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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와 농부권

국제 규정이 농부의 씨앗에 영향을 주는 방법

들어가며

농부 품종의 르네상스는 농생태학의 경작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반 대중만이 아니라 일부 전업농의 인식 기반에 동반되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수십 년 동안 생산성 위주의 농업 정책이 시행된 결과 독점적인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품종의 창출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해 온, 어렵고 적대적이기도 한 경제적이고 규제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자와 식물의 생식기관을 둘러싼 엄청나게 복잡한 그물망이 얽혀, 농민을 법령, 법률, 지침 및 협약에 옭아맸다. 농민은 자신의 농지에서 재배된 식물의 종자를 생산, 증식, 이용, 교환, 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규정 속에서 그들의 말을 거부한다. 시장이 세계화되고 산업의 집중이 강화되며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먹을거리 산업을 독점하는 한편, 산업국의 숨막히는 규정이 개발도상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국제 규정은 농부 종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먹을거리 주권의 기초인 자신의 종자에 대한 농부권을 위협하는 건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복잡한 질문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일부 공통점은 한 장에서 다른 장으로 발전시켰다. 각 장은 따로따로 읽을 수 있지만, 법률이란 구속복의 미묘함은 다른 장들에서 제시된 쟁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분석은 주로 유럽연합의 상황에 중점을 두었지만, 활용된 사례의 대부분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취한 것으로, 특히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에서 제약이 가장 엄격한 경우가 많았다.

이 보고서는 도구로서 고안되었다. 그것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아직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유럽 농민종자 네트워크(European Farmer Seeds Network)의 내부 토론 결과이다. 농부 품종과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는 균질하거나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 보고서는 농민, 텃밭농부, 종묘 노동자, 전문 종자 생산자, 생계활동에서 농부 품종을 다루는 사람들(제빵업자, 요리사), 연구자, 공원 직원이나 소비자 단체 동인지에 관계없이, 농부 종자의 참가자와 이용자 모임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제시된 기술적, 법적 질문은 때로는 어려운 문제라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종자 규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이끌며,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종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권을 되찾기 위해 행동에 나서게 하기를 희망한다. 

목차

1장  농부의 종자와 품종이란 무엇인가?

2장  선발 기술과 규정의 진화

3장  농부 품종을 제거하는 데 종사하는 인증 체계

4장  지적재산권: 재생산의 독점

5장  농부 품종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 체계

6장  농부 종자에 대한 집단의 권리

7장  유럽의 법적 구조의 변경

8장  아프리카 농민에게 부과되는 규제

1장 농민의 종자와 품종이란 무엇인가?

수십 년 전 거의 모든 종자는 "농부의 종자" 범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텃밭이나 농지에서 그것을 재배하는 남성과 여성에 의해 선발, 보존, 증식 및 교환 등을 통해 갈무리되고, 고르고, 유지 또는 강화된 품종의 종자였다. 새로운 작물을 다시 파종하기 위해 자신의 수확물 가운데 일부를 이용할 재배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발상은 너무 생뚱맞았다. 

이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2차대전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특정 국가의 품종이 차츰 사라지는 걸 보았고, 종자*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상업적 규정에 따라 생산 및 관리되었다. 

*종자: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종자는 곡물, 번식용 나뭇가지, 덩이줄기, 뿌리, 덩이뿌리 또는 식물이든지 식물의번식에 사용하려고 선택된 식물의 기관이다. "종자"라는 단어는 넓은 식물의 실재를 표시하는데, 이 용어의 의미가 좁아져 식물 "번식을 위한 물질"의 상업적 교환을 통제하려는 규제에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 법적으로, 종자는 품종에 속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농부 품종의 개념 

농부 품종은 몇 가지에서 상업적 품종과 구별된다.

-기원

농부 품종은 주기적으로 증식되고, 선발로 육종되며, 주어진 지역에서 다시 파종된다. 이는 그것이 다른 지방이나 국가들로 이동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생성 및 갱신 방법

농부 품종은 기존 품종의 기초와 농민의 손이 닿는(따라서 생명공학*은 제외됨) 생산 방법에 적합한 조건의 농지나 텃밭에서 생성된다. 품종은 지역의 진화, 새로운 환경 및 경작법에 대한 선택과 적응을 통해, 때로는 집단선발*을 통해 재생산된다. 어떤 때는 인공의 교배육종을 통해 생성되고, 때로는 개체군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특성을 선발해 생성된다. 이러한 갱신 과정은 실제로는 매우 현대적일 수도 있는 "비공식적" 종자 교환, "지역적" 또는 "전통적" 사회 구조 및 지식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예를 들어, 농생태학의 관점에서).  

-유전적 구조

농부 품종은 유전적으로 독특한 식물 개체군, 농민의 선발법으로 인한 산물로 구성된다. 개체군 안의 식물과 후생적인* 유연성의 교배는 이질성을 창출해, 자연적으로 농부 품종에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반면 상업적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과 변이성은 매우 빈약하다. 그들의 동질성(순종*, F1 잡종* 등)은 그들을 질병, 해충, 기후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고 취약해지도록 만들곤 한다. 

-역사의 무게

농부 품종에는 역사가 있다. 때로는 오랜 역사가 있기도 하다. 종자와 지식은 그들의 특질과 이용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간직한 전통으로 교환되고 전달된다. 이 역사와 전통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새로운 농법과 새로운 농부 품종의 창출 또는 진화를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영양가와 맛

생산자의 자가소비를 위해 가장 많이 선택되고 생산되는 농부 품종의 특질은 뛰어난 기준을 준수한다. 이는 주로이윤과 기계화, 운송, 슈퍼마켓 선반에서 장기간 전시되는 등의 산업형 생산방식에 적응하도록 선발된 상업적 품종과는 다른 경우이다. 

상업용 품종은 재생산이 어렵다

농부 품종은 항상 여러 경작 주기에 걸쳐 농민이 생산하고 유지하는 다양한 육종의 산물이지만, 상업용 종자는 주로 농민의 손이 미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한 단일한 유전적 견본, 산업이나 연구소에서 선발된 복제물과 잡종 계통의 산물이다. 상업용 품종은 더 이상 농민의 수확물을 이용해 재생산할 수 없으며, 그 대신 농민이 육종가가 보유하고 있는* 원래의 구매품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도록 강요한다. 다시 말해, 농부가 상업용 종자를 사용해 심은 수확물에서 얻은 종자로 다시 파종하여 수확한 식물은 처음의 것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농지에서 상업용 품종의 이러한 "경향"은 딴꽃가루받이 종의 F1 잡종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2세대나 3세대 자식성 식물의 우량 품종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특정한 보존 선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대만은 그 역사와 문화가 한국과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인지 농업 부문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대만은 시장개방, 특히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민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물론, 중국에서 수많은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려고 준비 중이다.

대신 대만은 공업 부문으로 중국에 진출하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과도 비슷하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는 대신 막대한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

요즘 돼지고기 가격의 폭락으로 시끌시끌한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가격 안정이란 명목으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들여오면서 더욱 심각해진 경향이 있다(http://blog.daum.net/stonehinge/8727866).

하지만 산지의 돼지 가격은 떨어졌는데,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그다지 변화가 없다.

그 차이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뻔하지 않은가. 유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손, 그리고 가게의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소유자들,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다.

농업 부문의 세계화, 자유무역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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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타임즈, 2013년 2월 4일). 타이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온 농민과 농업활동가들을 포함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제 농업 수입품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여 대통령 관저 앞에서 농업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시위를 했다.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린 정부가 식량주권을 손상시키는 데 진절머리가 났다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로 인해 식량자급률이 33%로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타이완 농촌전선(Taiwan Rural Front)의 대변인 차이페이휘(蔡培慧) 씨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집에 밥상과 냉장고를 가져다 놓지만, 우린 우리의 공간에서 그걸 지키고 싶다.”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토지 수용에 반대하여 격렬한 시위가 이어진 데에 더하여, 농민과 활동가 들은 정부가 곧 중국에서 830품목의 농산물 수입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려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려 하고 있어 걱정이다.  마잉지우(馬 英九)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말이다.

“선거 기간에 대통령은 중국의 830여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농업부 장관 첸바오지(陳保基)는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오랫동안 농민의 권리를 지지한 국립 정치대학의 토지경제학 쉬시롱(徐世榮) 교수는 말한다. “정부가 사람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특정 미국 소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을 때, 마 대통령은 또한 확실하게 미국 돼지고기 제품의 수입은 계속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현재 마 정부에게 금지를 해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쉬 교수는 전국의 농민들이 현재 "이런 무능한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농업 부문의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에게 농업 주권을 요구하는 것이라 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국제 소농 조직인 비아 캄페시나에서 일하는 책임자 Henry Saragih 씨는 타이완의 농민들이 전 세계의 농민들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비아 캄페시나는 전 세계 69개국의 148단체가 함께하는 소농운동의 국제적 연대이다.

“토지수탈, 식량주권의 상실, 기근으로 위협받는 인구의 증가 ―현재 10억 이상에 달함― 는 WTO와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라고 Saragih 씨는 말한다.

예를 들어, 원래 농업 부문이 다양했던 태국은 현재 수출용 벼 생산으로 특화되면서 다른 농산물은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자제품의 수출국이 되었고, “농지의 대부분이 공업 부문에 잠식되어서 현재 일부 한국의 농업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시 수출할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토지를 수탈하여 ―특히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의 농민들이 땅 없이 쫓겨나고 있다”고 Saragih 씨는 말한다.

태국 북부 소농연맹의 회원 Wirat Phromson 씨는 농민들에게 타이완에서 계속하여 투쟁하라고 촉구했다.

태국의 농사권 운동을 예로 들어, Phromson 씨는 태국 정부가 유화적인 태도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국 농업 부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소농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했다.

Corn seed prices went up by 259 percent between 1995 and 2011, according to a new report out Tuesday.

The Supreme Court will hear arguments Feb. 19 in "Bowman v. Monsanto Co.," a landmark court battle that has pitted farmer Vernon Hugh Bowman against the international agriculture corporation over the issue of seed patents. In anticipation, the Center for Food Safety and the Save Our Seeds campaigning groups released a report Tuesday detailing similar cases, titled "Seed Giants vs. U.S. Farmers."

According to the report, Monsanto has alleged seed patent infringement in 144 lawsuits against 410 farmers and 56 small farm businesses in at least 27 U.S. states as of January of 2013. Monsanto, DuPont and Syngenta together hold 53 percent of the global commercial seed market, which the report says has led to price increases for seeds -- between 1995 and 2011, the average cost of planting one acre of soybeans rose 325 percent and corn seed prices went up 259 percent.

Seed patents are a type of biological patent, which are legally protected inventions or discoveries in biology. In the case of Monsanto and other major corporations, that often means patents on genetically modified seeds. In recent years, these and other companies have taken farmers to court for alleged seed patent infringement -- meaning they planted seeds without paying for them.

The issue gets murky when you consider that if a farmer plants legally purchased seeds, then replanted seeds culled from the resulting crop, he is committing what some companies consider a crime.

In the case of "Bowman v. Monsanto Co.," Bowman allegedly replanted second-generation seeds that had been purchased legally from a licensed Monsanto distributor instead of buying new seeds. Monsanto claims that in doing so, Bowman was essentially stealing its product. Monsanto has won battles in several lower courts.

Monsanto argues that its patents protect its business interests and "provide a motivation for spending millions of dollar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hardier, disease-resistant seeds that can boost food yields," The Guardian writes.

But Bill Freese, an author of the report and senior scientist at the Center for Food Safety, says in a press release that claims that the patents create better crops are hogwash.

"Most major new crop varieties developed throughout the 20th century owe their origin to publicly funded agricultural research and breeding,” Freese writes.

Crop diversity has gone down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which some attribute to the emergence of agricultural mega companies. The report notes that 86 percent of corn, 88 percent of cotton and 93 percent of soybeans farmed in the U.S. are currently genetically-engineered strains.

Seed-Giants_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