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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파급력은 기존의 FTA 협정들과는 다를 것이다. 엄청나게 한국 농업을 후려칠 것이고, 농업의 구조 개편이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에 버틸 능력이 되는 사람은 얼른 더 투자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얼른 농업에서 발을 빼는 것이 좋다. 아~ 어디로 가려고 이 난리란 말인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란 사람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14년에 한중 FTA를 체결할 것으로 보고 중장기 농업 대책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농축수산업 선진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농축수산 시설 현대화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7천억 원 수준인 융자 지원액은 1조 원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중국과 FTA 협상을 마무리하면 토지를 이용해 쌀과 보리, 콩 등 곡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농정 개혁안을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한중 FTA 체결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 등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2~3년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설 현대화와 기술 투자로 선진 농업으로 가야 한다며 장기적인 농업 정책의 방향과 틀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 장관은 또 농협 유통 매장의 마진율 인하 대상에 축산물과 수산물도 포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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