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탈만큼 심각한 위협인 '해양수탈'

유엔 식량권에 대한 특별조사관 Olivier De Schutter 씨는 오늘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해양수탈ocean-grabbing'에 대해 경고하고,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제단체 들에게 어족자원을 더 이상 고갈시키지 말고 긴급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유지하여 어업과 해양환경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촉구했다. 

드 슈터 씨는 "'해양수탈' –소규모 어부, 미보고된 어로, 영해의 침입, 지역의 인구에게서 자원을 전환시키는 손해로 그늘을 드리워서 토지수탈만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식량권과 어업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밝혔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관행으로부터 바다를 환수하는 긴급한 조치 없이, 어업은 더 이상 수백만의 식량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고 전문가는 말하며, "증가하는 압력으로 농업 체계와 함께 우리 식단의 높아지는 단백질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강과 호수, 바다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어로의 규모가 1000~2800만 톤(mt)으로 추정되는 한편, 해마다 약 7.3mt –세계 어획량의 10%– 는 버려진다. "어족자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어선들은 규칙과 보존전략을 회피하려 한다"고 특별조사관은 말한다.

세계 해양의 대부분에서는 원양어선들이 어로활동을 한다고 De Schutter 씨는 지적하고, 그들의 활동을 긴급히 조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License and Access Agreements(LAAs)를 요청했다. 그는 미보고된 불법어로를 저지하는 강력한 감시구조를 포함한 LAAs를 요청했다; 지역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는 어업과 소규모 어부의 역할을 자세히 밝힌다; 어선에서의 노동권을 강화한다; 그리고 선적국의 도움과 함께 인권 평가에 기초해서만 평가한다.

유엔 전문가는 소규모 어부가 실제로 산업형 원양어업 선단보다 더 적은 연료로 물고기를 잡고, 더 적은 어획량을 버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국 정부에게 그들에 대한 지원을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 "원양어업에서 공업형 어업은 경제적 선택처럼 보이는데, 단지 이런 선단이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남획과 자원고갈의 비용을 외면화한다. 미래세대는 해양자원이 고갈될 때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고 말했다.

De Schutter 씨가 지적한 핵심과제는 공업형 어업과 소규모 어부의 권리와 연안 지역사회 -때때로 어업활동을 하여 위기의 시대에 안전망을 구성할 수 있는- 사이의 공존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다섯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1. 1. 소규모 어부를 위한 독점적인 전통어로구역을 만들고 공업형 선단의 침입을 단속한다;
2. 2. 소규모 어부의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그들이 가치사슬(경제활동을 통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과정)을 증가시키는 걸 돕는다;
3. 3. 지역적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장소에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한다;
4. 4. 소규모 어부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예를 들어 모래 채취 등을 그만둔다; 
5. 5. 식량전략에 대한 국가적 권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어업과 소규모 어부를 넣는다.

독립적인 전문가는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호수(캄보디아 톤레샵)에서 소규모 어부에게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용권을 허용한 결정과 몰디브에서 지역의 '외줄낚시' 어부들을 위해 공업형 참치 어업을 금지한 결정과 같은 긍정적인 사례에 주목한다.

"해양자원을 과도한 개발에서 지역사회 쪽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다"라고 특별조사관은 강조한다.

(*) 보고서: 'Fisheries and the Right to Food'.

Read the executive summary.

Olivier De Schutter was due to present the report 'Fisheries and the right to food' to the UN General Assembly on October 30th but the interactive dialogue has been postponed due to Hurricane Sandy. See www.srfood.org for more information.

Olivier De Schutter was appointe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in May 2008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e is independent from any government or organizatio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mandate and work of the Special Rapporteur, visit: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food/index.htm orwww.srfood.org.

For more information and media requests, please contact Olivier De Schutter (+32.488.482004 / srfood@ohchr.org / olivier.deschutter@uclouvain.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