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육묘업 등록제". 이 문제 때문에 토종씨드림에서 농식품부 종자생명과와 만나 논의하고 그랬는데요. "소규모 농가에게는 법령 해석과 적용을 유연하게 한다"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육묘업 농가는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심정적으로 그렇게 할 뿐이라는 정도입니다. 당장이야 그렇게 무마하고 구렁이 담 넘듯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기사의 말미에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는데 개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인데 아직도 의견만 받고 있답니까. 해결하려고 했으면 애저녁에 해결했겠지요. 중소규모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도 없고 무엇이든지 규모화만 하려고 들고... 그런 곳에만 지원을 몰아주는 식의 개발에 익숙해서 그런가.
728x90
'농담 > 농업 전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초콜릿 생산과 아동노동 문제 (0) | 2019.06.12 |
|---|---|
| 농업 선진국의 신기술 (0) | 2019.06.05 |
| 식량안보법이라고? (0) | 2019.05.30 |
| 농촌 고령화 (0) | 2019.05.30 |
| "지역을 스스로 조직화하기" 강연 후기 (0) | 2019.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