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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머니투데이에서는 중국의 유전자변형 작물과 관련하여 좋은 번역기사 두 가지를 실었다.


일단 아래에 걸어놓은 해당 기사를 먼저 읽어 보시길 권한다.

첫번째   두번째



중국의 화북지방은 대표적인 밀 생산지이고, 벼는 주로 강남지역에서 재배한다. 중국인들도 밥을 주식으로 삼지만 밀의 소비량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옥수수는 당연히 주로 사료용이기에 가축이 소화하기 좋은 형질의 옥수수를 개발하는 것이겠다.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식량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다른 산업화된 나라들을 보더라도, 산업화의 기본 바탕은 농업생산성의 발전 -> 농민 인구의 감소와 산업 노동자화 -> 도시의 팽창 이니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식량, 곧 농업문제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농업 분야에서 중국이 나아갈 길은 농업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기계화와 함께 종자 개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녹색혁명의 시기에는 하이브리드 종자가 핵심이었다면 현대는 역시나 유전자변형 종자가 최첨단이다. 

몇 달 전 중국의 한 기업 간부가 미국에서 종자를 훔치다가 산업스파이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러한 중국의 상황을 잘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중국 일이니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국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점이라면, 중국의 농업생산성이 엄청나게 발전하여 잉여농산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가장 가까이 있으며 경제력도 어느 정도 되는 데다가 식량자급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한국이 좋은 판매대상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가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식량, 농업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러는지는 가서 보지 못하여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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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 '갯벌민영화'라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분명 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나온 이야기일 텐데, 그것이 이 기사에서 나오는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소규모 어민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기업에게 문을 활짝 열어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자는 논리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2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본격화하자 국내 수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세계 최대 수산국인 중국과 FTA를 맺을 경우 그 타격은 가히 '쓰나미' 수준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기준으로 세계 1위 수산물 생산국이다.

연간 수산물 생산량이 4800만톤으로 전 세계 수산물 생산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양식 분야는 적합한 기후와 뛰어난 기술력, 대규모 시설 등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등 위생관리에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어 앞으로 '싸구려 중국산' 이미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내 수산물 생산은 240만톤 수준에 그치고 그나마 전체 어선의 95% 이상이 10톤 미만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국내 수산업을 초토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김우경 박사는 "수산대국 중국과 우리는 서해라는 어장을 함께 쓰고 있고 어종도 같다"면서 "지금도 절반 이하의 싼 가격으로 중국산이 밀려오는데 관세 인하로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다면 그 피해는 그 어느 FTA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광어와 우럭 등 대중적인 횟감 어종은 FTA와 함께 국내 시장을 잠식, 양식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수산경제연구원은 한중 FTA로 인한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가 연간 7532억원~1조137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따라 수산업계는 수산물을 아예 한중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산발전기금의 확충과 어가소득직불제 추진, 피해보전직불제 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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