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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7

농업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시간으로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트윗을 올렸다.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1003634405036961793 내용은 "미국 농민들은 지난 15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및 기타 국가는 그들을 불공정하게 대했다. 내가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면 그런 것은.. 2018. 6. 5.
쌀 관세화 정책 발표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한국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쌀 관세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쌀 시장을 개방하였다. 이 발표에 며칠 전부터 노숙을 하며 시위를 하던 농민단체 회원들은 분노하기에 이르렀고, 항의하고자 정부청사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경찰에게 쌀을 집어던져 .. 2014. 7. 18.
쌀 시장개방을 코 앞에 두고 작년 쌀이 423만 톤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요즘 1인당 1년에 평균 약 70킬로그램의 쌀을 먹는다고 하니, 전체 5000만 명이라 잡으면 1년에 총 35억 킬로그램의 쌀이 필요한 셈이다. 물론 이 수치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며, 또 쌀밥 말고 다른 걸 먹지 않는다 하면 약 2배는 높게 잡아야 할 것.. 2014. 6. 19.
쌀 자급률이 90%를 넘었으니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할까요? 쌀을 자급하는 것이 농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니... 지난해 쌀의 자급률을 92%로 회복하면서 의무수입량 때문에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약을 푸는 섬세함까지 보여준다. 이것은 정녕 자유무역 국가의 숙명인가? 기.. 2014. 6. 3.
일본인들은 국산 쌀에 주어진 보호조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Bags of hulled rice at Echigo Farm’s processing plant in Higashikanbara, Japan. Echigo Farm, which sells its organic rice at a premium, is a rare upstart in the Japanese rice business. For decades, Japan has defended its 778 percent tariffs on rice with a kind of religious zeal. Rice is a sacred crop, the government has argued, not open to trade negotiations. Its farmers are.. 2014. 1. 19.
한-호주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우 농가들이 줄도산하게 생겼다. 엊그제는 한우 농가에서 축협 등과 짜고 보험사기를 벌이다 걸린 일이 폭로되었다. 호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 혹시 그게 기획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더라. 아무튼 농업은 더욱더 벼랑 ..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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