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의 토지수탈에 대한 소농의 저항

Office Du Niger의 논을 방문

최근 말리와 세네갈로 다녀온 식량주권 투어에서 명백한 한 가지: 서아프리카 농민과 소농만의 전쟁이 아니다 —그들은 싸움으로 돌아오고 있다.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World Social 포럼에서 광범위한 농민과 비영리단체 연합은 “Dakar Appeal Against Land Grabs”을 발표했다. 우리의 투어에서 식량주권을 확대하고 토지수탈에 저항하는 농민단체와 조직을 만났다.

지역의 벼농사 농부와 이야기

2008년 식량가격이 치솟은 여파로, 상승한 곡물가격에 싼 땅값으로 뜻밖의 이윤을 안겨줄 수 있는 아프리카의 농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2008년 이후 여러 건의 토지수탈이, 부드럽게 말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가속화되었다: 프랑스, 남아프리카, 중국, 한국, 리비아의 기업들은 수천, 수만 평의 주요 농지를 사들였다. 그 면적은 말리에서만 약 7억에서 18억 평으로 추산된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토지수탈이란 현상은 새로운 일도 아니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일도 아니다. 게다가 새로운 토지수탈은 "개발"이라는, 역설적으로 "식량안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식량가격 위기를 이은 도시의 “식량폭동”이 이러한 공격을 위한 여러 긴급정책으로 무대를 만들었다. 가장 먼저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한 여러 국가 —최근의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보듯이— 더 깊은 불만이 담겨 있는 빵값에 대한 시위를 두려워했다.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특히 도시에서 식량가격을 빨리 떨어뜨려야 했다.

말리의 쌀푸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빠르게 식량가격을 떨어뜨리겠는가? 간단하다! 첫째, 수출을 막아 해외로 나가는 식량을 막으면 된다. 둘째, 수입에 대한 규제를 풀어 더 많은 식량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조장하면 된다. 볼리비아부터 나이지리아까지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적어도 오랜 격변이 일어나는 걸 막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소비자가격을 안정화시켰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은 매우 위태로워졌다.

자신이 소비하는 쌀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국가인 말리에서, 정부는 2008년 식량가격 상승에 매우 놀라서 아직도 그때의 긴급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말리산 쌀의 수출을 금지하고 외국산 쌀에 대한 관세를 중단한다. 외국인 기부자의 도움과 함께 하이브리드 종자와 화학투입재(주로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하여 쌀 생산을 증가시키고자 압력을 가한다. 사실 말리의 쌀 생산은 2009~2010년 13% 증가했다. 이 "위기관리" 정책의 결과는 무엇인가? 값싼 아시아산 쌀이 범람하고, 말리의 벼농사 농민이 생산한 잉여분은 팔 수 없게 되었다.

말리 Office du Niger의 벼농사 농부의 조합 Sexagon

Niono 마을에서 만난 말리 벼농사 농민단체 Sexagon의 대표에 따르면, 현재 이전 해부터 잉여분의 쌀이 35만 톤까지 불어났다고 한다. 과거에는 모리타니아로 그들이 생산한 쌀을 수출했는데 그것이 금지되고 값싼 태국과 일본의 쌀이 들어오면서 농민들은 국내에 낮은 가격에 쌀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대출을 갚지 못하여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그들의 신용도는 위험에 처해 있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땅"이다. Office du Niger —말리 시장에 낼 벼를 기르는 소농들의 지역— 의 벼농사 농민들은 관개를 하는 데 수세를 내는데, 그걸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그들은 쫓겨나게 된다.

Sexagon 농민과의 면담

그런데 이 지역에서 관개를 하지 않는 농민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말하자면 그들의 땅이 "미개발지"로 간주되어서 '수탈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9년의 토지 거래로 리비아 정부에 3억 평이 넘어갔다. "Malibya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사업은 Ségou 지역에서 미개발지를 관개가 가능한 논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다 —첫 번째 수탈로 57가족농이 쫓겨났다. 그들의 땅이 "미개발지"로 분류되었지만, 이 가족농들은 집에서 먹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옥수수, 조, 카사바, 과실수, 채소 등을 재배하며 살아왔다. 그러한 작물들이 지금 대규모 단작으로 재배되는 하이브리드 벼로 대체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의 상실만 보더라도 엄청날 것이다. 

Ségou 지역의 Malibya 홍보 입간판

Malibya 프로젝트로 쫓겨난 가족 가운데 일부는 그들의 집과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그것마저 받지 못했다. 그리고 땅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계속 농사지을 새로운 땅도 받지 못했다. Sexagon —관개 논에서 벼를 생산하는 소농을 대표하는— 은 관개할 수 있는 땅은 가장 먼저 말리의 국내 소비에 쓰일 식량을 생산하는 말리 농민에게 주어져야지 외국계 기업이나 정부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Office du Niger 농장에서 몇 천 평을 경작하는 소농은 거의 생존하기가 힘들다.

또 다른 사례로, Sanamadougou 마을의 농민들에게서 6000만 평을 수용해 국영기업인 GDCM(Large Cereals Distributor of Mali)에게 부여했다. 이 토지 거래 —기업의 CEO Modibo Keita 씨의 이름을 따 "Modibo 프로젝트"라 이름을 붙임— 는 Office du Niger이 승인했다. 2010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하길 바라여, Keita 씨는 마을사람들이 땅을 비우는 대가로 모두에게 축구공과 티셔츠부터 새로운 학교까지 제공했다. 그들의 거부에도 Keita 씨는 땅을 밀어버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새로운 운하를 팠다 —그러면서 나온 흙더미는 근처 농민의 조밭에 퍼부었다. 마을사람들이 시위하자, Keita 씨는 수백 명의 경찰을 데려와 강제로 그들을 해산시켰다. 91세의 노인이 손가락이 부러진 것을 포함하여 수십 명이 다쳤다. 5개월 된 임산부도 얻어맞은 결과 아이를 유산했다: 그녀는 “모두 도망갔어요. 하지만 난 아무 잘못이 없었기에 도망가지 않았어요.”라고 말한다.

2003년, Keita 씨는 대규모 밀 생산을 위해 땅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을 "수직적으로 통합시킬"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밀어버리는 일을 확대하고자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세계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다. 2003년 USAID의 보고서에서는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총 순자산에도 GDCM라는 기업은 Modibo Keita 사업주 일가에 의해 경영된다.”고 했다

말리의 작물다양성 전시회

위협과 탄압에도 2010년 11월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말리 Kolongo에 모여 공개적으로 토지수탈을 비판했다. 그들은 공동방안도 발표했다: 토지 강탈과 인권유린 사례를 조사하고 문서화하라; 국내와 해외에 토지수탈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라; 대법원과 국제법원에 토지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 서아프리카 전역의 비영리단체와 농민조직과의 강력한 연대도 구축되었다. 상부단체인 COPAGEN —아프리카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한 연합— 과 함께 그들은 운동의 구호를 큰 소리로 외쳤다: 내 땅을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나의 삶이다! (Touches-pas a ma terre, c’est ma vie!).

World Social 포럼: 서아프리카의 토지수탈 세션

이러한 토지수탈은 단지 부패한 관리와 탐욕스런 지도층의 작품이 아니다. 말리 농민연합(CNOP)의 Ibrahima Coulibaly 대표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개발 모델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과 소농이 자신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세계은행과 아프리카의 새로운 녹색혁명을 위한 연합과 같은 집단의 대규모 개발 노력은 이러한 주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2월 World Social 포럼에서 발표된 “Dakar Appeal Against Land Grabs”은 모든 곳의 개인과 시민사회단체에 호소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인맥, 언론, 법, 재정, 대중)으로 토지수탈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지원하고 인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자.

http://www.foodsovereigntytours.org/2011/03/west-africa-report-part-i-don%E2%80%99t-touch-my-land-peasant-resistance-to-land-grabs-in-ma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