수확의 저항성이 약한 하이브리드 품종이 저항성이 강한 씨앗을 보호하려는 농민들을 장악했다. 

코라푸트에서 토종 벼를 계속 재배하는 농민의 논. Photograph: Chitrangada Choudhury

인도는 벼의 나라이다. 이 곡식이 인구의 60% 이상에게 일용식을 제공한다. 50여 년 전만 해도, 놀랄 만큼 다양한 맛과 영양, 해충 저항성 및 지금 같은 기후변화와 자연 재해의 시대에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지닌 10만 종 이상의 벼 품종이 존재했다.

오늘날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대부분은 돌이킬 수 없도록 사라졌다. 그 자리는 정부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장려한 다수확 하이브리드 품종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우수한” 품종이 현재 인도의 논 80% 이상에서 재배되고 있다.

인도 동부의 오디샤 주에 있는 코라푸트 지역은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벼를 재배하는 곳의 하나였다. 1950년대의 공식 조사에서 농민들이 1700가지 이상의 벼를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그 지역에서 1400명 이상의 농민들이 남아 있는 이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노력은 생태학자 Debal Deb 씨가 이끄는 소규모 보전팀에 의해 닻을 내렸다. Deb 씨가 수집한 1200가지의 품종 가운데 약 200가지가 코라푸트의 농민들에게서 얻은 것으로서, 마을사람들이 현대의 품종을 위해 자신들의 토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신이 수집한 품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지역의 품종을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일이 아닐까 우려하던 Deb 씨는 멸종을 막기 위하여 농민 몇몇에게 이를 재배하고 서로 씨앗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다.

제공하는 토종 벼의 일부. 대부분의 씨앗이 가뭄이나 침수 저항성 같은 유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Photograph: Chitrangada Choudhury

몇몇 농민이 문자 그대로 “정부의 쌀”인 “sarkari dhaan”이란 현대의 하이브리드 품종에 대조되는 “desi dhaan”이라 부르는 토종 품종을  포기하지 않은 경제적 이유를 설명한다. 한 농민은 “하이브리드 품종은 그걸 구매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토종은 신경 써서 자기가 씨앗을 보관했다가 다음 농사철에 쓰면 된다.”

다른 농민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토양의 질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없애고자 농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하이브리드 품종은 농약을 점점 더 많이 써야 하고, 생산비가 지속가능하지 않게 높아진다”고 농민 Duryodhan Gheuria 씨는 말한다.

Gheuria 씨는 4가지 토종을 재배한다. Kolamali, Sonaseri, Tikkichuri, Kosikamon이 그것이다. “내 가족의 세대와 같다.” Deb 씨의 팀과 만난 뒤, Gheuria 씨는 멸종위기에 처한 Samudrabaali, Raji, Governmentchuri라는 3가지 토종을 더 재배하기 시작했다. 

몇 세기를 거치며 지역의 생태계에 적응한 토종은 해충이나 가뭄 같은 문제에 직면해서 더 잘 견디는 경향이 있다고 농민들은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멀리 떨어진 실험실에서 육종된 현대의 품종은 집약적 농업의 깔끔한 방식에 맞게 설계되었다. 그것들은 기계화된 농업에 맟추어, 대량의 화학비료와 예측이 가능하게 공급되는 물을 흡수하도록 재단되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그런 품종들은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날씨에다 조건이 다양한 토지에서 재배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삼촌과 조카가 함께 농사짓는 Laxminath와 Sadan Gouda 씨는 강둑을 따라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그들의 논에서 현대의 품종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건 거의 자라지 않고, 해충에게 공격을 당하고  … 우린 큰 곤경에 처했어요. 하지만 토종 desi dhaan은 잘 자라니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많은 농민들이 어떤 토종은 현대의 품종보다 태풍에도 잘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어떤 건 가뭄이나 비가 적게 내리는 조건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농민들이 토종을 선호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토종은 현대의 키가 작은 품종보다 키가 커서 짚이 많이 생긴다. 이것으로 소도 먹이고, 흙의 덮개로도 쓰고, 지붕을 잇는 데도 활용한다. 

그리고 맛이라는 일반적인 요인도 있다.  Kolaajeera와 Kolakrushna 같은 향이 나는 품종은 밥을 지으면 좋은 향기가 나서 기분 좋게 밥을 먹을 수 있다. 

농민 Gomati Raut 씨는 “sarkaari라는 쌀은 채소 반찬을 3가지나 곁들여도 밥이 가장 맛있다”고 웃으며 말한다. “우리의 토종 쌀은 밥만 먹을 수도 있다.”

토종 벼 ‘desi dhaan’을 재배하는 농민 Gomati Raut 씨. Photograph: Chitrangada Choudhury

Deb 씨는 여러 가지 벼 품종을 보유하는 일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한다. “토종 벼의 보전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구축할지를 묻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점점 고갈되고 있는 지하수, 척박한 토양, 온실가스 배출 및 농민을 자살로 몰고 가는 농가부채에 직면한 인도가 답해야 하는 문제이다. 

한편 코라푸트의 농민 수백 명은 대안 농업개발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들농민은 200가지의 벼 품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종자회사와 농약 판매자부터 정부의 보조금과 은행 대출에 이르기까지 외부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그들은 또한 씨앗을 부활시킴으로써 수확량에 집착하며 사라져가던 음식과 맛, 의례, 영양 및 지속가능성을 부활시키고 있다.  쌀은 칼로리와 전분의 묶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7/sep/24/why-indias-farmers-want-to-conserve-indigenous-heirloom-rice?CMP=share_btn_tw

결론부터 말하자. 농민이 토종 씨앗을 재배함으로써 지킬 수 있는 건 작물다양성이다. 우린 흔히 생물다양성을 지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작물의 다양성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토종 씨앗을 이용하든 신품종을 심든, 농민이 환경에 이로운 농법으로 농사지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생물다양성이겠다. 토종 씨앗을 재배한다고 생물다양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토종 씨앗을 재배한다면서 화학농자재를 마구 사용한다면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는 토종 씨앗을 보전한다는 건 토종 씨앗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토종 씨앗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그것을 심고 가꾸고 다시 씨를 받아서 심는 행위를 통해 농민이 자신의 씨앗에 대한 권리를 지킨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씨앗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농민과 함께 살아가며 환경에 적응하고 교잡되는, 즉 변화하기 마련이며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꼭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에도 맞추어 적응하고 변화해 나가야지만 농민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다. 우린 순수한 무엇을 지키자고 토종 씨앗을 보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씨앗을 고정된, 죽어 있는 자원으로 보는 건 그를 이용해 신품종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시각이다. 씨앗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토종 씨앗은 그를 재배하고 이용하는 인간과 함께 공생, 공존하는 생명이어야 한다.

경북 예천군에 남아 있는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 가운데 "새마을 퇴비증산 작업계획서"라는 게 있다.

거기에는 반당(300평에) 2,000kg의 퇴비를 넣는 게 목표였는데,
60kg의 풀(대략 지게로 한 짐 정도)이 완숙되면 15kg이 되기에
지게 100짐으로 6,000kg의 풀을 확보해 이를 완숙시켜 1,500kg의 퇴비를 얻는다고 한다.

화학비료는 참 위대한 발명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