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주거복지를 보다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61%라고 한다. 보고 있나, 토지주택공사? 한국은 모든 걸 개인이 알아서 하고 책임져야 하면서 지옥이 되어가고 있지. 그리고 벨기에는 18세 이상의 모든 학생에게 약 92만원의 지원금(기본소득)이 나온다고 한다. 이런 건 참 부럽다.

 

지금 한국이 유럽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따라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까?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역시 한국은 딱 일본 스타일로 가고 있다. 일본도 부동산 버블붕괴 이후 빌라 붐이 식었고, 유휴지들이 발생. 그곳을 공원 등으로 만들면서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이니 공공임대주택은 꿈꾸지 말고 텃밭을 중심으로 마을을 되살리기나 하자.

 

뜬금없지만 일본의 주거복지 사례를 살피면서 갑자기 복지는 국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스스로 참여해서 일구어가라고... 그래 알겠다. 세제개혁, 기본소득, 공공임대주택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겠다. 그냥 알아서 마을이나 만들면서 잘 살자. 쳇.

 

세금 많이 내면 그게 기본소득 같은 형태로 직접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뻘짓을 하니까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 더구나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쪽쪽 빨리지만 있는 놈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니 세금 내는 걸 불평정하다고 생각한다. 이래저래 세금은 도둑놈이라고 여기는데 어쩌면 좋을까. 정치를 바꾸어나갈 수밖에... 그래서 올해 나도 당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