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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웠는지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무역 분쟁에 들어갔다.

그나저나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아닙니까!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던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장이 이렇게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국의 식량주권이 자유무역의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걸 강하게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절묘한 시기 아닙니까? 

식량주권 관련한 운동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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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간으로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트윗을 올렸다.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1003634405036961793


내용은 "미국 농민들은 지난 15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및 기타 국가는 그들을 불공정하게 대했다. 내가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면 그런 것은 바뀔 것이다. 미국 농민과 다른 사업가들에 대한 거대한 장벽은 결국 없어질 것이다. 더 이상 무역 적자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 농민들 경제 상황이 어떤지 찾아보았다. 


먼저, 미국 농민의 농가소득을 아래와 같다. 

오바마 정권 후반기가 되며 감소세로 접어든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바이오연료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덤으로 농산물 가격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모르셨는가?


아무튼 정점을 찍은 농가소득이 오바마 정권 후반이 되며 급격히 떨어지다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보합세에 들어간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무얼 그러는가 싶다.  






그러나 문제는 농가 부채에 있는 것 같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1980년대 미국 농업 최대의 위기였다는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농가 부채가 심각하다. 최근 미국 농민의 자살율이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하는 일과 같은 선상에 있을 것이다. 아무튼 잘은 모르지만, 미국 농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두에 인용한 트럼프의 농업 부문 불공정 무역에 대한 발언이나, 최근 승인을 받은 몬산토가 바이엘에 인수합병된 일이나 모두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사건들이라 생각된다. 


과연 미국의 농업은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아갈까? 그 과정에서 한국 농업에 튈 불똥은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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