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급률이 90%를 넘었으니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할까요?

쌀을 자급하는 것이 농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니... 

지난해 쌀의 자급률을 92%로 회복하면서 의무수입량 때문에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약을 푸는 섬세함까지 보여준다. 

이것은 정녕 자유무역 국가의 숙명인가?

기후변화 때문에 자급률이 10% 안팎으로 오락가락하는 판에 수입 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어쩌란 말이냐. 쌀 시장개방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생산을 유지할 자신이나 확실한 계획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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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벼 풍작으로 2014년 쌀 자급률이 4년 만에 90%대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4년 양곡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 쌀 자급률이 92%로, 4년 만에 쌀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쌀시장 개방을 유예해 주는 대가로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까지 합하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최소수입물량은 올해 40만 9천t으로 2013년 기준 국내 쌀 소비량 450만t의 9% 수준이다. 쌀 자급률이 91%를 넘을 경우 공급 초과 상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식량 주권과 농민 반발 등을 내세워 쌀 개방 시기를 2014년까지 유예하는 대신 매년 2만347t씩 쌀 수입량을 늘려왔다. 지난 1995년 5만1천t이었던 쌀 수입량이 2004년 20만5천t, 2009년엔 30만7천t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40만9천t에 달한다.

<표> 쌀 자급률

(연도,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