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지난해 22%대로 추락했다. 곡물이야 가축이 먹는 곡물사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며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기에 그런가 보다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국인의 주식인 쌀의 자급률마저 떨어졌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은 식량자급률 가운데 유일하게 쌀만은 100%가 넘는 자급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에 가입하면서 이제 해마다 의무수입량이 조금씩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즉 그 전에는 생산된 쌀을 소비하고 남는 건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만큼 쌀이 남아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북한과 사이가 좀 좋을 때는 그렇게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보내서 소비하여 부담을 덜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런 비상구조차 막혀 버렸다. 

그러한 흐름에 따라 국가에서 생산된 쌀을 책임지고 수매해주는 추곡수매제도 폐지되고 공공비축미 수매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건 비상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양만 사들이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나머지 생산량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생산자인 농민들이 알아서 시장에 팔아야 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의 자유무역 바람이 국내 생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농사지어봤자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민들은 제대로 쌀을 팔아먹지도 못하고, 또 값싸게 들어오는 외국산 쌀과 가격경쟁력에서 경쟁이 안 되니 쌀은 더욱더 팔리지 않고, 틈새시장을 노려 친환경농업으로 품질을 높이자니 기존에 활용하던 농법도 아니고 까다로운 규제도 많고 아직 관행농업처럼 대규모로 농사지을 만큼 기술력도 뒷받침되지 않으니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농사짓는다. 그럴수록 품질에서 경쟁력은 천천히 뒤떨어지게 되고, 또 쌀을 팔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제는 쌀을 많이 먹지도 않는다. 1년에 한 사람이 먹는 쌀의 양이 7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80년대 초반 130kg을 먹던 것에 비하여 절반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그러니까 벼 생산기술이 발달(농약, 화학비료, 개량된 품종, 농기계에 의한 다수확이기에 따질 부분은 많지만 일단 그렇게 넘어가자)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단위면적당 벼 생산량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런데 그렇게 증가한 쌀을 먹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인구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자연스레 쌀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돌 수밖에 없고, 그것이 창고에 쌓이고 쌓이다 쌀먹걸리니 쌀떡볶이니 하는 상품으로 개발되어 나왔지만 그런 가공식품 생산업체에서도 가격경쟁력 때문에 국산 쌀보다는 수입산 쌀을 선호한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 생산 감산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즉 논에다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도록 보조금을 주면서 장려하여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아래 기사와 같은 논에다 콩을 심는 일이다. 콩은 특별히 땅을 가리지 않기에 진흙이라 할 수 있는 논흙에서도 잘 자라지만, 오랜 기간 콩을 재배하면서 논흙의 성질이 바뀐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논을 일궈서 흙을 제대로 만드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디서 논흙을 왕창 퍼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마다 농사를 지으며 천천히 조금씩 논농사에 어울리는 좋은 흙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흙에 물을 채워 벼를 심는 게 아니라 물을 빼고 콩을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논흙의 성질이 밭흙의 성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물론 2~3년 밭으로 쓰다가 다시 논으로 쓰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보다 계속 밭으로 쓰다가 그마저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버려진다면 어쩔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농업 관계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냐마는 옆에서 지켜보기에 위태위태해서 조마조마하다. 

지난해 한국의 쌀 자급률이 80% 초반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쌀 감산정책에 맞물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 연말부터 기후가 심상치 않다. 뉴스에서는 내년에도 심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예상된다고 벌써부터 떠들고 있다. 내년 벼농사가 제대로 될까? 예전처럼 수확량을 높일 수 있을까? 쌀 자급률을 100% 선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당장은 값싼 수입산 쌀을 사다가 쏟아부으면 사람들이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지만, 그게 쉽지 않은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만 기후변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쌀 생산국인 동남아시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나날이 오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과 현대농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석유 문제까지 겹친다면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할 수준의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 이는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국가의 안보라는 것, 주권이라는 것은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서 계획을 짜야 하지 않을까. 당장은 쌀 감산정책에 따라 대체작물로 유도하는 게 편하고 쉽지만, 나라의 명운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좀 더 넓고 멀리 내다보면서 계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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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용 기자 = 강원도 내 최대 곡창지역인 중부전선 철원평야에서 콩이 벼 대체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