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서 도시농업의 도입방안 1

개발사업에서의 도시농업 도입방안.vol1.egg

분할된 파일은 다음을 참조 http://blog.daum.net/stonehinge/8727638

요약 :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로 인하여 도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 및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농지전용과 화석연료의 대체 수단으로 바이오에너지가 등장함에 따라 식량생산 경작지의 전환 등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식량부족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은 환경 및 기후조건과 에너지 가격의 변화에 민감한 산업이고 농산물은 공급탄력성이 낮은 대표적 상품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화석에너지 고갈문제는 식량수급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산업화 이후 도시민의 먹거리로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의 대량생산, 가공, 수송 과정에 화석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이 도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도시농업의 다양한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다. 첫째로, 식품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증가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민이 먹을거리를 가까이에서 자급할 수 있는 수단(local food)으로 도시농업이 크게 관심을 끌고 있다. 둘째로, 생태계(ecosystem) 및 푸드 체인(food chain)에 대한 체험교육, 여가활용, 커뮤니티 활동 및 의식에 대한 제고 효과가 크다. 셋째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퇴비사용, 빗물 및 중수 활용 등 도시 내 자원순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된다. 넷째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급속한 노령인구비율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으로서의 효과 역시 도시농업의 기대효과로 들 수 있다. 

한편 개발사업에서 공원 및 녹지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로서 개발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녹지면적과 조성비용 절감을 사업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원․녹지계획과 관련하여 법정 녹지율 조건을 준수하면서 용지비를 절감하기 위한 원형보전산지 위주의 녹지공간 확보, 체육시설과 휴게공간 중심의 획일적인 공원조성,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미비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쾌적성이나 경관 측면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휴식공간 이상으로 적극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는 실용녹지의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도시농업활동의 보급 및 수요증대, 그에 따라 예상되는 커뮤니티 활동의 변화에 대비하여 도시농업 전용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한 사업화 모델에 대한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컨대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실용

적 활용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성 제고 및 사업지구 내 유휴토지의 적극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도시농업의 잠재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도시, 택지개발 등 도시 차원의 개발사업에서 도시농업활동을 계획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계획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준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농업활동에 대한 현황, 사례, 잠재수요조사 등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원․녹지를 활용하거나 도시농업용지를 계획하는 방안 등 도시농업 도입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요 개발사업에서 도시농업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관련 제도, 업무지침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근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시농업이 제도화되고, 도시공원에서 도시농업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장래 개발 사업에서 단기적으로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는 도시농업농장 개설을 위한 농업용지를 계획하는 방안이 주요한 도입방안이 됨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영국, 독일, 일본, 쿠바, 러시아 등 도시농업이 제도화된 국가들의 도시농업 사례를 조사하고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도시농업 제도화 방향, 도시농업의 수요추정, 향후 발전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캐나다 밴쿠버의 SEFC 계획에서 나타난 도시농업의 전략적 도입방안, 덴마크 코펜하겐 외레스타드 신도시에서 나타난 자생적 도시농업활동을 살펴보았다. SEFC 개발사업에서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등 전체 순환과정을 기본적 틀로 도시농업의 잠재력과 도입전략을 수립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외레스타드 신도시에서는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유보지를 주변 시민들이 농업용지로 이용하고 추후 사업시행자가 자연스럽게 도시농업공원으로 도입하는 과정이 있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서울시 강동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공공텃밭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식량자급 및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농사체험 및 교육을 위한 도시농업공원이나 도시농업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공주말농장 사례들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지원과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증가하는 도시농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신도시 주민들과 도시농장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농장의 이용의사와 잠재수요를 검토하였다. 대체적으로 신도시 주민들은 개발사업지구 내부에 조성되는 공원․녹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도시농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통해 조사된 신도시 거주민들의 도시농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1구좌 당 연간 23만6천원으로서 현재 주말농장의 텃밭임대료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텃밭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잠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법제도 동향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신도시 거주자와 텃밭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개발 사업에서 도시농업을 도입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공간계획 기준과 경제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도시농업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볼 때, 택지개발사업에서 도시농업을 위한 텃밭을 계획하고자 할 경우 도시공원의 일부를 활용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원조성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발 후 지자체는 텃밭분양수입을 통한 운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 도입을 위한 계획기준으로는 상주인구 50인당 1구좌(1구좌 소요면적은 경작지 및 부대시설 포함 20㎡ 이상), 1인당 0.4㎡ 정도를 텃밭조성계획원단위로 제안하였으며, 텃밭농장의 적정규모와 유치거리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조경계획기준, 관련법규의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텃밭에 대한 녹지면적 인정기준 도입, 장기적인 도시농업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도시농업농장을 기반시설로 계획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에 관한 법제도 동향 및 사례조사, 신도시 거주민과 기존 텃밭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개발사업 대상지에 도시농업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로 도시텃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이용수요, 계획기준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하거나 기반시설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연구들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면, 실제 도시민의 정주공간을 형성하는 개발 사업에서 조화롭게 도시농업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후속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관련 연구의 초기단계로서 주로 거시적이고 물리적 공간계획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사업지구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설계지침이나 운영방안에까지 충실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웠다. 제도개선으로 제안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제도개선 방안, 도시농업농장의 기반시설 도입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과제들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개발 사업에서 도시농업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적인 계획원단위를 도출하고 도입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서, 실제 사업지구의 계획실무에서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려면 좀 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생태순환, 자원순환, 식량자급, 기후변화 대응 등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살리면서 도시개발 사업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경관이나 생태계, 자원순환 등의 측면에서 도시농업시설의 타당성 및 계획모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발 사업을 분석범위로 하여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도시기능들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농업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설문조사 및지불의사금액 실증분석도 설문조사지역이나 조사대상자 표본을 다양화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사업에서의 도시농업 도입방안.vol1.egg

5.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