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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 '갯벌민영화'라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분명 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나온 이야기일 텐데, 그것이 이 기사에서 나오는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소규모 어민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기업에게 문을 활짝 열어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자는 논리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2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본격화하자 국내 수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세계 최대 수산국인 중국과 FTA를 맺을 경우 그 타격은 가히 '쓰나미' 수준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기준으로 세계 1위 수산물 생산국이다.
연간 수산물 생산량이 4800만톤으로 전 세계 수산물 생산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양식 분야는 적합한 기후와 뛰어난 기술력, 대규모 시설 등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 등 위생관리에서 철저히 대응하고 있어 앞으로 '싸구려 중국산' 이미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내 수산물 생산은 240만톤 수준에 그치고 그나마 전체 어선의 95% 이상이 10톤 미만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국내 수산업을 초토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김우경 박사는 "수산대국 중국과 우리는 서해라는 어장을 함께 쓰고 있고 어종도 같다"면서 "지금도 절반 이하의 싼 가격으로 중국산이 밀려오는데 관세 인하로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다면 그 피해는 그 어느 FTA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광어와 우럭 등 대중적인 횟감 어종은 FTA와 함께 국내 시장을 잠식, 양식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수산경제연구원은 한중 FTA로 인한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가 연간 7532억원~1조137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따라 수산업계는 수산물을 아예 한중 FTA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산발전기금의 확충과 어가소득직불제 추진, 피해보전직불제 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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