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빛과 그림자

아래 기사에 들어가면 NAFTA 라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멕시코와 미국의 농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멕시코는 미국의 저렴한 식량생산기지로 전락하고, 미국은 그를 위해 원재료를 공급하는 대규모 단작식 농업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멕시코의 소농들, 그리고 미국의 소농들은 자신의 농지를 버리거나 잃고 도시로 이주해 노동자가 되었겠지. 멕시코 사람들은 자국의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여 이른바 3D 업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었겠지. 미국의 소농들은 땅을 팔고 도시로 이주해 빈민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겠지? 물론 국가간 자유무역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그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겠지만, 다수를 만족시키기보다는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http://www.npr.org/sections/thesalt/2017/08/07/541671747/nafta-s-broken-promises-these-farmers-say-they-got-the-raw-end-of-trade-deal?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food&utm_medium=social&utm_term=np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