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한국 농업 행정은 김성훈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으며, 앞으로 농업 행정의 대개혁은 그를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기고를 보았다.

그런데 내용을 읽으면 백마 탄 영웅을 기다리는 듯한 인상이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농민의 자율과 자립이 우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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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대개혁을 위한 조건
농특위가 만들어진 이후 농정대개혁이라는 화두가 우리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업예산 절반 이상을 직불금으로 농민들에게 나눠 준다는 공익형직불제 도입 논의부터 농업 정책의 기조를 생산성이나 효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어제는 우리 농정의 대개혁을 통해 농업의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는 대 토론회가 농업계 주요 씽크탱크들 주최로 개최되기도 했다.

과연 이번 정부에서 농정개혁은 가능할까? 농정의 기조를 바꾸는 개혁은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으로 출근길 페이스북에 끄적거렸던 글을 칼럼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한국 농정은 김성훈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농업계에 2000년 이전에 발을 들여 놓으신 분이라면 김성훈을 강단 있는 농경제학자이자, 농림부장관으로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지금은 강단에서도 은퇴를 하여 남은여생을 환경운동에 매진하고 계시는데 학자이자 전직 장관을 중심으로 농정을 평가할 수 있다니 무슨 근거냐고 들이대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김성훈 교수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는 하나 그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우리 농정은 기조가 바뀌는 수많은 법이 새롭게 만들어 지거나 완전 개정 되었다.

무려 30여개의 법안이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이뤄졌고, 생을 다하고 사라진 법안도 여럿 있었다. 김성훈 장관은 법안 통과를 위해 농민단체와 비전을 공유하고 농민들과 소통해 그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지지를 이끌어 냈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때론 겁박도 하여 수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농정의 김성훈 체제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농업관련 기관과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기도 했다.

물론 잘 한일도 있고 예상을 빗나간 결과로 두고두고 욕을 먹는 일도 있으나 우리 농업의 기조변화, 농정 틀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 사례를 유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성훈 이후 우리 농정의 기조가 바뀌었다면 지금 농정대개혁은 김성훈 체제의 극복으로 풀이될 수 있다. 짧은 인터넷 지면을 통해 그가 바꿔 놓은 농정의 틀에 대해 논하고 어떤것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농정 대개혁을 말하는 이들은 김성훈 체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부터 해야할 것이다.)

김성훈 체제가 등장하게된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농정 대개혁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건져 올려보려 한다.

먼저 시대를 읽는 해안과 그렇게 해서 수립된 농정비전을 꼭 성공시키겠단 의지를 가진 이가 농정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는 농민‧국민‧의회와 소통을 잘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도 받을 때 농정 대개혁은 추진이 가능하다. 어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되고 최대 7가지 최소 3~4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풀리는 엄청난 고차방정식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은 해안과 추진력(이를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자)이고 두 번째 소양은 소통이고 마지막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권 내부에서의 신뢰이다. 이 세 가지 큰 소양과 7가지 세부 조건을 갖춘 리더가 나타날 때 농정 대개혁, 정책 기조의 변화는 가능하리라 전망해 본다.

미안한 일이지만 이번 정부의 역대 농림부 장관, 농특위원장, 청와대 농업비서관에서 위의 조건을 찾아보시라 4가지 이상이면 이번 정부에서 농정대개혁은 조금의 희망이 있다.

출처 :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4037&fbclid=IwAR1Ejx5RlV9oJ6kbR_mq7eAdEakgbLuZ9ETlMPWCJ5C3QpNUpJH6zFPQw6g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재부와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 경제컨트롤 타워인 기재부가 우리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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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님과 실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교텃밭 사업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반가우면서도, 관 주도의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려스러운 마음도 떨칠 수 없다. 

일단은 지원도 받고 폼도 나고 하니 너도나도 신청하겠지만, 성과 올리기에 급급해지며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뿐인 사업으로 전락할까 걱정이다. 

학교텃밭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면 금방 망하겠지.

학교에서 시키니 의무감에 딸려 오는 교사와 아이들로 재미없는 공간이 되어 버리겠지.

그래도 그 안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아내는 교사와 아이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

도시농업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텃밭보급소의 이번 발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자. 생각할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학교텃밭에 선생님들을 파견할 만큼 도시농업이 확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텃밭농사에 대한 이해없는 방과후학교 채용형태입니다. 지금의 방과후 학교의 수업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 첫째문제이고, 둘째는 농사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농사라는 것이 수업시간에만 가서 입으로 떠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갈무리하는 시간들이 포함된 것인데 방과후 학교에서는 이런 여러 진행상황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도 텃밭보급원의 선생님들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도 고생이 많으신데 텃밭강사선생님들의 처우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텃밭의 확대 환영하는바입니다만 조금더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오늘 중학교 도서부 아이들과 상자텃밭 활동을 하는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지원사업 공고를 보고 신청하려고 했으나 교감과 교장의 반대로 접어야 했다고... 현실이 이렇다. 학교는 또 하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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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장충동 소재 충무초등학교에서 '학교 텃밭가꾸기 확대 발대식 및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교 텃밭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학교 텃밭 확대 방안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실과 등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텃밭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전체 특·광역시 초등학교(1756)의 1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학교 학생들과 텃밭 수확 체험과 동시에 수확한 농산물을 시식하고, 학교 텃밭 확대를 위한 발대식 및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교 관계자·텃밭전문가·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바른 인성,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학교 텃밭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학교 텃밭 교육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할 초등학교 3곳을 선정하고 '학교 텃밭 시범학교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