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농민들, 토지수탈로 생물연료 투자자를 고소하다

선진국은 기후변화를 막는다며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생물연료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유를 사용하지 않으니 괜찮다며 추진하지만,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땅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빈(?) 땅에 가서 원료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살던 사람이나 자연을 밀어버리고 친환경적(?)으로 대규모 단작 방식의 농업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행위가 환경적으로 적합하며, 정치적으로 민주적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래의 탄자니아 사례는 엄청난 수의 사례들 가운데 단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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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a Makaani 마을의 이장 Ali Ngwega 씨가 주민들과 2013년 6월 농장에 나무를 심고 있다. 

Ali Shaaban 씨는 자신의 농장과 지역에서 더 이상 농사짓지 말라는 경고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몇 주 동안 56세의 농부는 Dar es Salaam 상업 도시에서 약 70km 떨어진 Bagamoyo 지구에 있는 자신의 마을에서 반짝이는 4륜구동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백인 남성들을 보았다.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를 통해 Razaba 농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라는 방송을 들었다. 

수십 년 동안 농사지어 온 곳임에도, Shaaban 씨는 현재 생물연료 투자자들을 위해 그 지역에서 수백의 가구를 쫓아내려는 정부 때문에 퇴거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건 내 삶의 시험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 나이에, 저와 제 가족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탄자니아 해안 지역의 농민들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토지수탈자와 투자자들을 비난하며 그들과 공모하는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Bagamoyo 지구에서 농민들은 스웨덴 기업인 EcoEnergy가  새로운 학교와 병원, 일자리를 약속하며 마을사람들을 꼬셔 마을의 공유지 1500만 평을 인수했다고 주장한다.

EcoEnergy는 Razaba 농장에 사탕수수 플랜테이션과 에탄올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기업은 매년 약 12만5천 톤의 설탕과 10만 메가와트의 전기, 2500만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할 것이라 추산한다. EcoEnergy는 홈페이지에서 그 토지를 "버려진 상태의 소 농장"이라 언급한다. 그곳은 1976부터 1993년까지 방목지로 활용되었는데, Razaba은 현재 아직도 600가구가 살고 있다.

“우린 이 지역에서 1950년대부터 살아 왔습니다"라고  Bagamoyo 마을의 이장 Ali Ngwega 씨는 말한다. "현재 정부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침입자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EcoEnergy의 전무이사 Anders Bergfors 씨는 자신들은 토지를 얻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토지수탈에 대한 비난을 일축했다. Bergfors 씨는 그 지역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며 프로젝트의 협력자가 될 소농과 계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한다.

“우린 농민 1인당 약 30만 평의 중소 기업을 만들도록 하고 싶으며, 그들과 상업적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Bergfors 씨에 따르면, 그 프로젝트는 설탕과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형태인 에탄올 생산도 늘려야 한다. Bergfors 씨는 Razaba 프로젝트가 2000명의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고, 또 다른 1500명은 계약재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Razaba 농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땅을 잃다

탄자니아 정부는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자동적으로 합법적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법은 매우 명확하고 투자자는 합법적 소유자입니다”라고 탄자니아 주택과 인간거주부의 장관 Anna Tibaijuka 씨는 말한다. 탄자니아에서는 관료주의와 부패로 인해 공식적 토지소유증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마을의 토지가 외부인에게 판매되지는 않지만, 서류의 부재로 마을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의지할 것이 거의 없다. 

정부기관인 탄자니아 투자센터에 따르면, 토지 취득 과정은 투자자들이 지구의 공무원을 통해 제안서를 마을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을 위원회가 제안서를 검토하여 토지에 대한 투자를 승인하면, 소유권이 최대 99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정부로 양도된다. 문제는 “일단 마을의 토지가 정부로 양도되면, 지역의 사람들은 임대가 끝날 때까지 소유권을 잃는다"는 것이라고 탄자니아 투자센터의 법무자문 Abdi Kagomba 씨는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토지 소유권에 대한 지역의 분쟁으로 탄자니아의 Rufiji와 Bagamoyo 지구에서는 몇몇 생물연료 기업이 작업을 중지하거나 중단하게 되었다.

탄자니아 투자센터는 탄자니아에서 생물연료 재배를 위해 토지를 획득하려고 관심을 보이는 40개의 외국계 기업이 있다고 한다. 현재 약 13억800만 평의 토지가 생물연료 생산을 위해 배당되어 있다. 이용할 수 있는 토지와 값싼 노동력이 탄자니아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이 탄자니아 정부에 구애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국가들이 재생연료의 사용을 더욱 늘리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G8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의 농업에 투자하기 위한 민간 부문을 독려하고자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New Alliance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을 착수하면서 탄자니아는 처음으로 서명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원위치로 되돌리다

탄자니아의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Bagamoyo와 Rufiji 지구에서 농민의 점유는 토지수탈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탄자니아의 생물연료 생산과 지역 생계에 대한 그 영향>이란 제목으로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에 의뢰된 6월의 연구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정부의 장려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제시한다. 탄자니아의 법이 기업들에게 탄자니아 투자센터를 통해 토지를 획득하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그 연구에서는 민간 투자자들이 법을 우회하여 마을 지도자와 직접 협상했다는 사례를 인용한다. 또한 대부분의 토지 획득 거래가 투자자들이 지역 공동체와 맺은 약속을 어기면서 분쟁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한다.

"일부 사례에서 투자자와 지역 주민 사이의 계약은 구두로만 이루어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합의되었다고 생각"한 반면, 투자자들은 서류가 없어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믿었다. 

연구에서는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도 투자가 일어나는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정부의 보상 제안을 협상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밝힌다.

현재 EcoEnergy와 정부의 거래에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연구는 희망을 제공한다. “어떤 사례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뒤라도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원위치로 되돌린 마을도 존재한다"라고 연구의 저자는 지적했다.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은 정확히 Razaba 농장의 농민들이 하려고 계획하는 바이다. “우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겁니다"라고 Hidaya Mwinyijuma 농부는 말한다. "투자자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상관없어요."

http://www.trust.org/item/20130718134927-q50z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