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종자산업은 무, 배추, 고추 등 배추과와 가지과 채소종자는 육종기술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고, 종자산업법의 제정 등으로 발전의 토대는 형성
당면 현안
1. 생산현장 문제 | 1) 국내 종자 시장 규모 및 기술 수준 | ○ 국내 채소 종자시장은 '06년 현재 약 1,800억원 정도의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영세한 군소 회사들이 많아 종자생산기반이 취약함 | - 소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자본, 인력, 매출액 등이 소규모여서 산업으로서의 국제 경쟁력이 낮은 상태 | ○ IMF 관리체제 이후 외국 종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고, 종자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 ○ 육종기술 측면에서는 무, 배추, 고추 등 일부 작목의 경쟁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생명공학 기술 등을 무기로 한 거대 다국적 종자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음 | | 2) 채소종자 자급 수준 | ○ 대부분 채소 종자는 100% 자급 | - 자급률(%) : 고추, 배추, 수박, 참외 등 100, 당근, 호박, 토마토 98 | ○ 수출용 채소종자(파프리카, 백침계오이 등)는 100% 수입 | - 수입국의 채소 소비 기호성의 차이 | ○ 극조생종 양파, 토마토 등은 육종기술 수준 미흡과 품질경쟁력 취약으로 대부분 수입 ○ 채종단가 상승 및 개화기 장마 등 기후여건으로 남미, 중국 등에서 채종 | - 남반구는 반대 계절 활용, 일조량 많아 충실 종자 생산량 많음 | | 3) 금후 종자 시장 추세 | ○ 종자의 수요는 농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품종과 깊은 연관 ○ 향후 채소 생산량이 증가하는 만큼 종자의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 작물 재배형태와 재배기술의 변화(대형화 온실, 촉성 및 억제재배) - 작물의 재배방법 크게 변화(직파에서 이식, 포트육묘 개발) | ○ 일부 채소류 품종이 최근 고급, 다양화하는 추세이고, 신선채소류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품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2. 정책분야 | 1) 신품종 증식?보급의 문제점 | ○ 개발된 신품종을 소비자 및 재배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초기 상품화 및 시장진입이 어려움 | - 신품종의 보급체계는 기본식물 → 원원종 → 원종 → 보급종의 4단계를 거쳐 대량 증식시키고, 각 단계별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이 바람직하나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및 6대 과종을 제외하고는 증식 및 보증체계 구축이 미흡(예 딸기, 마늘 등) | | 2) 종자 유통의 문제점 | ○ 품종보호 침해조사 체계가 없어 품종보호권의 행사가 어려움 | - 복제 의심 품종에 대한 침해조사 또는 감정을 해주는 절차 등이 없어 육종가의 권리보호가 미흡 ⇒ 제도상 품종보호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복제품종이 만연하는 문제점 발생 | ○ 육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 육묘업도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업의 범위에 포함되나, 대부분의 업체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 | 3) 종자 수출상의 문제점 | ○ 종자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나 지원 정책이 미흡 | - 종자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수요조사, 수출 전용 품종 개발, 현지화 전략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미비 - 영세한 자본과 부족한 인적 인프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종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 | ○ 수출품목 및 수출지역 다변화 미흡 | - 고추, 무, 양배추, 배추 종자가 수출의 80% 차지 | | 3. FTA 추진에 따른 문제점 | 1) 경쟁력 분석 품목에 대한 견해 | ○ 대 일본 | - 무 외에는 경쟁 우위 작목이 없으며, 여타 작목들은 기호가 서로 맞지 않거나 경쟁력 열위에 있음. FTA 체결시 시금치, 무, 양파, 파 와 당근 등 일부 과채류의 종자 수입 확대가 예상됨 | ○ 대 중국 | - 현재 수입관세가 없으므로 FTA 체결해도 급격한 무역량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무, 배추, 고추 등 대부분의 작목이 경쟁력 우위에 있으나 중국도 환금성 작물인 채소의 품종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종의 질적 성능강화에 노력 | ○ 대 미국 | - FTA 체결시 무 종자가 수입이 확대될 것이며, 그 외 당근, 양배추가 소량 수입이 예상되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임 |
대응방안
| 1. 생산현장 분야 | 1) 첨단생명공학기술의 조기 접목을 통한 품종육성 강화 | ○ 생명공학기술의 전통 육종에 조기 접목 ○ 해외시장조사 강화 및 품종보호제도 등 제도 정착 ○ 첨단생명공학기술을 기존 육종기술에 조기 접목시키기 위해 생명공학 연구체제 강화 | - 유용유전자 및 육종효율 증진을 위한 분자 육종기술 개발 - 분자 표지 관련 연구, 목적 유전자의 발현 기작 연구 | ○ BT기술을 활용한 형질전환품종 개발 본격 추진 | - 농약사용량 및 노동력 경감, 기능성 물질생산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 · 제초제 저항성 마늘, 매운맛 강화 고추 등 - 농업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품종개발 및 조기실용화 | ○ GMO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감안하여 개발단계부터 안전성확보 | - GMO 판별기술 실용화, GMO환경 위해성 평가지침 적용 | ○ 생명공학 실용화 기술 개발 | - Genome 분야의 연구 결과를 활용한 유용유전자 개발 · 내병성, 품질 관련, 환경적응성, 환경친화형 유전자 · 웅성불임성, 자가불화합성, apomixis 유전자 등 | - DNA marker를 이용한 선발효율 증진 · 야생종에서의 유전자 도입 · 선발이 곤란한 질적형질에 대한 간접 선발 · 내병충성 저항성 유전자 연관 marker 개발 등 | | 2) 채소종자 자급률 향상 방안 |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채소류(조생양파, 시금치, 토마토, 오이, 착색단고추, 딸기 등) 품종육성 중점추진 ○ 국가육종기관의 연구인력(분자 육종 전문가 등 : 육종 연한 단축) 보강 및 민간업체와 협력강화
| ⇒ 일부 품종만 실용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 및 민간업체와 유기적인 협력강화 필요 | ○ 민간종자업체 신품종개발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한 지원 | - 우량종자개발비, 종자수매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지원 - 회사별 전담품목을 자율결정토록 하고 전문화업체를 우선 지원 - 몇 개의 소규모 회사들이 consortium을 구성하여 육종에 필요한 선발 표지인자를 개발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종자 품질향상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기자재를 공동 사용토록 지원 ⇒ 품목별 전문화와 개인육종가 발굴·지원 강화 필요 | | 3) 원예육종기술센터 발족·운영 | ○ 원예작물 분자표지 개발, 육종재료 특성검정 등 민간 품종개발 지원 ○ 주요 원예작물 육종재료 병저항성 검정 지원 ○ 지역적응시험 대행과 육종재료 및 시험교배종 검정 대행 ○ 각종 검정 키트 수집 평가 및 보급 | | 4) 민간육종이 어려운 중요작물에 지속적으로 투자 | ○ 품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마늘, 딸기 등의 품종 개발 투자 강화 | | 2. 정책지원 분야 | 1) 효율적인 신품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 주체별 역할 분담 | ○ 휴면이 짧은 2기작 품종(대지, 추백, 추동, 추강, 추영, 고운)을 사용 | ○ 정부기관과 민간종묘업체간의 역할분담 및 전문화 추진 ○ 수입의존도가 높은 종자의 품종개발 활성화 ○ 중앙정부 : 법, 제도정비, 정책개발, 유통체계 확립 및 연구개발 투자 및 종자 관련 기관 기능 조정 ○ 국공립연구기관 : 초기반 기술개발(유전자원수집, 새로운 육종기술 등)과 민간참여가 저조한 내병성 품종개발 집중 | - 새로운 유전자원의 수집 및 평가 : 관련 민간업체에 제공 - 마커 개발, 형질 전환기술 등 생명공학기술, MS 이용 채종기술, 펠레팅 코팅 등 종자처리 및 가공 기술 등 - 국외 경쟁력 저위인 소면적 재배 원예작물 품종 육성 | ○ 대학 :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 인력육성과 육종방법 개발 ○ 민간종묘업체 : 상업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전문화 | - 대면적 재배 작물, 수출 경쟁력 높은 품목 및 수입 대체용 품종 육성 - 전략육성 필요 품목(양파, 토마토 등)은 국가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 유전자원 및 육종 기술을 공유 | ○ 개인육종가 : 틈새시장을 공략 할 수 있는 품목육성 | - 개인육종가 지원 시스템 구축 :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지원 확대 - 육종관련 정보, 기술, 유전자원 등 제공, 개발상품의 상품화 지원 - 국가, 종자업체의 품종개발이 미흡한 특수채소 분야에 역량집중 | | 2) 수출산업으로 육성 | ○ 목표시장 지향적 수출 중장기 전략 수립 ○ 해외시장조사 강화 및 수출업체 적극 육성 ○ 중국, 동남아시아 등 목표시장 지향적 중장기 전략 수립 | - 목표시장 선정을 위한 제반 자료수집 및 품목별 경쟁력 분석 - 국가별 전략 작목 및 수출유망 품목 발굴 집중 육성 · (1순위) 중국, 인도, 인니, 홍콩, (2순위) 일본, 기타 아시아지역 · 배추·무·고추·수박·오이 등 채소류를 주력품목으로 육성 - 민간업체 중심으로 추진하되 고부가가치 품목은 정부와 공동육성 · 수출 종자의 현지 적응시험을 위해 민간업체의 해외 농장을 활용 | ○ 종자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의 적극 육성 및 해외시장 조사 강화 | - 수출업체의 경영전략, 마케팅 능력 배양 및 수출수매자금 지원 - 군소업체 육성 품종 수출을 위한 수출대행 체제 구축 - 해외시장조사 확대 및 수집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망 구축 · 종자회사 의견 수렴, 정부차원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사단파견 -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홍보 강화 · 국제 원예박람회, 종자박람회 등 적극 참가 및 지원 | ○ 중·장기 차원의 고품질 품종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 - 해외시장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육종 목표 및 기술개발계획 수립 - 첨단기술을 이용한 가공종자 개발 등 종자의 부가가치 향상 · 미생물 코팅, 펠레팅 등 종자 처리 및 가공기술 개발 | | 3. 기술 개발?보급 분야 | 1) 연구개발 목표 | 연구과제 | 1단계('06~‘08) | 2단계('09~'11) | 3단계('12~‘15) | ○ 유전자원 활용 강화 | - 국내외 유용 유전자원 수집, AVRDC 유전자원 도입 | - 유전자원 수집, 평가, 선발 | - 유전자원 선발 및 고정, 육종 재료로 활용 | ○ 복합내병성 계 통 및 기능성 소재 육성 개발 | - 신 육종소재 수집 및 확보 | - 신품종 육성을 위한조합 작성 및 선발 | - 육종재료 공동 평가및 선발, 보급 | ○ 채소작물이용 형질 특성평가 | - 수박, 무, 고추, 배추 등 주요 채소 유전자원에 대한 내병충성품질 및 기능성 검정 및 자원제공 | - 참외, 멜론, 오이, 상추 등 주요 채소 유전자 원에 대한 내병충성, 품질 및 기능성 평가 및 자원제공 | - 토마토, 양파, 당근, 호박 등 주요 채소 유전자원에 대한 내 병충성, 품질 및 기 능성 평가 및 자원 제공 | ○ 주요형질 특성 보유자원도입 | - 수박, 무, 고추, 배추 참외, 멜론, 오이, 상추, 토마토, 양파, 당근, 호박 등 주요 채소 유전자원 도입 - 러시아, 불가리아 등 | - 수박, 무, 고추, 배추참외, 멜론, 오이, 상추, 토마토, 양파, 당근, 호박 등 주요 채소 유전자원 도입 - 러시아, 키르기즈스탄 | - 수박, 무, 고추, 배추참외, 멜론, 오이, 상추, 토마토, 양파, 당근, 호박 등 주요 채소 유전자원 도입 - 유럽, 남미 등 | ○ DB 구축 및 정보 제공 | - 유전자원 특성정보, 기초 정보 DB구축 | - 유전자원 특성정보 및 기초 정보 DB구축지속 - 민간 육종가와 정 네트워크 구축 | - 유전자원 특성정보 및 기초 정보 DB구축지속 - 민간 육종가와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 ○ 분자표지 개발을 위한 고밀도 표준유전자지 도 작성 | - 고밀도 유전자 지도 작성 | - 분자표지 대량 발굴을 위한 기술개발 | 유전자지도를 이용한 분자표지 발굴 | ○ 분자표지개발 및 품종개발 | -내병성 분자 표지를 이용한품종개발 착수 | - 복잡유전자에 대한 분자표지 | - 주요 채소 작목 신품종 집중개발 |
| | 2) 연구추진 계획 | 연구과제 | 중기(2006~2010) | 장기(2011~2015) | ○ 품종육성
○ 채종기술 ○ 종자관리 | · 유전자원 수집, 이용기술 개발 · 우량특성 유전자원 창출 연구 · 종자 생리 연구 · 품목별 채종방법 개발 · 채종포 안정생산 기술 개발 · 프라이밍, 펠레팅등 전처리기술 · 무병종자 생산기술 개발 | · 육종 효율증진 기술개발 · 기호성 높은 품종 육성 · 종자 생리 연구 · 품목별 채종방법 확립 · 채종포 안정생산 종합관리 기술 · 분자유전학적 순도검정 및 우량 종자 선별 기술 개발 |
| | 3) 주요 연구내용 | ○육종 소재 개발 | - 유전자원 탐색 및 D/B화 · 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 수집자원의 유용특성 정밀 분석 · 기능성 신소재 개발 · 분석에 기초한 육종 소재 선발 - 유용유전자 · 채소 유용유전자 탐색체계 확립 · EST분석을 통한 생리, 생화학적 특성 구명 - 프로모터 · 목표 기관 특이 발현 프로모터 개발 | ○ 유전분석 | - 채소작물 주요 형질에 대한 유전분석 · 유전분석용 조합 육성 및 유전분석 · 목표형질 도입 중간모본 육성 - 분자유전 · 분자표지를 이용한 후대분석 · 유전자지도 작성을 위한 genome 분석 · 분석 및 조기선발용 분자표지 개발 - 정밀분석용 재료 양성 · homozygous DH line 육성 | ○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품종육성 | - 형질전환 · 고효율 채소 형질전환 체계 확립 · 실용적인 유용유전자 도입 · 주요 채소 품종의 형질전환율 제고 | | 4)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 품종육성 기술은 2015년 세계 최고수준, 재배생산 기술은 2010년 중위권, 2015년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 - 채소종자, 신선채소 생산, 가공품 등의 분야에서 기술 및 제품의 수출국으로 위상의 개선 | ○ 경제적 측면 | - 채소산업의 비중을 향상시켜 국가경제를 뒷받침 - 생산비 절감 및 노동시간 절감으로 경쟁력 있는 채소 산업 육성 - 수급균형과 경쟁력을 갖춘 안정된 농가소득 작물로 자리 매김 - 수출국 기호에 맞는 다양한 품종의 개발 및 수출확대 및 외국품종 대응 국산화율 증가로 로열티 부담 경감 | ○ 사회적 측면 | - 채소 생산에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여 국민건강 보전 및 환경 보전적 산업으로 육성 - 고품질의 기능성 채소류의 생산으로 고부가가치의 안전성 높은 식품산업의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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