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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토지수탈.pdf

Brussels, 28/02/2012 -- 유럽연합의 생물연료 정책은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계속하여 위협하고 토지수탈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걸 새로운 보고서 '(Bio)fuelling injustice'(첨부된 파일)가 보여준다: 아프리카에서 성가신 토지수탈과 식량불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 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책임이 오늘 브뤼셀에서 EuropAfrica platform과 FIAN International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환경적, 생태적 영향에 맞춰 2012년 자신의 생물연료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설정되어 발표되었다. 

"유럽인의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수입된 공업형 생물연료는 아프리카에서 토지수탈을 악화시키고 식량권의 침해를 부추긴다"고 유로아프리카의 책임자 Nora McKeon 씨는 말한다. "유럽연합은 자신의 에너지와 농업정책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종종 최빈곤국을 해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의사결정자들은 증거를 무시할 수 없다; 생물연료 정책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이다."

보고서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토지수탈의 66%인 약 1880만 헥타르가 생물연료 생산으로 인한 것임을 밝혔다. 세네갈과 말리에서 수행한 연구 사례에서 나타나듯 가장 큰 투자자에는 유럽의 기업들이 있고, 유럽의 투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듯하다.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2008년에 이미 유럽연합은 자신의 생물연료나 생물연료 재료의 약 40%를 수입했다. 

"유럽연합의 생물연료 정책은 확실히 식량불안의 국가에 수출지향형 공업식 농업을 강요하고 전세계에 생산의 증가를 북돋는다"고 FIAN의 Roman Herre 씨는 설명했다. "정책은 유럽연합으로 보내려고 생산하는 생물연료를 그만두게 하는 등과 같은 기아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토지수탈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 연구는 유럽연합과 그 소속국들이 인권에 대한 생물연료 정책의 영향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유럽의 기업들과 금융가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 의무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분석은 유럽연합이 자신의 원칙인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을 위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린 유럽의 자동차의 연료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기르고 싶다"고 세네갈 농촌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전국협의회, CNCR(Conseil National de Concertation et de Coopération des ruraux du Sénégal)의 Marius Dia 씨는 말한다. "세네갈에서 생물연료 작물로의 전환은 실패했다. 우리가 자트로파 생물연료 작물을 시도하기 시작한 이후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많은 농민이 속았다고 생각한다. 우린 식량권이 위반되지 않고 적절할 때까지 유럽연합이 자신의 생물연료에 대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목표를 포기하길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