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GM 학살: 유전자조작 목화와 인도 농민의 자살

인도의 유전자조작 목화의 도입과 농민의 자살률 증가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논리적이긴 하지만 모든 원흉이 유전자조작 씨앗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글이다. 나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인도에게 유전자조작 씨앗은 재앙만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인도의 자살률은 1시간에 15명 정도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http://blog.daum.net/stonehinge/8727727). 이렇게 높은 자살률이 꼭 GM 씨앗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GM 씨앗의 비싼 가격과 그것이 흉작으로 이어졌을 때 발생하는 부채 문제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GM 씨앗이 도입되면서부터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것만 제거하면 자살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GM 씨앗이 사라져도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사회구조 등에 따라 생활에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GM 씨앗=악의 씨앗이라는 단순한 논리구조는 철회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인도의 농업과 농민에게 GM 씨앗의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무튼 아래의 글을 통해 인도의 농업과 농민의 자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농민의 빈곤 문제가 GM 씨앗 이전에 놓여 있으리라... 

추가로 얼마전 인도에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젊은 여성들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인도 특유의 카스트라는 계급제도의 문제, 빈곤, 성차별, 부정부패 등등이 인도의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지옥문을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http://blog.daum.net/stonehinge/8727729). 인도라는 사회에 대한 환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버리자.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은 마찬가지다. 인도에 간다고 제3의 눈이 열리고, 깨달음을 얻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도 사람들이 다들 성자고, 영적인 존재들인 것도 아니다. 인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루하루 노동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실상을 제대로 보고 해결책을 모색할 때, 그때 깨달음이라는 것도 찾아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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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i Kisol  마을에서 목화를 심을 밭을 준비하려고 쟁기질하는 인도의 농민들.

그것은 유사 이래 자살자의 거대한 파도라고 부른다. 

인도에서는 부채에 짖눌린 농민이 30분마다 자살한다고 인권활동가가 말한다. 대금업자와 해로운 농업정책이 유전자조작 목화 씨앗의 도입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Charles 왕세자는 “인도에서 어느 정도 GM 작물의 흉작에 기인하는 소농의 자살률은 참으로 소름끼치고 비참하다”고 언급했다. 영국의 Daily Mail은 이를“GM의 대량학살”이라고 부른다.

GM 씨앗만 자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농민의 자살이란 문제는 단지 농민만의, 또는 농촌만의, 또는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훨씬 폭넓은 정치경제적 문제다”라고 요크대학의 교수 Raju Das 씨는 말한다. 

농민에 집중되면서 일반인에 비해 2배나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젊은 인도 여성들의 자살 위기는 잊혀졌다.

농민의 자살 문제는 1995년 인도 남부의 마하라슈트라에서 자살하는 농민들이 많아진다는 보고가 나온 뒤 처음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인도의 다른 주에서도 농민의 자살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에 기반을 둔 몬산토에서 인도 농민에게 Bt 목화로 알려진 유전자조작 목화 씨앗을 팔기 시작한 7년 뒤 —2002년— 까지는 아니었다.  그 씨앗은 살충 물질을 생산하여 더 많은 수확량을 올리지만, 일반적인 목화 씨앗보다 10배 이상 비싸다. 

몇 년 안에, 농민이 씨앗 값을 갚지 못해 부채에 시달리다가 돈을 갚지 못해 자살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GM 작물이 흉작이 들어 부채를 만들어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박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A 2011년 인권과 세계정의를 위한 센터(CHRGJ)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농촌 농민에 대한 값비싼 유전자조작 씨앗의 판매가 자살 위기를 상승시키는 핵심요소라고 주장했다.

“다국적 농산업 기업들은 ... 적극적으로 인도 농업에 유전자조작 씨앗을 도입하는 걸 촉진함으로써 ... 인도 시장의 새로운 세계화를 통해 이윤을 얻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그러나 2008년, 개발도상국에서 기아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하는 64개국의 정부와 민간재단, 해외와 국내 단체의 연합인 국제 식량정책연구소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인도에서 Bt 목화가 농민의 자살을 이끄는 원흉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주장이다”라며, 인도에 Bt 목화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수확량이 증가하고 농약의 사용이 약 40% 정도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서에서 이야기했다. 

2009년, 코넬대학 농정책경제학과의 교수 Ron Herring 씨는 많은 인도 농민들이 구식 농법과 불규칙한 장마비에 의존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 ‘흰 황금’의 유혹은 강력하다”고 적었다. “물이 없으면, 목화 농사는 흉년이다. 관개용수 없이 메마른 황토에서는 위험성이 너무 높다. 농민들은 이를 안다; 대안은 종종 더 악화된다. 목화는 가족의 재정적 상황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환금작물이지만, 상당히 위험하다.”

Das 씨는 “영국인이 떠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 농지의 70%가 장마비에 의존한다. 이는 장마가 찾아오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고, 정부에서는 관개시설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농민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정부 보조금의 상실; 값싼 외국산 수입품; 건강보험의 꾸준한 민영화; 치솟는 교육비와 기초생계비의 증가.

Herring 씨는 그리고 만약 인도 농민들이 GM 씨앗이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왜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소농은 시장경제의 교활한 대표들에게 취약할 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아둔한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Herring 씨는 적었다.

“이 이야기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인도의 목화 농민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알아내지 못했거나, 이익을 냈는지도 계산할 수 없어서 속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인도의 농민들 —그 이야기에서 종종 소농으로 낙인을 찍는— 이 그러한 높은 수준의 무능력한 상태로 오랫동안 생존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에서 자살은 전국에 만연한 위기이다.

토론토의 세계건강연구를 위한 센터의 센터장이자 인도의 자살률에 대한 공동연구자인 Prabhat Jha 씨는 일반인 가운데 젊은 여성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한다.

그는 “농민의 자살도 중요한 현상이지만, 우린 자살에 관한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인도에서 자살에 대한 주요한 이야기는 농민만이 아니라, 앞날이 창창한 15~29세 사이의 젊은이들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질문은 왜 그렇게 많은 젊은 인도인들이 자살을 하는가이다.”

인도에서 자살한 농민의 숫자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적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노동자 가운데 자살률은 10만 명당 7명인 반면 인도의 전체 자살률은 10만 명당 15명에 육박한다. 

그리고 농민의 자살이 1995~2002년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요즘은 하향세거나 평준하다.

그는 “사실, 우리의 연구는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 자살자가 2배 이상임을 발견했다. 이는 농업보다 사무직, 학생, 기타 직종에서 더 많은 자살자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Herring 씨는 농민의 자살과 GM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인도에서 Bt 목화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일관성 있고 세계적으로 퍼졌다; 그것은 관심을 사로잡고 행동을 강제한다. 또한 어떠한 경험적 또는 생물학적 기반도 없다”고 적었다.

National Post http://goo.gl/7BCx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