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STD종합보고서요약본.hwp
IAASTD(발전을 위한 농업지식·과학기술 국제평가)는 2002년 세계은행의 제안으로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3년간 시행된 평가를 위한 협력작업 프로그램이다.
농업지식과 농업과학기술이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그동안 달성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세계 110개국과 400명의 전문가를 한데 모아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민간부문, 생산자와 소비자, 국제기구(FAO, 세계은행, UNEP, UNEP, 유네스코, WHO, GEF)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문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IPCC보고서와 비슷한 과정 및 절차)
2008년 4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IAASTD 최종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고, 그 보고서는 2009년 초 글로벌 보고서(Global Report)와 5개 권역별 보고서(Sub-global Report),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로 발표되었다. 전세계 58개국이 보고서를 승인하였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는 내용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보고서 승인을 거부하였다.
종합보고서는 향후 행동의 목표로서 1) 빈곤과 생계, 2) 먹거리 보장, 3) 환경적 지속가능성, 4) 건강과 영양, 5) 형평성, 6) 투자를 제시하였고, 8가지 주요 주제로 1) 생물에너지(bioenergy), 2) 생명공학, 3) 기후변화, 4) 건강, 5) 자연자원 관리, 6) 무역과 시장, 7) 전통·지역지식과 지역사회 기반 혁신, 8) 농업과 여성을 들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된 것은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무역과 시장이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에 그동안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그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보인 반면에 대다수의 과학자와 제3세계 국가들, 시민사회 진영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최종보고서에서도 그동안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고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인 것으로 기술되었다. (2008년초 몬산토를 비롯한 농업생명공학 기업들은 IAASTD의 결론에 불복하여 철수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농업과학기술이 생산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가족소농들의 생계를 위협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 점에서 앞으로의 농업과학기술과 정부의 정책이 농업과학기술의 편익이 공평하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평가의 시작은 농산물 국제무역을 옹호해온 세계은행에서 비롯되었는데, 결과는 매우 진보적으로 나오게 되어 최종적으로 미국 등 농산물 수출대국들이 당황하여 보고서 승인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반면에 그린피스나 농민운동단체 등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 보고서를 환영하고 각국 정부나 과학자들이 이 보고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AASTD 작업과 보고서는 현재 농업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농업정책의 개혁 방향과 큰 그림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문건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참여국에서도 빠져 있고 참여전문가 명단에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과연 IAASTD 자체를 과연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발표한 농림부/농촌진흥청의 녹색성장계획에도 이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농업과학기술의 형평성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로지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과 지속적인 대농 전업농 육성만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관련 한글자료
안성우, 2008, IAASTD 소개 / (pdf 파일)
IAASTD보고서 - 세계은행의 정책실패 자인 (세계일보 2008.4.16)
IAASTD보고서 - 자유무역이 세계식량위기 해소에 장애물 (한겨레 2008.4.16)
IAASTD보고서 소개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원문: 영국BBC뉴스)
핵심 웹사이트
IAASTD 홈페이지 http://www.agassessment.org/
IAASTD 시민사회단체 포럼 홈페이지 http://www.agassessment-watch.org/
IAASTD 핵심요약(Green Facts) http://www.greenfacts.org/en/agriculture-iaastd/index.htm
IAASTD의 22개 핵심 골자 http://www.ukfg.org.uk/docs/IAASTDFEC%2B22FindingsAtaGlance.pdf
1. 생산 증대: 농업지식·과학기술(AKST)이 오랫동안 농업생산의 상당한 증대에 기여해 왔고, 그에 따라 먹거리 보장에 기여했다. 2. 불균등한 혜택: 이같은 수확 증대로부터 발생한 혜택의 수혜자가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3. 부정적인 결과: 수확과 생산성의 증대에 대한 강조가 몇몇 경우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4. 환경악화: 농업관행이 일으키는 환경적 결점이 산림벌채와 전반적인 악화를 증대시키고 있다. 5. 수요 증대의 예측: 전세계 곡물수요가 20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75% 증가할 것으로, 전세계 육류수요는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 농업의 다기능성: 농업은 복잡계 속에서 작동하며, 그 본질상 다기능적이다. 7. 농업생태과학의 강화: AKST의 농업생태과학 쪽으로의 증대와 강화가 생산성의 유지 및 증대와 동시에 환경사안을 다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8. AKST의 재정향: AKST의 창출 및 전달을 강화하고 재정향함으로써 상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다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9. 여성의 개입: 여성 개입의 증대와 효과적인 개입, 그리고 여성 지식·노하우·경험의 활용이 지속가능성과 발전 목표를 위한 진보에 기여할 것이며, 젠더 사안을 다루기 위한 AKST의 강화 및 재정향이 이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0. 기존 지식 위에서의 구축: 기존 지식, 과학기술(공식적, 전통적, 지역사회 기반)의 좀 더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응용. 11. 새로운 AKST의 적절한 사용: 새롭게 부상하는 AKST의 개발과 적절한 응용을 통해 몇몇 과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12. 소규모에 대한 연구 초점: 소규모 농업체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존의 기회들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한다. 13. 빈농을 위한 기회의 창출: 빈민을 위한 상당한 진보를 위해서는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원이 빈약한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을 명시적으로 목표로 한다. 14. 어려운 정책 선택: 소농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결정은 어려운 정책 선택문제를 제기한다. 15. 공공정책과 규제의 중요성: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관행의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정책, 규제틀, 국제협약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16.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필요: 생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체계의 성공적인 설계와 채택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필수적이다. 17. 국제무역의 부정적 영향: 국가 농업시장의 국제경쟁 개방이 빈곤 경감, 먹거리 보장, 환경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18. 수출농업의 지속불가능성: 집약적 수출지향 농업이 몇몇 경우에 토양영양소와 물의 유출, 지속가능하지 않은 토양/물 관리, 착취적 노동조건과 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19. 결정적인 선택: 농업혁신의 채택 및 시행에 대한 적절한 접근방식의 선택이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20. 다기능성에 대한 투자의 확대: AKST 투자의 확대 및 목표설정 강화를 통해 농업의 다기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1. 행위규범의 필요: 민간재원이 공공부문 재원을 보충해야 할 경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행위규범이 필요하다. 22. 다학제간 접근의 필요: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 다양한 과학적 의견들이 필요하다(가령, 사회과학자들이 AKST정책과 집행에 관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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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STD에 참가한 시민사회 그룹의 최종보고서 공동 선언
http://www.foodlink.kr/bbs/board.php?bo_table=story&wr_id=66&
지난 주 요한네스버그에서 54개국 정부 대표들이 승인한 최초의 국제농업 평가 보고서는 이제까지 진행시켜 온 공업적 농업이 잘못되었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보고서는 치솟는 먹을거리 가격, 굶주림, 사회적 불공정, 그리고 농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에 대한 우리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업적,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또 독극물을 사용하는 이제까지의 농업 틀이 이젠 과거의 것이 되었다는, 세계 과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정부 사이에 퍼져 있는 공통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보고서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오늘날 먹을거리 위기를 피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생태계를 살리는 농업이야 말로 사태를 좋은 방향으로 한걸음 전진시키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서는 역사상 처음 있는 독립한 국제적 농업평가로 그 결론은 농업은 갖가지 환경과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 모든 나라와 사람들은 어떤 것이 그들의 최선의 먹을거리인지 또 그 생산을 하는 농업정책에 민주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IAASTD의 과정은 각국 정부, 중요한 연구소,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책임을 분담하여 보고서와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이 과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은 21세기의 여러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정부간에 협의할 때 시민사회 대표가 대등한 파트너로 참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증명이 되었다. 이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널리 수용되었다는 것은 참가한 거의 모든 정부가 이것을 승인한 사실에서도 명백히 들어난다.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미국은 최종 보고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정부는 요한네스버그 국제회의에서 보고서안의 여러 중요한 부분을 자기 나라 시장에 좋도록 표현을 바꾼 뒤, 이 평가 보고서가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몇 달 전 농업화학기업과 유전자기술 기업에서 이와 똑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농업을 세계 규모로 공업화시키려 추진하는 것, 특히 유전자조작 기술 추진에 부정적인 이 보고서는 몇 백 명의 과학자, 개발문제 전문가들의 엄밀한 교정과 사실에 입각한 검증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정부와 기업이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이 IAASTD의 보고서 작성에 과거 6년 이상 걸쳐 참여한 시민사회 그룹은 각국정부 대표의 협의로 일부 원안이 변경되고만 이 최종보고서를 완전히 찬성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과학자 집단에서 현재 일치하는 견해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존중한다.
우리는 모든 정부, 시민사회 및 국제기관이 이 보고서에 제시된 해결책을 지지하고 그 혁신적 결론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하고 더욱 공정하고 지속적인 먹을거리와 농업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근본적 농업정책으로 전환할 것과 그에 따르는 농법을 실천할 것을 호소한다.
이 선언을 공동으로 낸 시민사회 단체
국제소비자 기구 consumers International 그린피스 Green Peace
지구의 벗 Friends of Earth International 제3세계 네트워크 Third World Network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 Movements
국제농업감시행동 네트워크 Pesticide Action Network
평화의 섬들 Vredeseilanden
IAASTD(발전을 위한 농업지식·과학기술 국제평가) 종합보고서
공식 요약문
http://www.agassessment.org/ (2009) 번역: 허남혁, 박준식
종합보고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선언
2008년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최종 정부간 회의에 참석한 모든 나라들은 IAASTD의 작업을 환영하며, 이처럼 다수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면서 다학제적인 독립적 과정이 갖는 독특함과,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있는 복잡한 사안들을 포괄하는 과제의 엄청난 규모를 환영한다. 참석한 각국 정부들은 글로벌 보고서와 권역별 보고서가 광범위한 과학적 저자·전문가·발전전문가들이 행한 연구의 결론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것이 몇몇 사안들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제공하면서도 발전을 위한 농업지식·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모든 나라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보고서들이 발전을 위한 농업지식·과학기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여주는 귀중하며 중요한 기여라고 본다. 이 평가는 농업지식·과학기술이 기아와 빈곤의 경감, 농촌 생계와 건강의 향상, 공평하며 사회적·환경적·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이라는 발전·지속가능성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정부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건설적인 이니셔티브이자 중요한 기여이다.
위의 선언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종합보고서를 수용한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리즈, 베냉, 부탄, 보츠와나, 브라질, 카메룬, 중국, 코스타리카,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감비아, 가나, 온두라스, 인도, 이란, 아일랜드, 케냐,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볼디브, 몰도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팔라우,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솔로몬제도, 스와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탄자니아, 동티모르, 토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영국, 우루과이, 베트남, 잠비아 (58개국)
아래의 국가들은 위의 선언은 승인하지만 종합보고서 전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들의 보류사항은 부록 A에 들어있다. - 호주, 캐나다, 미국 (3개국) |
이 종합보고서는 전세계에 걸쳐 농업과 농업지식·과학기술(AKST)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포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발전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주요 관심사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글로벌 보고서와 5개 권역별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아와 빈곤을 줄이고 농촌의 생계를 향상시키며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지식·과학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주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 부분에서는 농업지식·과학기술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과제 및 가능한 선택지들을 확인하고, 뒷 부분에서는 8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8가지 주제는 생물에너지, 생명공학, 기후변화, 건강, 자연자원 관리, 무역과 시장, 전통적인 지역지식과 지역사회 기반 혁신, 농업과 여성이다.
<발전을 위한 농업지식․과학지식 국제평가>(IAASTD)는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과학기술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취가 가져오는 의도치 않았던 사회적, 환경적 결과들에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다는 광범위한 인식에 대처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앞의 과제들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들을 개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와 있다. 농업 영역과 세계화된 경제체계 안팎에서 점차 제약이 커지고 있는 환경적 여건 하에서 먹거리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같은 폭넓은 인식은 기아와 빈곤을 줄이고 농촌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지식·과학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IAASTD의 목표와 직결된다. 우리는 IAASTD 하에서 농업의 다기능성에 있어서 농업지식·과학기술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의 상실, 기후변화와 가용 용수 등을 비롯한 글로벌 사안들과 다른 지역적 사안들이 서로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IAASTD는 농업과학에 대한 평가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식적인 과학기술과 전통·지역지식을 동시에 평가하고, 생산과 생산성 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기능성을 다루며, 농업지식·과학기술의 역할과 성격에 있어서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농업과학은 농가수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요소기술을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시장과 제도적 장치들이 신기술 채택의 주된 동력이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농가 수취가격을 인하하며, 비용을 외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델이었다. 이러한 모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국가들에서 농업지식·과학기술의 현상적 성취를 이끌었고, 1960년대 시작된 녹색혁명의 확산을 주도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을 감안하면, 공식 과학기술 조직들 내에서 점차 현 농업지식·과학기술 모델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현상유지는 이제 더이상 대책이 아니다. 따라서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농업지식·과학기술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금 재고하고 있다. 농업의 다각적인 기능들을 가능케 하는 행동전략을 알려주고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세계관들과 서로 모순적인 접근들을 가로지르는 보다 집중적인 개입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다양한 필요와 이해관계들을 다루기 위하여, 우리는 지역과 초국가적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공유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집합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인 선택들을 총합하는데 계속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개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 빈곤과 기후변화 같은 사안들 역시 개인적인 편익에 대한 호소를 뛰어넘어 협력적인 행위에 근거한 집합적 합의와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글로벌·권역·국가·지역 수준에서 의사결정자들은 다양한 과제가 존재하고 다각적인 이론적 틀과 발전모델이 있으며,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선택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역사상의 이 시점에서 행하는 도전과 선택에 대한 인식이 지구를 어떻게 보호하고 미래를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는 (1) 현재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전쟁 및 갈등에 관한 정치적 불확실성, (2) 충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가질 수 있는 능력의 불확실성, (3) 세계 식량가격의 장래에 관한 불확실성, (4)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사용경제의 변화, (5) 자연자원의 새로운 경쟁자 등장, (6) 잘못된 영양과 먹거리 질이 한편으로 가져온 만성질병의 증가와 먹거리 안전문제, (7) 환경조건의 변화와 지구 생태계 기능 유지에 대한 인간의 책임(공급, 규제, 부양 등) 인식의 증대의 맥락 속에 자리해야 한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발전은 비대칭적이고 자연자원의 이용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농촌과 도시의 빈곤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지구적 변화가 가져오는 나쁜 결과들은 역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거의 없었던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공식적인 기술의 창출 및 채택의 속도는 매우 불균등했다. 북미․유럽 및 신흥 개발도상국의 행위자들은 공식적인 농업지식·과학기술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포착해왔고 농업수출과 확장된 가치사슬을 계속해서 지배할 것이다. 농업생태 및 사회문화적 여건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농업지식·과학기술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다급하다. 농업지식·과학기술을 개선하고 빈곤을 줄이며 농촌 빈민 - 특히 무토지 소농 공동체 - 과 도시의 비공식 이주 노동자들에게 향상된 생계선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과제이다.
모든 대륙에 걸쳐 빈곤 완화에 대하여, 그리고 대륙내․대륙간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는 빈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계의 선택에 대하여 지배적인 관심이 존재한다. 1960년대에 비해 복잡성과 규모면에서 현재의 위기가 차원이 다르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생산, 사회 및 환경체계 간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가,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 상이한 행위자들의 능력과 의지는 서로 상이한 정치적, 경제적 입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현재의 과제를 인식하고 가능한 실천수단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반응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와 기회, 불확실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실천과 정책에 있어서 지식체계와 인간의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위해서는 비위계적인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농업지식·과학기술의 주된 과제는 농업생산성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증대하는 것이다. 농업지식·과학기술은 다양한 생태계 속에 존재하는 소농들의 필요를 다루어야 하며, 지역의 생산성 향상 잠재력이 낮고 기후변화가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이들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다기능적 농업체계가 농업지식·과학기술에 제기하고 있는 주된 도전은 다음과 같다.
* 농촌부문에서 사회복지와 개인의 생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농업의 승수효과를 증진할 것인가?
* 주변화된 이해당사자들이 문화적 차원을 비롯하여 농식품 체계의 다양성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이들에게 힘을 부여할 것인가?
* 어떻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자연자원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활동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
* 지속가능한 생산성과 먹거리·섬유·생물연료 생산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면서도 어떻게 환경적·문화적 서비스를 유지하고 증진할 것인가?
* 점차 이질화되는 기여자들 간의 협력적인 지식창출과,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농업지식·과학기술 조직장치들 사이에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 주변화된 미관개농지에서 수확되는 산출물들을 지역·국가·세계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 다가능성이라는 용어는 무역과 보호주의에 대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대개 해석되어 왔다. 여기서는 그런 정의로 사용되지 않는다. IAASTD에서 다기능성은 오로지 농업의 상이한 역할과 기능이 불가피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기능성 개념은 농업을 상품(먹거리, 사료, 섬유, 농산연료, 약용산물, 장신구) 뿐만 아니라, 환경 기능, 경관 어메니티, 문화유산 등과 같은 비상품성 산출물도 생산하는 다각적 산출활동으로 인정한다. OECD가 제시한 정의를 IAASTD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기능성을 농업생산과정과 그 산출물의 특수한 특징과 결부시킨다. (1) 농업이 다양한 상품 및 비상품성 산출물을 동시에 생산한다 (2) 몇몇 비상품성 산출물은 외부성이나 공공재의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를 위한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용어의 사용이 세계무역 협상에 있어서 논쟁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농업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무역왜곡적’ 농업보조금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옹호자들은 현재의 농업보조금 패턴, 국제무역 및 관련 정책틀이 공평한 농식품 무역관계나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계로의 전환을 자극하지 않고 있으며, 자연자원과 농업생태 및 건강과 영양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무역관련 수단을 통해 이러한 결과들을 교정하려는 시도는 농업무역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것이며, 그 결과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의 왜곡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선호하는 접근방식은 빈곤, 환경, 건강과 영양에 미치는 외부화된 비용과 부정적 영향을 다른 수단들을 통해 다루는 것이다. |
행동을 위한 수단들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고 새로운 우선순위에 대응하고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 제도, 역량개발과 투자를 비롯한 농업지식·과학기술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같은 전환은 다양한 사회적·생태적 맥락 속에 자리하고 있는 농업체계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농업의 다기능성을 인정하고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지식·과학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조직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은 또한 농사공동체, 농가 및 농민을 생산자이자 생태계 관리자로 인정한다. 이러한 전환은 가능한 많은 외부성들을 내부화하기 위해 가치사슬에 걸쳐있는 모든 행위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변화시킬 것을 요청한다.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의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과 제도적 변화는 주로 기존의 농업지식·과학기술 접근방식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 - 즉 자원이 빈약한 농민, 여성, 소수민족 등 - 에게 맞춰져야 한다.1) 이러한 발전은 또한 얼마나 소농들이 보수가 주어지는 농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중대농들은 농업지식·과학기술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고도 성과가 높은 대상이다. 이는 특히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먹거리 체계의 영역에서 그러하다.
특정 기술의 잠재적인 환경·건강·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규제틀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농업지식·과학기술는 먹거리 보장성(food security)을 급진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및 지역사회 생계와 광범위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농업체계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농업지식·과학기술는 상태가 악화된 토지를 복원하고, 먹거리 생산 및 소비와 결부된 환경 및 건강 리스크를 줄이며,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지식·과학기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투자의 증대, 지원정책 및 제도의 발전, 전통 및 지역지식의 재가치화, 지식생산 및 공유에 대한 학제적·전일적·체계기반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성공의 여부는 국제적인 노력과 행사들을 통해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에 주어진 우선순위를 얼마나 끌어올리며, 필수적인 재원과 유능한 직원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빈곤과 생계
농촌의 생계를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에는 1) 소농들의 토지 및 경제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고, 2) 수익성 있는 지역 인근 도시시장 및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며, 3) 소농과 농촌노동자들이 지역의 부가가치 및 가치포획을 증대하는 것이 있다.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는 농민들로 하여금 토양·물·생물자원·해충·질병매개물·유전적 다양성·보전자연자원을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혁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농민들의 지식과 외부의 지식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과학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새로운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생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1) 미소금융 및 여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2) 자원과 토지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법적인 장치, 3) 공정한 갈등해소를 청구할 권리, 4) 지적재산권 체제 및 관련 수단들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과 능동적인 개입2) 등이 있다. 신뢰를 구축하고 농민지식·(농업)생물다양성·농민 관리 약용식물·지역 종자 체계 및 공유자원 관리체제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발전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각각의 수단들이 지역 수준에서 시행될 때에는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 및 국가 기반의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다. 소농들의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에는 1) 재정 및 경쟁정책, 2) 농업지식·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성 개선, 3) 새로운 사업적 접근방식, 4) 정치적 권력의 증진 등이 있다.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은 적극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식사의 필요와 먹거리 선호도를 충족시켜 주는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 많은 먹거리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언제나 접근 가능할 때 존재하는 상황이다. (FAO,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2001)
먹거리 주권(food sovereignty)은 자신들의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국민과 주권국가의 권리로 정의된다.1) |
먹거리 보장
먹거리 보장의 전략을 위해서는 먹거리 재고관리, 효과적인 시장정보, 조기 경보·모니터링·유통체계의 개발을 비롯한 농업지식·과학기술 접근방식을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을 위한 조치들이 먹거리 보장의 조건을 창출하긴 하지만, 먹거리 보장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접근(자가 생산, 교환, 공적인 확보권)과 소비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물과 위생, 적절한 영양 및 영양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통하여)과 함께 결합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
농업지식·과학기술은 지역 및 공식적인 농업지식·과학기술의 활용을 확대하여 장소특정적 여건에 적합한 재배종의 개발 및 활용, 자원 접근성 향상, 토양·물·영양성분 관리 및 보전의 개선, 수확전후 해충관리, 소농의 다각화 증대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증대할 수 있다.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1) 미관개농업지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저활용된 작물의 개발, 2) 유기농 및 공정무역 산물을 포함하는 농업 수출입 산물 범위의 확대, 3) 소규모 생산자를 위한 거래비용 축소, 4) 지역시장의 강화, 5) 먹거리 안전망, 6) 농업보험의 증진, 7) 먹거리 안전과 품질의 개선 등이 있다. 가격충격과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주요 먹거리 부족과 가격으로 인한 기아를 시의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지구적 모니터링 및 개입체계가 필요하다.
농업지식·과학기술 투자는 주로 빈민들이 재배하거나 소비하는 저활용된 소외작물들을 비롯한 주요 생계작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다. 투자는 또한 먹거리, 토지, 물, 종자, 생식질, 개량기술에 대한 빈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와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자연자원 기반과 농업체계의 생태적 제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농업지식·과학기술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한 수단으로는 영양물질·에너지·물·토지이용의 효율성 개선, 토양-식물-물 동학의 이해도 향상, 농가 다각화 증대, 농업생태체계 부양 및 농경지와 경관 수준 모두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활용의 증진, 지속가능한 가축·숲·어장관리의 증진, 작물생산지역과 자연 서식지 조합이 갖는 농업생태기능에 대한 이해도 향상, 농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처와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완화 등이 있다.
자연자원 관리와 환경 질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관행을 장려하는 보조금을 폐지하고, 농업·환경기능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시장 및 기타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는 1) 통합해충관리(IPM)와 환경적 복원력을 지닌 생식질의 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2) 생태계 기능에 대한 댓가의 농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불, 3) 녹색상품·지속가능한 임업 및 수산물 인증·유기농업·지역시장 강화 등과 같은 대안적인 시장을 위한 인센티브를 촉진하고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관행의 채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토지 및 물 사용권/임대권, 리스크 축소조치(안전망, 신용, 보험 등), 권장기술의 수익성이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접근방식을 강조하는 공유자원 체제와 거버넌스 양식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농업지식·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기회에는 1) 유기농 및 저투입 체계를 위한 기법 개선, 2) 기온 및 해충 저항력을 갖는 광범위한 육종기법, 3) 농업생태계 기능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4) 생태계 기능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평가, 물이용 효율성 증대와 수질오염 감축, 5) 현재 또는 신종 병해충에 대한 생물학적 통제, 6) 농화학물질을 대신할 생물학적 대안, 7) 농업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 등과 같은 자원보전기술들이 포함된다.
건강과 영양
건강, 영양, 농업, 농업지식·과학기술 간의 상호연관성은 개인, 지역사회, 국가가 지속가능성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호연관성은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stressor)들의 맥락 속에 존재한다. 먹거리 보장 및 안전을 증진하고 다양한 전염성 질병(말라리아, 조류독감, 에이즈 등과 같은 신종 또는 재유행하는 질병)과 만성질환의 발생과 유행을 줄이고, 직업적 노출과 상해 및 사망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농업지식·과학기술의 활용법을 찾아낼 수 있는 폭넓고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농업·공공보건·수의보건 부문의 확고한 탐색·감독·모니터링·대응체계를 통해 건강 악화가 가져오는 진정한 부담을 확인하고 비용효과적인 건강증진 전략과 조치들을 찾아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의 체계와 규제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먹거리 보장의 증진은 식단의 다양화와 미량영양소 섭취의 개선, 그리고 먹거리의 생산·가공·보존·유통을 위한 기존기술 및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증진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 먹거리 안전의 증진은 동식물과 인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협조적이며 능동적인 국가 및 국제 먹거리 안전체계를 통해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로는 1) 적절한 인프라, 2) 공공보건 및 수의보건 역량, 3) 생물·화학적 위해요인들을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률적 틀, 4) 리스크의 확인·모니터링·평가를 위한 농민-과학자 협력관계 등에 대한 투자가 있다.
* 전염병의 부담은 농업·수의보건·공공보건체계 역량 간의 조율을 강화하고, 전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하여 먹거리 사슬 전반에 걸친 다부문적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하며, 질병을 확인하고 모니터하며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지식·과학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줄어들 수 있다.
* 만성질환의 부담은 건강과 영양 개선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정책 - 법률을 통한 식품표시 규제, 식품표시와 건강문제에 대한 국제협약 및 규제, 건강증진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인센티브의 창출 - 을 통해 줄어들 수 있다.
* 직업보건 및 공공보건은 1) 건강 및 안전규제(아동노동법, 농약규제 등)의 개발과 집행, 2) 독성 농화학물질의 불법사용 등과 같은 탈국경적 사안의 규제집행, 3) 생계 편익의 극대화와 환경 및 건강 개선 간의 상충효과를 보여주는 건강위험평가의 시행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형평성
농업지식·과학기술이 형평성의 증대에 기여하려면, 맥락특수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농민과 농촌주민들의 직업교육과 공식·비공식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공식 과학기술과 전통·지역지식이 통합적인 농업지식·과학기술체계의 일부로 간주되는 환경이 다양한 생산자와 자연자원 관리자들을 위해 기술에 대해 공평한 접근을 증진할 수 있다. 상이한 종류의 농업지식·과학기술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과학, 대학, 연구조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핵심적인 것들로는 1) 자연자원(특히 토지와 물)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이용, 2) (생태계 기능을 비롯한) 다기능성을 위한 인센티브와 보상체계, 3) 농업 및 농장노동자 사회의 취약성에 대한 대응 등이 있다. 농업지식·과학기술의 거버넌스와 관련 조직들의 개혁 또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과학적 문해력을 개선하고, 기술적 기회를 탈집중화하며, 연구의 우선순위 설정과 대농민 서비스의 설계에 농민의 관심사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민, 농촌 노동자, 은행,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행위자들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 이해당사자의 개입 역시 지적재산체제(IPR), 인프라, 관세, 사회·환경적 비용의 내부화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혁신적인 지역 네트워크와 분권화된 정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양식은 소규모 생산자와 도시 빈민에 초점을 두면서(도시농업,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 간의 직접연결), 시너지 역량과 보완적 역량을 창출하고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민족, 성별, 기타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는 형평성 높은 발전(가령, 문해력, 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면 발전 목표를 증진할 것이다. 투자 수익의 측정을 위해서는 GDP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환경과 형평성 증진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농업지식·과학기술 투자를 선별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불평등 지수를 활용하면 책무성을 강화시켜 준다. 예컨대, 성장, 인플레이션, 환경에 대한 관행적인 지수들 이외에도, 지니 계수가 정책평가를 위한 공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려면 농업 연구개발 및 관련 지식체계를 위한 재원의 증대 및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재원 마련 메커니즘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글로벌·대륙·국가·지역의 공공재,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공투자
* 상호작용형 지식네트워크(농민, 과학자, 산업계 및 기타 지식영역의 행위자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생태학·진화과학·식품과학·영양학·사회과학 및 복잡계 과학, 효과적인 학제적 접근, 핵심 농업과학의 역량, 먹거리 체계 전반에 걸쳐 평생학습기회의 개선 등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체계에 대한 공공투자
* 시장 리스크가 높고 폭넓은 지식활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분야의 응용지식 및 기술의 상업화와 농업지식·과학기술 공동자금지원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 민간 및 시민사회가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에 기여하는 농업지식·과학기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와 보상
*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이러한 투자를 농촌 인프라, 교육 및 보건에 목표를 맞춘 투자를 늘림으로써 보완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전지구적 도전에 직면하여, 농업생산을 위한 기후예측, 새로운 질병으로 인한 건강위험, 농업체계 변화(인구이동)에 부응하는 생계수단의 재조직, 먹거리 보장, 글로벌 임업자원 등과 같은 사안들을 다룰 수 있는 국제적이고 독립적인 새로운 과학과 증거기반 네트워크를 확립해야 할 다급한 필요가 있다.
주제
종합 보고서는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8가지 농업지식·과학기술 관련 주제를 살펴본다. 그 주제는 1) 생물에너지, 2) 생명공학, 3) 기후변화, 4) 건강, 5) 자연자원 관리, 6) 무역과 시장, 7) 전통·지역지식과 지역사회 기반 혁신, 8) 농업과 여성이다.
생물에너지(bioenergy)
화석연료 비용상승, 에너지 안보 우려, 기후변화 및 그것이 경제발전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의 증대 등으로 인해 생물에너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생물에너지에는 전통적인 생물에너지, 전기·빛·열 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 1세대 및 차세대 액체 생물연료 등이 있다. 바이오매스의 출처, 전환 기술의 유형,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 경제성 및 긍정적·부정적인 사회·환경적 외부효과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적당한 가격으로 대안을 마련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인접지역과 남아시아에서 요리와 난방을 위해 전통적인 생물에너지(땔감 등)에 의존하고 있다. 전통적인 생물에너지에 대한 이같은 의존은 상당한 환경·보건·경제·사회적 과제들을 제기할 수 있다. 전통적인 생물에너지를 개량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형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1세대 생물연료는 주로 농작물(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 생산된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이다. 최근 들어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생물연료 지원정책 때문이다. 왜냐하면 생물연료는 특별히 우호적인 조건에서만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을 연료로 전환하면 먹거리 가격을 상승시켜 전세계적인 굶주림의 경감 능력을 감소시킨다. 소농들이 주변화되거나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경우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다. 환경적인 관점에서는, 에너지 수지 및 온실가스 배출수준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차이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에 대해 논쟁 중이다. 장기적으로 생물연료가 먹거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1세대 생물연료 생산량 급증에 따라 필요한 토지 및 물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셀룰로스 에탄올, 바이오매스 액화기술 같은 차세대 생물연료는 1세대보다 더욱 풍부하고 값싸게 생물연료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그에 따라 1세대 생물연료에 비해 에너지 생산단위당 필요 농경지가 줄어들고 전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개선됨으로써, 환경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생물연료 기술은 아직 상업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환경·사회적 영향도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예컨대, 원료물질 및 농업 부산물의 사용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속에서 유기물질을 유지할 필요와 서로 경합될 수도 있다.
생물에서 생산하는 전기와 열은 보통 액체 생물연료나 화석연료보다 효율이 더 높으면서도 온실가스는 적게 배출하는, 중요한 재생가능에너지 형태이다. 소화조, 가스화시설, 직접연소시설 등은 특정한 환경(가령 자체조달 지역 off-grid 네트워크 망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전기나 가스를 조달받는 지역-역자) 등)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같은 응용 사례를 확대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상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지식·과학기술이 필요하다. 의사결정자들은 모든 형태의 생물에너지에 대해 사회·환경·경제적 비용 전체를 주의깊게 평가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편익 및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생명공학(biotechnology)3)
생명공학에 대한 IAASTD의 정의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상의 정의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조작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또한 그 범위도 발효나 동식물 육종 같은 전통적인 기술에서부터, 조직 배양이나 방사선 처리, 게놈학, 그리고 자연적 육종을 강화하기 위한 표지보조 육종(MAB)이나 표지보조 선발(MAS) 등과 같은 최신의 혁신들까지도 포괄한다. 최신의 생명공학(“현대 생명공학”)에는 시험관에서 변형시킨 DNA나 RNA의 사용, 분류학적으로 상이한 종 간의 세포융합,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리학적 생식이나 재조합의 장벽을 극복하는 기법 등이 포함된다. 현재 가장 논란이 큰 사안은 게놈에 삽입할 형질변형 유전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재조합 DNA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심지어 최신의 현대 생명공학 기술은 DNA를 바꾸지 않고 유전물질을 조작한다.
생명공학은 항상 변화의 첨단을 걸어왔다. 변화가 빠르고 관련 영역이 많으며, 행위자 간에 투명한 의사소통이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현대 생명공학에 대한 평가는 발전속도에 비해 뒤쳐져 있다. 즉, 정보가 일회성이고 모순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 현대 생명공학의 환경·보건·경제적 위험과 편익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들의 다수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육종기법, 조직배양, 배양, 발효 등과 같은 전통적인 생명공학은 이미 수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인 1950년에서 1980년까지 근대적 밀품종들은 심지어 비료 없이도 수확량이 33%까지 늘어났다. 격리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현대 생명공학은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산업용 효소시장 규모는 2000년 15억 달러에 이르렀다. 가령 유전자 변형 작물의 사용 같은 격리시설 바깥에서의 현대 생명공학 활용은 훨씬 더 논란이 크다. 예컨대, 몇몇 GM작물을 몇 년간 살펴본 데이터에 따르면, 몇몇 지역에서는 수확량이 10~33% 증대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수확 감소가 나타나는 등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지적재산권체제(IPR) 등과 같은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상위의 추동요인이 어떤 제품을 살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이것이 농업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기도 하지만, 반면에 농업자원의 소유를 집중시킬 수도 있다. 다른 농업연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지 않은채 현대 생명공학을 강조하게 되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변화로 인해 다른 핵심 농업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학생들이 미래의 교육과 훈련기회를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형질변형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활용하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특허 같은 수단이 비용을 상승시키고 개별 농민이나 공공연구자들의 실험을 제약할 수 있으며, 그 반면에 먹거리 보장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지역의 관행을 잠재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현행 지적재산권 수단들이 종자의 저장·교환·판매는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연구자 집단이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장기 실험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특허물질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새로운 법적 책임에 직면하고 있는데, 가령 GM 경작농민들은 의도하지 않은 혼입으로 인해 인근 유기농민이 인증을 박탈당하고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관행 농민들은 만약 자신의 작물에서 형질변형 유전자가 검출될 경우 GM종자 생산업체에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생명공학 연구개발(R&D)에 대한 문제지향적 접근방식은 참여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지역의 우선과제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지역 문제에 대한 다기능적 해법을 옹호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위해서는 현대 생명공학의 기술·사회·정치·문화·성별·법률·환경·경제적 영향들을 평가하는데 대중이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새로운 형태로 지원팔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역량을 지역사회가 보유함으로써, 생명공학이 지역의 전문지식과 생식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구개발은 참여적인 육종 프로젝트와 농업생태학에 좀 더 많은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현재 먹거리·사료·섬유·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농업이 의존하고 있는 자연자원의 기반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와 농업과의 관계는 쌍방적이다. 즉, 농업은 몇 가지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일반적인 기후변화는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고위도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기온이 완만하게 상승하여 농작물 수확에 긍정적인 영향이 약간 있을 수 있다. 저위도 지역에서는 그러한 완만한 기온상승이 수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몇몇 부정적인 영향들이 이미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온난화가 더 진전될 경우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물 부족과 물 이용가능 시기의 축소가 생산에 점점 더 제약할 것이다. 강수량 증가 및 극단적인 강수, 계절내·계절간 변동성 증대, 모든 유형의 생태계에서 증·발산율의 증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는 물 저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요하고 있다. 기상이변(홍수와 가뭄)이 증가하고 그 빈도와 강도도 커질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모든 지역에서 먹거리·임업 및 먹거리 보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거주 가능한 토지와 자연자원(담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장래에 일어날 심각한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가 식물·외래침입종·해충·질병 매개체의 분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각종 인간·동물·식물질병의 지리적 범위와 발생률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평한 규제틀, 차별화된 책임부담, 그리고 매개적인 목표들을 갖춘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배출 감축이 조기에 강력하게 이루어질수록 온실가스 농도가 더 빨리 안정상태에 가까워질 것이다. 배출 감축조치들은 기후체계의 관성으로 인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후의 추가적인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응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행동들은 자원 및 적정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같은 몇가지 중요한 목표들을 공유한다.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감축기회 몇 가지는 이미 찾아내었다. 첫째, 자연적 서식지의 농경지 전환율 감소 등과 같은 토지이용 측면의 접근방식이 있다. 둘째, 조림·재조림 및 삼림파괴 방지노력 증진, 혼농임업, 농업생태학적 체계의 활용, 이용률이 낮거나 훼손된 토지와 초지의 복원, 그리고 농지토양의 탄소고정, 질소투입물의 감축 및 효율적인 사용 같은 토지이용 수단이 있다. 셋째, 가축의 소화효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축분관리와 사료이용 등이 있다. 규제 및 투자 기회와 관련된 정책수단에는 삼림파괴·훼손 감소와 관리의 개선,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개발·활용 등을 통하여 삼림지역을 유지·확대하는데 대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 2012년 이후의 (포스트교토)체제는 농업 및 임업부문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삼림파괴 및 토양훼손으로 인한 배출량을 감축 하는 등과 같은 모든 농업활동들을 더 많이 포괄해야 한다.
건강
건강, 영양, 농업, 농업지식·과학기술 간의 명백하고도 복잡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건강의 증진은 명시적인 농업정책 목표가 아니다. 농업과 농업지식·과학기술은 영양부족, 만성질환, 전염병, 먹거리 안전, 환경 및 직업병 등과 같은 다양한 건강 관련 사안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농업 공동체에서 건강의 악화는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적절한 농업지식·과학기술의 개발·활용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간 전세계 먹거리 생산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부족이 전세계 질병 원인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여전히 주요한 전세계적 공공보건 문제로 남아있다. 단백질과 미량영양소의 섭취부족은 국가간·국가내에서 차이가 큰 문제로 남아있다. 식단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먹거리의 생산·가공·저장·유통 관련 기존 기술 및 신기술의 개발·활용을 통해 먹거리 보장성이 개선될 수 있다.
농업지식·과학기술 정책과 관행은 생산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식품가공법을 발전시켰다. 식사의 질과 다양성의 저하, 그리고 영양가 낮은 값싼 먹거리의 범람이 전세계적인 비만과 만성질환률의 증가와 관련되어 왔다. 평생에 걸친 빈약한 식사가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자,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망원인이다.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단순히 식사의 양이나 가격보다는 질을 먹거리 생산의 주된 추동요인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한 전략으로는 건강 증진 먹거리에 대한 재정정책(조세, 무역체제), 그리고 먹거리 생산·표시·상업정보의 규제가 있다.
먹거리 공급의 세계화와, 그에 뒤따르는 먹거리 유통 및 가공기업들의 집중화와 소비자 의식의 증대로 인하여 효과적이고 잘 조율된 사전적인 국가 먹거리 안전 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업지식·과학기술로 다룰 수 있는 건강 문제에는 먹거리 체계 내에 존재하는 농약 잔류물, 중금속, 호르몬, 항생제, 다양한 식품첨가물 등이 있고, 대규모 축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먹거리 안전조치의 강화가 국내 및 수출 시장 모두에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몇몇 국가들은 모니터링과 검사 등과 같은 먹거리 통제에 들어가는 비용과, 오염상품에 대한 시장 거부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데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농업생태계와 건강에 대하여 폭넓은 통합적 접근방식을 취하면, 동식물과 인간의 건강 리스크의 확인과 적절한 농업지식·과학기술의 대응을 촉진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농업은 매년 최소 17만 명의 직업상 사망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모든 사망사고의 절반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농촌 노동자 중에서 트랙터와 수확기 같은 기계·장비로 인한 부상 및 사망 비율이 가장 높다. 그밖에 중요한 건강상의 위험요소로는 1) 농화학물질 중독, 2) 인수공통 전염병, 3) 독성·알레르기 유발물질, 4) 소음과 진동, 5) 인체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초래되는 위험이 있다. 직업 건강의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 및 안전규제의 개발과 시행을 통해 건강 보호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생계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환경·직업·공공보건 리스크 간의 상충효과를 정책을 통해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전염병의 출현 및 재출현의 빈도가 높아지고 지리적 범위가 확산되는 문제는 농작물 및 축산체계의 집약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질병이 인간이나 가축 개체군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거나 가축에서 인간으로 전이될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질병의 창궐에 기여하는 요소의 대부분은 더 강해지지거나 그렇지 않도라도 지속될 것이다. 먹거리 사슬 전반에 걸쳐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하게 되면 전염병의 확산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강력한 감지, 감시, 모니터링, 대응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자연자원 관리4)
자연자원, 그 중에서도 특히 토양, 물, 동식물종 다양성, 식생 피복, 재생가능 에너지원, 기후 및 생태계 기능 등은 지구상의 생명들을 지탱한다는 점에서 농업체계의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근본 토대를 구성한다. 역사적으로 전세계 농업 발전의 경로는 자연자원 관리(NRM)를 먹거리 및 영양 보장과 전일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생산성 증대에만 협소하게 집중해왔다. 전일적, 즉 체계지향적 접근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다양한 생태, 지역, 문화 속에 자리하고 있는 먹거리 및 기타 생산 체계의 복잡성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합성 화학물질의 투입과 자연적 과정으로 인한 토양 비옥도 저하 등과 같은 자연자원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지식·과학기술들은 대개 이용가능하며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과 노하우 및 우선순위를 가진 이해당사자들이 새롭고 창조적인 접근방식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수준에서 상이한 사회·물리적 환경에 걸쳐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까지 잘 개발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농민과 연구자 혹은 정책결정자 사이에 쌍방적인 학습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농민과 시민들이 자연자원 관리 책 형성과정에 거의 개입하지 못했다. 아직까진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기반한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유망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다음과 같은 자연자원 관리 실천수단들이 최우선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자연자원 관리에 내재된 생산성 저하의 근원을 찾아내고 대처하기 위해 기존 농업지식·과학기술을 사용하며, 자연자원 관리의 복합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제적 접근에 기반한 새로운 농업지식·과학기술을 개발한다. 이같은 과정에는 자연자원 자본 활용의 추세를 비용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함된다.
*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생태계 기능이 갖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연구, 훈련, 교육, 협력관계, 정책)를 늘려 자연자본을 지탱해주는 인적자원을 강화한다.
* “농업지식·과학기술-자연자원 관리 우수 연구센터”를 육성하여, 연구개발·모니터링·정책형성 시에 혁신적인 쌍방학습과정을 통해 덜 착취적인 자연자원 관리를 촉진하고 자원의 복원·보호·재생을 위한 더 나은 전략의 시행을 촉진한다.
* 민관 부문 간의 협력관계 속에서 자연자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연자원 관리 역량을 구축하고 이해당사자와 이들 조직 간에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공동의 선을 위하여 자연자원에서 비롯되는 편익을 증진시키는 장기적인 자연자원 관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업지식·과학기술 실천자(농민조직, NGO, 정부, 민간부문)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 지역에서 창출된 자연자원 관리지식 및 혁신을 공공 및 민간 농업지식·과학기술과 서로 연관시킬 수 있도록 세계화 경로와 지역화 경로를 연결시킨다.
여러 수준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농업지식·과학기술이 개발되어 창조적으로 활용될 때에, 자연자본의 잘못된 이용추세를 반전시키고 물, 토양, 생물다양성, 생태계 기능, 화석연료, 대기질의 신중한 이용과 재생을 미래세대에 보장할 수 있다.
무역과 시장
시장 및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체계와 농업지식·과학기술 체계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다급한 과제이다. 그 목적은 발전의 추진, 먹거리 보장의 강화,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극대화, 소농 부문의 이익 증대를 통한 빈곤퇴치의 기여 등이다.
농업무역은 빈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는 국가간·국가내에서 중대한 분배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많은 경우 소농들이나 농촌 생계에 유리하지 않다. 만약 이들 국가들이 농업무역에서 편익을 얻으려면, 이러한 분배효과에 대응하여 정책틀 및 제도적 장치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에 일국의 농업시장을 국제적 경쟁에 개방하는 것이 농업부문을 훼손함으로써 빈곤과 먹거리 보장, 환경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5).
보다 공정한 세계무역 체제를 창출하도록 무역정책을 개혁하는 것은 지속가능성과 발전 목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무역협상을 통해 부여받은 특별 및 차별대우들은 무역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먹거리 보장과 발전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증진할 수 있다. 국가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하게 되면 개발도상국이 가난한 소비자(도시 및 농촌의 무토지소유자)와 농촌 소농들의 필요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세계·권역·지역시장의 사슬 속에서 소농들이 포획하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근본적인 토대이다. 또한 (이들을) 지지하는 무역정책은 새로운 농업지식·과학기술을 소농 부문과 농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편익을 얻을 수 있다. 1) 자신들이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2) 선진산업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가공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3) 최빈국의 시장 우선접근 기회를 향상하고, 4) 농촌 인프라와 공공재적 농업지식·과학기술의 창출에 대하여 공공투자를 증대하며, 5) 가난한 생산자들이 신용, 농업지식·과학기술 자원,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는 것 등이다. 또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 발전 의제를 증진하는데 필수적이다6).
농업은 커다란 환경적 외부효과를 만들어낸다. 그 대부분은 시장이 환경·사회적 피해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업지식·과학기술은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농업지식·과학기술이 농업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시장 및 무역 정책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1) 자원 이용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철폐하고, 2) 외부효과에 대해 과세하고, 3) 재산권의 규정을 증진하고, 4) 농업환경 기능에 대한 보상과 시장의 개발(탄소금융의 확대 등) 등이 있다.
농업지식·과학기술의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증진을 비롯하여 농업부문에서 거버넌스의 질과 투명성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의 무역분석 및 협상 역량을 강화하고, 제안된 무역협정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더 나은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개선에 중요하다.
전통·지역지식과 지역사회 기반 혁신
일단 농업지식·과학기술이 동시에 생산, 수익성, 생태계 기능, 그리고 장소특정적이고 진화하는 먹거리 체계를 위한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면, 공식적·전통적·지역적 지식이 서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전통·지역지식은 지속가능성과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축적된 확장적인 실용지식 영역과 지식창출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토착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지식·정체성·관행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데 적절한 생활방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장소 기반 문화와 정체성에 뿌리내려 있는 물질세계 및 비물질 세계의 합목적적 상호작용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지역 지식이란 전세계 모든 지역 농촌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역량과 활동을 가리킨다.
전통·지역지식은 역동적이다.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광범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이 잘 정리된 경우도 있다. 지식창출·기술개발·혁신에 있어서 참여적인 협력작업은 과학 기반 기술발전에 가치를 더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컨대, 안데스 산맥의 농민-연구자 집단들은 참여적인 식물육종을 통해 야생 및 반야생 수종들을 개량해왔으며, 토양 및 물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발전이라는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입증된 행동에는 1) 지역의 전통적인 생물물질의 보전·개발·사용에서의 협력작업, 2) 지역 토착주민 및 조직들과 함께 작업하는 과학자와 공식 연구조직들의 역량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3) 토착·지역지식에 대한 과학교육의 강조,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관행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보구축과 평가의 강조 등이 있다. 효과적인 협력작업을 달성하는데 현대 정보통신기술이 갖는 역할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통합을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더 큰 투자와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다. 효과적인 협력작업 및 통합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도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 제도들은 전통지식, 유전자원, 지역사회 기반 혁신과 관련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 토착민과 지역주민들의 지식과 지역사회 기반 혁신을 오용하는 사례들은 우리들에게 국가적인 독자적 규제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해준다.
농업과 여성
남성과 여성 간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관계인 젠더는 전세계적으로 현 농업체계를 구성하는 조직요소이자, 계속 진행되고 있는 농업 재구조화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현재 농업시장의 자유화와 농업노동의 재조직화 경향은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젠더와 발전 간의 연결고리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농업 생산과 수확후 활동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70%로 차이를 보인다.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수출지향적인 관개농업이 발전하면서 여성의 개입이 증대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동력이 어떤 점에서는 혜택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계 농촌 여성들의 대다수는 건강 및 노동여건의 악화, 교육 및 자연자원 통제력에 대한 접근의 제한, 불안정한 고용과 저소득 문제에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다양하다. 농업시장에 대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고용과 해고가 쉽고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 자연자원에 대한 압력과 갈등이 커지는 것, 소농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대규모 농기업에 유리하게 경제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 등이 있다. 다른 요인들로는 자연재해와 환경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물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고, 직업 및 건강상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1975년 여성에 대한 최초의 국제회의가 열린 이후 국내 및 국제정책에서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발전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젠더 사안을 더 잘 다루고자 한다면, 농업지식·과학기술 정책 및 관행에 있어 젠더·사회적 형평성을 실행하기 위한 시급한 행동들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한 행동으로는 농업지식·과학기술에서 농업 및 기타 농촌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형태 변화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교육·정보·과학기술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적 자원 및 자연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소유·통제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지도 역시 필요하다. 그러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유 및 통제 관련 법률조치, 적절한 신용제도, 여성 소득창출 활동 지원, 여성 조직 및 네트워크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는 반대로 (먹거리) 가치사슬에서 여성농민 집단에 명시적인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 및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달려있다.
농업 생산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또다른 변화들이 있다. 여기에는 1) 여성의 생활 및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 공공서비스와 투자를 지원하고, 2) 농촌여성 및 여성농민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 정책을 우선시하고, 먹거리 생산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이들의 지식·노하우·경험을 인정하며, 3) 농업 관행과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와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다(예컨대, 농약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사용 및 노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여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 한다면, 모든 수준에서의 농업지식·과학기술 의사결정과정에서 젠더의 균형을 보장하고, 농업지식·과학기술 조직들이 위의 영역에서의 진보를 책임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각주)
1) 보츠와나는 이것이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2) 미국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집필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국가정책이 완전히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에서의 점진적인 지적재산권체제(IPR) 발전과 지적재산권체제 관리에 대한 점진적인 관여”
3) 영국은 먹거리 주권에 대해 어떠한 국제적인 차원의 정의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4) 중국과 미국은 이 절 전체가 균형 잡혀있고 포괄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5) 잡는 어업과 임업은 다른 자연자원관리의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지 않다.
6) 미국은 이 문장을 다음 문단에 반영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국가 농업시장의 국제경쟁에 대한 개방은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기초적인 국가적 제도와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빈곤 경감, 먹거리 보장,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7) 캐나다와 미국은 다음 문장을 선호하였다. “자유화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 국가들이 자유화된 무역에 적응하고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발전 의제를 증진하는데 필수적이다.“
공식 요약문에 대한 보류
공식 요약문 전체에 대한 보류 * 호주: 호주는 IAASTD 이니셔티브와 보고서가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글로벌 발전 과제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농업지식·과학기술의 역할을 평가하고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중요한, 다수 이해당사자를 한데 모으는 다학제적 노력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여기에 제기된 언급과 견해들이 너무 광범위한 관계로, 호주는 보고서 속의 모든 주장과 선택들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의 보장과 기아와 빈곤의 경감에 있어서 농업지식·과학기술의 미래 우선순위와 범위를 고려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여로 간주한다. *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IAASTD 저자·사무국·이해당사자들이 수행한 상당한 작업을 인정하고, 종합보고서의 공식 요약문이 국가적·국제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정책논쟁에 대한 가치있고 중요한 기여라고 본다. 타협의 과정을 통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좀 더 실질적이고 균형잡힌 객관적인 분석을 요하는 다수의 주장과 언급들은 남아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 보고서가 농업지식·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경제성장과 기아·빈곤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각국 정부들이 고려하는데 대하여 이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점을 옹호한다. * 미국: 미국은 IAASTD의 목표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농업지식·과학기술이 갖는 결정적인 중요성에 대해 다른 나라 정부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는 저자, 편집자, 공동의장, 사무국의 불굴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우리는 IAASTD가 최초로 이처럼 중요한 이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장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을 한데 끌어모았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우리는 폭넓은 관점들의 다양성과 건강한 논쟁을 존중한다. 보고서 각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려를 보인 것처럼, 미국은 보고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승인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이 평가가 추가적인 숙고와 연구를 촉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이 보고서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기아와 빈곤을 경감하는데 있어서 농업지식·과학기술이 갖는 역할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고려에 있어서 유용한 기여라는 점을 인정한다.
개별 문구에 대한 보류 1. 보츠와나는 이것이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2. 미국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집필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국가정책이 완전히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에서의 점진적인 지적재산권체제(IPR) 발전과 지적재산권체제 관리에 대한 점진적인 관여” 3. 영국은 먹거리 주권에 대해 어떠한 국제적인 차원의 정의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4. 중국과 미국은 이 절 전체가 균형 잡혀있고 포괄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6. 미국은 이 문장을 다음 문단에 반영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국가 농업시장의 국제경쟁에 대한 개방은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기초적인 국가적 제도와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빈곤 경감, 먹거리 보장,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7. 캐나다와 미국은 다음 문장을 선호하였다. “자유화의 영향을 받는 저소득 국가들이 자유화된 무역에 적응하고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발전 의제를 증진하는데 필수적이다.“ |
출처 http://blog.naver.com/hurnh/110084325008?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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