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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웠는지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무역 분쟁에 들어갔다.

그나저나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아닙니까!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던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장이 이렇게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국의 식량주권이 자유무역의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걸 강하게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절묘한 시기 아닙니까? 

식량주권 관련한 운동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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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유기농민들의 끊임없는 항소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몬산토와 그 특허받은 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대법원이 다시 한 번 만장일치로 농업계 거인의 '라이센스 계약'을 긍정한 지 한 달 만에 그 결정은 소농 공동체에 또 다른 타격을 주었다.


 사진: 비아 깜페시나의 Tineke D'haese 씨


그러나 80개국 2억 명의 농민으로 구성된 세계적 농업운동단체인 비아 깜페시나(Via Campesina)는 대형 농업에 굴하지 않고 있다. 지난 주 비아 깜페시나는 6차 국제조직회의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여, 종자주권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을 재확인했다.

녹색혁명은 이른바 기적의 씨앗과 함께 기아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대신 종자 소유권과 지배, 심지어 소농을 범죄자로 간주하면서 다국적 기업이 농업을 통제하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 UPOV 91로 더 잘 알려진 "몬산토 법안"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면 농장이나 소농이 그 씨앗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UPOV 91은 토종 종자를 표준화된 산업 품종으로 위조하는 식물품종보호법과 긴밀히 협조하며 작동한다.   

이러한 정책이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면서 남반구의 소농들은 일상적으로 추방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북반구에서는 토종 종자가 하이브리드 품종에 밀려 거의 멸종에 이르렀다. 

“녹색혁명의 30~40년 뒤 우린 우리의 씨앗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프랑스에서 온 소농 Guy Kastler 씨(유럽의 종자법에 대한 그의 글을 보라. http://www.grain.org/article/entries/541-seed-laws-in-europe-locking-farmers-out)는 말한다. Kastler 씨는 다른 농업활동가와 함께 유럽부터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에까지 소농의 씨앗을 찾고 배우고자 여행했다고 설명한다. 비아 깜페시나는 2001년 종자 운동에 착수하여 그러한 배움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종자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지역에서 소농의 씨앗을 복원, 보호, 보존하고자 했다.

신자유주의의 실험실인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악의 농업정책을 계속 만들어냈다. 피노체트의 무자비한 군사정권에 반대한 Francisca “Pancha” Rodriguez 씨(칠레의 유명한 사회운동가. 스페인어라 알아듣기는 어렵지만 아래의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는 그녀의 남편이 혁명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토종 씨앗을 안전하게 저장할 곳을 찾아 자신의 치마에 씨앗을 들고 국경을 넘었다. 현재 Pancha 씨는 토착민과 농촌 여성의 전국연합(ANAMURI)을 통해 비아 깜페시나의 종자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녀는 가정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훈련시켰다. 판차 씨는 “지역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씨앗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았다”고 하며, “그러나 이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농촌 혁명으로 만들고 있는 보편적인 투쟁이다.”



인도 카르나타카 주의 농민연합(KRRS) 소속인 Chukki Nanjundaswamy 씨(https://www.facebook.com/chukki.krrs)는 녹색혁명의 기술이 1960년대 인도를 강타했을 때 다수확 품종을 사용하라고 하여 소농들이 씨앗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기업들이 공짜로 씨앗을 제공하다가 이후 돈을 받기 시작했다”고 그년는 말한다. “다수확 종자는 인도 농민들이 60%나 일하며 사는 빗물농업 지대에서는 제대로 재배되지 않는다.” 카르나타카 주 농민연합과 비아 깜페시나를 통해 Nanjundaswamy 씨는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종자은행을 만들어 자신의 농장에서 종자를 육종하고 있으며, 무투입 자연농법을 통해 농생태학을 옹호한다.

“씨앗은 생명이다”라고 짐바브웨에서 온 농부 Nelson Mudzingwa 씨(https://www.facebook.com/nelson.mudzingwa.50)가 열정적으로 설명한다. “씨앗이 없으면 먹을거리도 없고, 먹을거리가 없으면 생명도 없다.” Nelson 씨의 지역운동단체인 짐바브웨 유기농 소농포럼(ZIMSOFF)은 이번 주에 비아 깜페시나의 회원단체로 승인받았지만, 씨앗과 관련된 활동은 10년 이상 하고 있었다. 사실 넬슨 씨 본인은 자신의 기억하는 한 토종 종자를 받아왔으며, 그것이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업 전통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내 농장에서는 한 톨의 곡식조차 울타리 밖에서 들어와 재배된 것은 없다”고 자랑스럽게 덧붙인다.

이번 주에 열린 비아 깜페시나의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는 농민들이 서로의 경험과 방법을 교환하는 야외에서 열린 농생태학 박람회이다. 그 행사는 5개 대륙에서 온 농민들이 자신의 토종 종자를 나누는 의식으로 끝났다. 복잡하게 서로 연관된 쟁점 -토지수탈부터 기후변화와 이주까지- 에 대한 운동은 자신의 씨앗을 통제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것에 소농 활동가들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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