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대책, 이게 최선인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읽었다.

http://library.krei.re.kr/dl_images/001/041/PRN154.pdf

현재의 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소비량 감소가 생산량 감소보다 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데, 어디에도 수입 쌀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몰랐던 걸까? 아니면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는 걸까? 아무튼 이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그러면서 대책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만 이야기한다. 차라리 고급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생산방식이나 품종을 바꾸는 걸 권고하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