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한국의 농업 산업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백년 만에 농업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이 생산되었다. 

송인주 박사, 축하합니다. 

<세계화 시대 한국의 농업 산업화에 관한 연구 : 축산 부문을 중심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사태, 2010년 말 대규모 구제역 사태, 2011-12년 축산물 가격파동 문제 등 현재 한국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사회문제의 대다수는 축산과 관련된다. 특히 ‘공장식 축산’으로 알려진 가축의 산업적 대량생산체계는 오늘 육식 위주 식생활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곡물 대량수입의 사회적 안정성, 나아가 축산농장 및 농업생태계의 환경안전성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학적 영농’으로 현대화된 축산이 식량보장의 양적·질적 측면은 물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수입개방과 한국 농업·농촌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의 축산업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또 왜 그런 형태로 ‘발전’해 왔는지에 관해 사회적으로 알려진 바도, 학술적으로 연구된 바도 많지 않다. 식품안전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지향하는 많은 사회운동이 축산식품이 생산되는 전체 생산연쇄를 보지 못한 채 단순히 직접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의 의식 및 관계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의 자본주의적 현대화를 농업의 산업화로 이해하는 농업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 축산업의 변화와 그것을 가능케 한 사회·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농업의 산업화는 농업관련 산업자본의 주도 하에 농업과 산업이 체계적으로 연관되는 동시에 농업생산과정과 생산물이 공업과 공산품의 원리를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축산의 산업화는 산업적 투입물에 기초한 공장식 축산의 확대·심화라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한국 축산업의 변화와 현재의 문제적 상태를 설명하려면 수입개방 같이 한국 농업 일반에 작용한 조건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입개방이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둘째 산업자본, 특히 농식품기업들이 축산 산업화에서 수행한 역할, 셋째, 축산 산업화의 모순과 그 사회·생태적 효과로서 식량보장 및 농식품체계의 지속가능성. 이 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농촌의 축산농장과 전후방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축산식품의 생산과정 전체, 즉 축산(상품)연쇄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공장식 축산이 형성·정착·변형되어 온 과정과 그 추동력을 밝혔다. 

연구 결과 우선 농식품 수입개방이 국내 농업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한국의 축산은 수입개방이 제도화되는 1990년대에 오히려 혁명적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의 축종에 전문화되어 농장내 양축방법을 공장식으로 조직화한 대규모 기업형 축산농의 증가로서 ‘축산혁명’이 한국에서 1990년대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 농식품체계의 구조조정을 배경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국내 농업구조조정 과정의 일부였다. 그 구체적인 변화 과정은 1978년 이래 크게 세 차례에 걸쳐 확대·심화되는 수입개방 또는 한국 농식품체계의 세계화 단계를 따른다. 첫째,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진행된 수입자유화와 곡물복합체의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축산 모형의 착근, 둘째, 1990년대 농업구조조정과 농식품자본의 생산연쇄 지배구조 확립에 기초한 공장식 축산의 본격적 확산, 셋째, 2000년대 FTA체제로 가속되는 개방과 식품안전성 쟁점의 확산, 그리고 시장 포화의 압력 등을 배경으로 한 농식품자본의 집중과 산업축산의 굴절된 고도화. 각각 산업축산 구조의 형성, 구조적 동역학의 확립, 구조의 변형과 효과(또는 한계)로 집약되는 축산업의 변동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8년 시작되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한국 농식품시장의 단계적 개방은 국내 축산업이 산업화되는 데 필수적인 외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개방은 국가를 농업보호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을 뿐 아니라 쌀농사에 집중되어 있던 농민층이 다른 영역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여력이 있는 농민이 축산업으로 전향하도록 촉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장개방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은 대기업들이었다. 미국의 곡물수출 압력을 배경으로 시작된 시장개방은 사료산업이나 육가공산업에 포진한 농식품 대자본에 의한 원료와 기술 도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이들이 주도하는 축산 산업화를 가능케 했다. 또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정부의 농업구조조정 정책은 농민에 대한 직접적 보호·후견은 약화시키고 농식품체계 내 기업의 주도성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의 산업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했다.

둘째, 농촌의 축산업에 대한 자본의 침투·포섭은 투입재의 공급과 생산물의 가공·유통과정이라는 기술적 형태, 그리고 계열화를 포함한 계약영농이라는 조직적 형태를 취한다. 곡물-축산 복합체가 형성·발전할수록 실질적 포섭의 정도가 심화되고 그것이 전업 축산농을 중심으로 하는 공장식 양축법의 일반화를 야기했다. 특히 국내 축산연쇄는 사료부문을 중심으로 조직되기 시작했고, 이후 육가공 부문의 자본도 식육가공에 비해 수익성이 더 큰 사료생산을 내부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연쇄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또 농장에 권장되는 축산기술의 개발 방향 역시 사료-편향적 궤도를 취했고, 축산농가도 대규모 자본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설비보다는 사료투입의 확대를 통해 동일한 설비에서 더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국내 축산업의 사료-편향적 산업화는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투입물의 대외 종속성은 강화시켰다. 한편 식생활의 현대화 경향 그리고 식품안전문제의 부상에 따라 축산식품의 품질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이는 산업적 성격이 강한 유통자본의 부상과 결합되어 자본간 경쟁·갈등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자본간 관계의 그러한 변화는 농촌 축산업 전반으로는 오히려 계약영농 형태의 조직적 포섭이나 생명공학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포섭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공장식 축산은 축산식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주식의 육식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것이 축산농가 전반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지위를 향상시킨 것은 아니며, 특히 그 양축방법에 내재한 고유한 생태적 모순은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했다. 달리 말해 공장식 양축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축산업은 신진대사의 균열이라는 근원적 한계로 인해 끊임없는 기술적 수선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가축질병의 증가, 식품안전사고, 대중보건의 악화 등 이른바 외부비용의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생태적 외부비용을 둘러싼 자본과 자본, 농민과 자본, 농민과 국가(또는 사회) 사이의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축산업의 대외종속성이라는 근본적 한계와 맞물려 농업생산의 환경적 조건이 급변하는 오늘 한국 축산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 한국사회가 처한 식량불안의 본질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1
1) 연구배경 1
2) 문제제기 4
2. 개방 이후 한국 농업·식량문제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7
1) 수입개방과 식량보장의 위험에 관한 연구 8
2) 한국 농업·농촌의 쇠퇴와 위기에 관한 연구 10
3) 농식품 생산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12
3. 이론적 자원 15
1) 사회·생태적 관점과 신진대사의 균열 15
2) 자본의 포섭과 농업의 산업화 17
3) 농식품 복합체와 생산연쇄 지배구조 21
4. 연구대상과 방법 24
1) 연구대상: 용어와 개념의 정의 24
2) 연구문제와 분석틀 29
3) 연구방법과 자료 38

Ⅱ. 세계 농식품체계와 곡물-축산 복합체 44
1. 현대자본주의와 농식품체계 44
1) 법인자본주의와 미국의 농업혁명 44
2) 미국의 ‘축산혁명’과 곡물-축산 복합체 48
3) ‘편리한 육식’과 식생활의 현대화 55
2. 전후 국제식량체제와 농업의 산업화 58
1) 미국의 세계헤게모니와 ‘녹색혁명’의 확산 58
2) 세계적 곡물-축산 연계의 단초 62
3) ‘식량위기’와 제3세계 농업체계의 분기 64
3. 세계화와 농식품체계의 구조변동 67
1) 농업구조조정과 세계의 농업·농민·농촌 67
2) 초민족적 농식품복합체와 ‘축산혁명’의 세계화 77
3) 동아시아의 지역농업체계와 ‘식단의 육식화’ 84
4. 녹색혁명에서 ‘축산혁명’으로: 한국 농업의 단절과 비약 90

Ⅲ. 곡물·축산복합체와 한국 산업축산의 사회적 기원 98
1. 수입개방과 농업·식품체계의 조우 98
1) 세계 농식품체계의 변화와 미국 농업·통상정책의 전환 99
2) 한국의 경제위기와 수입개방의 정치경제 102
3) 영양학적 전환과 식품자본의 성장 106
2. 축산연쇄 주요 결절점의 불균등 형성 110
1) 사료곡물 수입복합체의 확립: 前史 110
2) 사료산업의 현대화와 대기업 과점구도의 확립 117
3) ‘산업동물’ 종자의 대외의존적 조달 124
4) 식육가공업의 현대화와 축산연쇄의 연장 132
3. 축산업 현대화의 사회적 조건과 경로를 둘러싼 갈등 139
1) 기업축산과 부업축산: ‘축산진흥’의 내력 139
2) ‘합리화’ 모형과 ‘산업화’ 모형: 축산 현대화의 길 145
3) 가격파동과 축산농의 구조조정: ‘전업가족농’의 부상 153
4. 곡물복합체 주도의 산업축산 이식 162

Ⅳ. 상품연쇄 지배구조와 공장식 축산의 확립 166
1. 세계화와 농식품 자유무역: 위험과 기회 166
1) 제도화된 개방과 ‘WTO체제’ 167
2) 농업구조조정과 축산 산업화 정책 170
3) 투자의 개방과 식품체계의 현대화 175
2. 곡물-축산 복합체의 성장과 축산연쇄 지배구조 181
1) 성장과 통합의 주도부문으로서 축산식품 181
2) 대기업의 다각화와 축산 생산연쇄의 지배구조 186
3) 산업형 축산모형의 완성: ‘축산계열화’ 193
4) 자본에의 포섭과 전업축산의 규모화 200
3. 공장식 양축과 자연력의 산업적 영유 210
1) 표준화된 투입물: 종축, 사료, 설비 211
2) 표준화된 생산과정: 실용축의 과학적 사양관리 220
3) 표준화된 생산물: 규격돈과 등급육 226
4) 표준화된 생산관리: 전문경영인으로서 축산농업인 230
5) 공장식 농장의 기술체계적 특징과 모순 234
4. 축산의 산업화와 식생활의 현대화 239

Ⅴ. 상품연쇄 지배구조의 긴장과 산업축산의 고도화 248
1. 농식품체계의 세계화 248
1) ‘FTA체제’와 세계 농식품시장의 통합 249
2) 농식품 생산연쇄의 중층적 탈민족화 253
3) ‘자연의 반격’과 식품안전문제의 부상 256
4) 글로벌 표준의 내부화: 산업진흥과 안전강화의 융합 261
2. 품질로의 전환과 곡물-축산 복합체의 재편 266
1) 소매유통기업의 부상: 소비자의 이름으로 267
2) 성장의 위기와 농식품기업의 합병 276
3) ‘기능성’ 패러다임과 생명공학의 꿈 284
4) ‘브랜드육’과 산업축산의 굴절된 고도화 295
3. 생산연쇄 이익갈등과 축산식품체계의 균열 306
1) 도시부문의 생산연쇄 갈등: 제조와 유통 306
2) 농촌부문의 생산연쇄 갈등: 기업과 농민 314
3) ‘푸드 아노미’와 도-농 연계의 대안운동 320
4. 한국 산업축산의 사회·생태적 모순과 지속가능성 333

Ⅵ. 결론 342
1. 요약과 결론 342
2. 평가와 함의 348
<부록> 인터뷰 사례 명세 357
<자료와 참고문헌> 358
<Abstract>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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