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자료창고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백년 만에 농업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이 생산되었다. 

송인주 박사, 축하합니다. 

<세계화 시대 한국의 농업 산업화에 관한 연구 : 축산 부문을 중심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사태, 2010년 말 대규모 구제역 사태, 2011-12년 축산물 가격파동 문제 등 현재 한국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사회문제의 대다수는 축산과 관련된다. 특히 ‘공장식 축산’으로 알려진 가축의 산업적 대량생산체계는 오늘 육식 위주 식생활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곡물 대량수입의 사회적 안정성, 나아가 축산농장 및 농업생태계의 환경안전성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학적 영농’으로 현대화된 축산이 식량보장의 양적·질적 측면은 물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수입개방과 한국 농업·농촌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의 축산업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또 왜 그런 형태로 ‘발전’해 왔는지에 관해 사회적으로 알려진 바도, 학술적으로 연구된 바도 많지 않다. 식품안전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지향하는 많은 사회운동이 축산식품이 생산되는 전체 생산연쇄를 보지 못한 채 단순히 직접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의 의식 및 관계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의 자본주의적 현대화를 농업의 산업화로 이해하는 농업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 축산업의 변화와 그것을 가능케 한 사회·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농업의 산업화는 농업관련 산업자본의 주도 하에 농업과 산업이 체계적으로 연관되는 동시에 농업생산과정과 생산물이 공업과 공산품의 원리를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축산의 산업화는 산업적 투입물에 기초한 공장식 축산의 확대·심화라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한국 축산업의 변화와 현재의 문제적 상태를 설명하려면 수입개방 같이 한국 농업 일반에 작용한 조건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입개방이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둘째 산업자본, 특히 농식품기업들이 축산 산업화에서 수행한 역할, 셋째, 축산 산업화의 모순과 그 사회·생태적 효과로서 식량보장 및 농식품체계의 지속가능성. 이 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농촌의 축산농장과 전후방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축산식품의 생산과정 전체, 즉 축산(상품)연쇄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공장식 축산이 형성·정착·변형되어 온 과정과 그 추동력을 밝혔다. 

연구 결과 우선 농식품 수입개방이 국내 농업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한국의 축산은 수입개방이 제도화되는 1990년대에 오히려 혁명적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의 축종에 전문화되어 농장내 양축방법을 공장식으로 조직화한 대규모 기업형 축산농의 증가로서 ‘축산혁명’이 한국에서 1990년대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 농식품체계의 구조조정을 배경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국내 농업구조조정 과정의 일부였다. 그 구체적인 변화 과정은 1978년 이래 크게 세 차례에 걸쳐 확대·심화되는 수입개방 또는 한국 농식품체계의 세계화 단계를 따른다. 첫째,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진행된 수입자유화와 곡물복합체의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축산 모형의 착근, 둘째, 1990년대 농업구조조정과 농식품자본의 생산연쇄 지배구조 확립에 기초한 공장식 축산의 본격적 확산, 셋째, 2000년대 FTA체제로 가속되는 개방과 식품안전성 쟁점의 확산, 그리고 시장 포화의 압력 등을 배경으로 한 농식품자본의 집중과 산업축산의 굴절된 고도화. 각각 산업축산 구조의 형성, 구조적 동역학의 확립, 구조의 변형과 효과(또는 한계)로 집약되는 축산업의 변동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8년 시작되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한국 농식품시장의 단계적 개방은 국내 축산업이 산업화되는 데 필수적인 외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개방은 국가를 농업보호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을 뿐 아니라 쌀농사에 집중되어 있던 농민층이 다른 영역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여력이 있는 농민이 축산업으로 전향하도록 촉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장개방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은 대기업들이었다. 미국의 곡물수출 압력을 배경으로 시작된 시장개방은 사료산업이나 육가공산업에 포진한 농식품 대자본에 의한 원료와 기술 도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이들이 주도하는 축산 산업화를 가능케 했다. 또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정부의 농업구조조정 정책은 농민에 대한 직접적 보호·후견은 약화시키고 농식품체계 내 기업의 주도성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의 산업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했다.

둘째, 농촌의 축산업에 대한 자본의 침투·포섭은 투입재의 공급과 생산물의 가공·유통과정이라는 기술적 형태, 그리고 계열화를 포함한 계약영농이라는 조직적 형태를 취한다. 곡물-축산 복합체가 형성·발전할수록 실질적 포섭의 정도가 심화되고 그것이 전업 축산농을 중심으로 하는 공장식 양축법의 일반화를 야기했다. 특히 국내 축산연쇄는 사료부문을 중심으로 조직되기 시작했고, 이후 육가공 부문의 자본도 식육가공에 비해 수익성이 더 큰 사료생산을 내부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연쇄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또 농장에 권장되는 축산기술의 개발 방향 역시 사료-편향적 궤도를 취했고, 축산농가도 대규모 자본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설비보다는 사료투입의 확대를 통해 동일한 설비에서 더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국내 축산업의 사료-편향적 산업화는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투입물의 대외 종속성은 강화시켰다. 한편 식생활의 현대화 경향 그리고 식품안전문제의 부상에 따라 축산식품의 품질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이는 산업적 성격이 강한 유통자본의 부상과 결합되어 자본간 경쟁·갈등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자본간 관계의 그러한 변화는 농촌 축산업 전반으로는 오히려 계약영농 형태의 조직적 포섭이나 생명공학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포섭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공장식 축산은 축산식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주식의 육식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것이 축산농가 전반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지위를 향상시킨 것은 아니며, 특히 그 양축방법에 내재한 고유한 생태적 모순은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했다. 달리 말해 공장식 양축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축산업은 신진대사의 균열이라는 근원적 한계로 인해 끊임없는 기술적 수선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가축질병의 증가, 식품안전사고, 대중보건의 악화 등 이른바 외부비용의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생태적 외부비용을 둘러싼 자본과 자본, 농민과 자본, 농민과 국가(또는 사회) 사이의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축산업의 대외종속성이라는 근본적 한계와 맞물려 농업생산의 환경적 조건이 급변하는 오늘 한국 축산업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 한국사회가 처한 식량불안의 본질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1
1) 연구배경 1
2) 문제제기 4
2. 개방 이후 한국 농업·식량문제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7
1) 수입개방과 식량보장의 위험에 관한 연구 8
2) 한국 농업·농촌의 쇠퇴와 위기에 관한 연구 10
3) 농식품 생산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12
3. 이론적 자원 15
1) 사회·생태적 관점과 신진대사의 균열 15
2) 자본의 포섭과 농업의 산업화 17
3) 농식품 복합체와 생산연쇄 지배구조 21
4. 연구대상과 방법 24
1) 연구대상: 용어와 개념의 정의 24
2) 연구문제와 분석틀 29
3) 연구방법과 자료 38

Ⅱ. 세계 농식품체계와 곡물-축산 복합체 44
1. 현대자본주의와 농식품체계 44
1) 법인자본주의와 미국의 농업혁명 44
2) 미국의 ‘축산혁명’과 곡물-축산 복합체 48
3) ‘편리한 육식’과 식생활의 현대화 55
2. 전후 국제식량체제와 농업의 산업화 58
1) 미국의 세계헤게모니와 ‘녹색혁명’의 확산 58
2) 세계적 곡물-축산 연계의 단초 62
3) ‘식량위기’와 제3세계 농업체계의 분기 64
3. 세계화와 농식품체계의 구조변동 67
1) 농업구조조정과 세계의 농업·농민·농촌 67
2) 초민족적 농식품복합체와 ‘축산혁명’의 세계화 77
3) 동아시아의 지역농업체계와 ‘식단의 육식화’ 84
4. 녹색혁명에서 ‘축산혁명’으로: 한국 농업의 단절과 비약 90

Ⅲ. 곡물·축산복합체와 한국 산업축산의 사회적 기원 98
1. 수입개방과 농업·식품체계의 조우 98
1) 세계 농식품체계의 변화와 미국 농업·통상정책의 전환 99
2) 한국의 경제위기와 수입개방의 정치경제 102
3) 영양학적 전환과 식품자본의 성장 106
2. 축산연쇄 주요 결절점의 불균등 형성 110
1) 사료곡물 수입복합체의 확립: 前史 110
2) 사료산업의 현대화와 대기업 과점구도의 확립 117
3) ‘산업동물’ 종자의 대외의존적 조달 124
4) 식육가공업의 현대화와 축산연쇄의 연장 132
3. 축산업 현대화의 사회적 조건과 경로를 둘러싼 갈등 139
1) 기업축산과 부업축산: ‘축산진흥’의 내력 139
2) ‘합리화’ 모형과 ‘산업화’ 모형: 축산 현대화의 길 145
3) 가격파동과 축산농의 구조조정: ‘전업가족농’의 부상 153
4. 곡물복합체 주도의 산업축산 이식 162

Ⅳ. 상품연쇄 지배구조와 공장식 축산의 확립 166
1. 세계화와 농식품 자유무역: 위험과 기회 166
1) 제도화된 개방과 ‘WTO체제’ 167
2) 농업구조조정과 축산 산업화 정책 170
3) 투자의 개방과 식품체계의 현대화 175
2. 곡물-축산 복합체의 성장과 축산연쇄 지배구조 181
1) 성장과 통합의 주도부문으로서 축산식품 181
2) 대기업의 다각화와 축산 생산연쇄의 지배구조 186
3) 산업형 축산모형의 완성: ‘축산계열화’ 193
4) 자본에의 포섭과 전업축산의 규모화 200
3. 공장식 양축과 자연력의 산업적 영유 210
1) 표준화된 투입물: 종축, 사료, 설비 211
2) 표준화된 생산과정: 실용축의 과학적 사양관리 220
3) 표준화된 생산물: 규격돈과 등급육 226
4) 표준화된 생산관리: 전문경영인으로서 축산농업인 230
5) 공장식 농장의 기술체계적 특징과 모순 234
4. 축산의 산업화와 식생활의 현대화 239

Ⅴ. 상품연쇄 지배구조의 긴장과 산업축산의 고도화 248
1. 농식품체계의 세계화 248
1) ‘FTA체제’와 세계 농식품시장의 통합 249
2) 농식품 생산연쇄의 중층적 탈민족화 253
3) ‘자연의 반격’과 식품안전문제의 부상 256
4) 글로벌 표준의 내부화: 산업진흥과 안전강화의 융합 261
2. 품질로의 전환과 곡물-축산 복합체의 재편 266
1) 소매유통기업의 부상: 소비자의 이름으로 267
2) 성장의 위기와 농식품기업의 합병 276
3) ‘기능성’ 패러다임과 생명공학의 꿈 284
4) ‘브랜드육’과 산업축산의 굴절된 고도화 295
3. 생산연쇄 이익갈등과 축산식품체계의 균열 306
1) 도시부문의 생산연쇄 갈등: 제조와 유통 306
2) 농촌부문의 생산연쇄 갈등: 기업과 농민 314
3) ‘푸드 아노미’와 도-농 연계의 대안운동 320
4. 한국 산업축산의 사회·생태적 모순과 지속가능성 333

Ⅵ. 결론 342
1. 요약과 결론 342
2. 평가와 함의 348
<부록> 인터뷰 사례 명세 357
<자료와 참고문헌> 358
<Abstract> 398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66fd6a1f47f09665ffe0bdc3ef48d419

어디 시작해 볼까? 신청한 지는 2~3년 지났지만 이제야 빌려왔다.

전 세계에서 소농이 인구의 70%에게 먹거리를 책임지는 반면, 공업형 농업은 단 30%만 공급할 뿐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세계의 빈곤층인 280만 명 가운데 대부분이 농민이다. “마지막 농부”라는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소농이 세계화와 공업형 농업으로 전화하면서 빈곤에 빠져 고통을 겪는지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의 환경운동가 Hira Jhamtani 씨는 “Agriculture란 단어에 culture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실제로 문화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겁니다”라 한다. “그러나 우린 공업으로 만들어 버렸다… 다국적 기업이 소농의 역할을 앗아갔다. 모든 곳에서…유럽에서도, 미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족농은 대형 기업으로 대체되었다”고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부르키나파소에서 3명의 농부와 그 식구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의 감독 Giuliano Girelli 씨는 말한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농업다양성의 감소, 토양비옥도의 저하, 식량불안, 줄어드는 수입에 직면한 그들의 투쟁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전 세계에 걸쳐 세계화의 영향에 관한 전문가의 지적도 담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소농

물 이외에 사람은 생활을 위해 식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량은 또한 경제 성장에 필수이다.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식량 생산 체계의 유지라는 문제는 로마제국을 포함하여 이전 문명의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1] 녹색으로 우거진 수메르와 바빌로니아문명의 중심 메소포타미아는 주로 토양 침식의 결과 사막이 되었다. 최근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마야문명도 마찬가지로 식량 생산의 쇠퇴로 무릎을 꿇었다.[2]

산업사회는 식량 생산을 위하여 관개, 새로운 품종, 화학비료, 제초제, 살충제, 기계 -게다가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지역적 풍요로움을 가능하게 하는 수송망- 를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한 요소였을 것이다. 생산성의 관점에서 20세기 농업은 전례없는 성공 이야기를 만들었다: 곡물 생산량은 놀랍게도 500% 상승했다(1900년 4억 톤에서 2000년 약 20억으로). 이런 업적은 주로 값싸고 잠시 풍부한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한다.[3]

20세기를 시작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지었고, 농업은 근육의 힘(인간과 동물)으로 이루어졌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민은 예전보다 인구에서 훨씬 적은 비율이고 농업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기계화되었다. 연료공급 기계가 쟁기질, 파종, 수확, 정선, 가공, 식량 운송을 하고, 산업형 농민은 보통 더 넓은 토지에서 일한다. 그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산물을 일괄적으로 도매업자에게 팔거나, 차례로 슈퍼마켓이나 식당의 체인점에 판매하는 유통업자나 가공업자에게 수확물을 판다. 식품의 최종소비자는 생산자로부터 떨어진 몇 가지 단계를 거치고, 대부분의 국가나 지역에서 식량 체계는 몇몇 거대한 다국적 종자회사, 농화학 회사, 농기계 제조사만이 아니라 식품 도매업자, 유통업자, 슈퍼마켓,패스트푸드점이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농장 투입재도 변화했다. 100년 전 농민은 해마다 씨앗을 보관하면서, 토양 개량은 농장 자체에서 나오는 동물의 똥거름으로 했다. 농민은 오직 기본적인 농기구와 추가로 일부 윤활유 같은 유용한 물질만 샀다. 오늘날의 산업형 농민은 묶음상품(종자, 비료, 제초제, 살충제, 사료, 항생제)만이 아니라 연료, 전력 기계, 부품에 의존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간 현금지출은 농민이 많은 대출을 받게 하여 기죽게 만든다.

현재와 같은 음식의 풍요로움을 위한 길은 대부분 환경에 부담이 되는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농업은 토양의 염류축적, 삼림벌채,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의 손실, 물 부족, 물과 토양의 농약 오염 등의 결과로 이 행성의 인간에게 충격을 주는 가장 큰 근원이 되었다.[4] 화학비료의 사용은 1960~2000년 사이 세계적으로 500% 증가했고, 이것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한 영양소 순환의 과정을 혼란스럽게 하여 바다와 대양에 "죽음의 공간dead zones"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만들었다.[5]

최근 몇 년 동안 농업에서 어떠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농업은 20년 전보다 더욱 에너지 효율적이고, 화학비료의 사용은 조금 줄고, 토양을 보존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특히 세계의 무대에서 식량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에 충격을 주고 있다.[6]

현재 식량 공급의 추가 확대가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세계의 1인당 곡물 생산량은 1984년 연간 342kg으로 정점이었다. 몇 년 동안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 차이를 이월된 재고품으로 채웠다; 현재 2달치 이하의 공급량이 완충재로 남아 있다.[7]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과제는 몇 곳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물 부족(위를 참조), 겉흙 침식(우리는 산업형 농업으로 석탄을 캐는 것의 거의 4배의 비율로 겉흙을 캐고 있다 —1년에 250억 톤 대 70억 톤), 토질의 저하, 경작지의 한계, 종자다양성의 감소, 투입재에 대한 필요의 증가(해충은 보통의 살충제와 제초제에 내성을 갖추게 되어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짐), 그리고 특히 화석 연류 투입재 비용의 증가.[8]

그러나 식량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비싸질수록 식량은 점점 더 에너지를 만드는 데에 쓰이고 있다: 많은 정부가 현재 바이오매스 -식량작물을 포함하여- 를 연료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보조금과 다른 장려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식량 가격을 올린다. 심지어 밀과 같은 비연료작물은 농민이 밀밭 대신 더 이윤이 나는 옥수수나 유채, 콩 같은 생물연료작물로 대체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또한 광물질 고갈은 인간의 식량 공급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인(P)은 자연 생태계의 제한 요인이다; 말하자면, 구할 수 있는 인의 공급은 이러한 환경에서 가능한 인구의 규모를 제한한다. 인은 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세 가지 영양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질소와 칼륨이 다른 두 가지). 농업의 인 대부분은 인광석을 채굴하여 얻는다: 유기농 농민은 거친 인산염(crude phosphate)을 쓰는 반면, 관행적인 산업형 농업은 화학적으로 처리한 과인산염, 삼중 과인산염 또는 인산암모늄을 쓴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그들의 전통적인 식량-농업 체계에서 인간과 동물의 분뇨를 흙으로 돌려주듯이, 인은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소중한 흙의 영양분이 될 막대한 양이 수로로 흘러가 강 하구에 침전되어 버린다.[9]

2007년 캐나다의 물리학자이자 농업자문인 Patrick Déry가 허버트 선형분석(석유 고갈 속도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기술)을 사용하여 세계의 인의 생산 통계를 연구하여, 인의 생산량이 미국(1988)과 온 세계(1989)에서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Déry는 현재 상업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인만이 아니라 낮은 농도의 인광석 비축분까지 자료로 살폈다; 그는 —놀랍지 않은— 경제적, 에너지적, 환경적 관점에서 이를 개발하는 데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10] Déry의 결론은 영국 Soil Association의 최근 보고서에 반향되었다.[11]

이러한 인의 정점 문제를 해결할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인간의 분뇨를 거름으로 만들기; 비료의 더 효율적인 적용; 기존 토양의 인을 더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농사짓기.

식량 공급의 과제는 농업에서 세계의 해양으로 확장된다. 명태, 정어리, 대구, 도다리 같은 생선은 수십 년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즐겨왔다. 그러나 이러한 종의 대부분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의 수산물 포획은 1994년에 정점에 달했다. 생태학자와 경제학자의 국제 모임은 2006년 현재와 같은 속도로 해양 종이 감소한다면 2048년에 모두 사라질 것이라 경고했다. 그들은 2003년 현재 역사적 최고 포획 수준 아래의 적어도 90%를 의미하는, 모든 어류 종의 29%가 붕괴되었다고 지적했다. 개체수 붕괴의 비율은 계속 빨라지고 있다. 모임의 보고서를 이끈 저자 Boris Worm이 말한 것을 인용하면, “우리는 이제 진짜로 이 길의 끝이 보인다. 우리 생애의 안에 있다. 만약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해산물 없는 세계를 볼 것이다”라고 했다.[12] 더 최근의 연구를 보면, 많은 종류의 물고기는 어류 남획이 멈추어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존 노력이 15년 계속된 뒤에 많은 동물이 가까스로 증가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대구는 전혀 회복되지 않는다.[13]

자, 그럼 전체적인 그림이다: 식량에 대한 수요는 천천히 공급을 앞지른다.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량 생산자의 능력은 점점 늘어나는 인구, 담수 공급의 하락, 바이오연료 산업의 상승, 더 자원 집중적인 고기와 생선에 기반한 식사를 위한 산업화되는 국가의 확대되는 시장에 부담을 안게 된다; 어장은 줄어든다; 기후는 불안정하다. 그 결과는 거의 필연적으로 20~30년 안에 언젠가 온 세계의 식량위기로 나타날 것이다.[14]

세계의 식량 생산을 높이거나 심지어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과제는 이번 1장에서 언급한 다른 문제(기후변화, 에너지자원 고갈, 물 부족, 광물질 고갈)뿐만 아니라 다음 2장에서 논의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현대 농업은 융자와 빚의 체계를 필요로 한다. 농민이 융자를 받지 못하면, 점점 더 비싼 투입재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식량 가공업자와 도매업자도 마찬가지로 융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장기 신용위기는 상상할 수 있는 기상재해만큼 세계의 식량 공급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종종 이러한 기죽고 있는 식량 체계의 과제로 제시되는 해결책이 유전공학이다. 만약 우리가 더 생산적인 작물품종, 더 영양가 높은 식량, 짠물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 더 빨리 자라는 생선, 또는 콩과작물처럼 공기중의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곡물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를 붙일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담수 관개, 질소비료, 어류 남획을 줄이면서 더 많고 영양가 높은 식량을 기르고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는다. —희망사항이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특허받은 식물 유전자는 거의 해충이나 특정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부여한 것이다; 더 영양이 풍부한 작물과 질소를 고정하는 곡물이란 약속은 실현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한편 유전자조작으로 만들어진 종자 산업은 계속하여 에너지 집약적인 기술(화학비료와 제초제와 같은)만이 아니라 융자와 부채에 기반한 금융체제와 함께 중앙집중적인 생산과 분배 체계에 의존한다. 지금까지 식량작물에 유전자를 접합하는 것은 주로 점점 독점화되는 기업의 종자 산업을 위한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키고, 농민은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유전자조작 생선에 대해서라면, 생태학자들은 그것들이 막힌 공간에서 자라다가 잘못하여 야생으로 탈출하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야생의 개체수를 잠식하여 생태계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경고한다.[15]

지난 몇 십 년 동안 Wendell Berry, Wes Jackson, Vandana Shiva, Robert Rodale, Michael Pollan을 포함한 농민, 농업학자, 식량 체계 이론가들이 소리 높여 농업의 중앙집중화, 산업화, 세계화에 대항하며 화석연료 투입재를 최소로 하는 생태학적 농업을 주장해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의 견해는 피크오일과 성장의 끝에 대한 적응이 더 쉬울 것이라는 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불행히도 그들의 권고는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 세계화된 농업이 은행과 농기업 연합을 위한 더 많은 단기 이윤을 생산하는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더욱 불행히도, 피크오일과 경제수축이 오기 전에 사전 대비적인 식량 체계로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가버렸다. 우린 남은 시간을 다 썼다.

이 기사는 Post Carbon Institute의 Senior Fellow인  Richard Heinberg의 2011년 9월에 출간될  The End of Growth 에서 나왔다. 

Access additional excerpts on the Post Carbon Institute website.

참고문헌

1. In his book, Dirt, David Montgomery makes a powerful case that soil erosion was a major cause of the Roman economy’s decline. David Montgomery, Dirt: The Erosion of Civilization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2. T. Beach et al., “Impacts of the Ancient Maya on Soils and Soil Erosion in the Central Maya Lowlands,” Catena 65, no.2 (February 28, 2006), 166-178.

3. Richard Heinberg and Michael Blomford, The Food and Farming Transition, Post Carbon Institute, 2009, available online http://www.postcarbon.org/report/41306-the-food-and-farming-transition-toward.

4. Jonathan Foley, “The Other Inconvenient Truth: The Crisis in Global Land Use,” environment 360, posted October 5, 2009.

5. “World Fertilizer Consumption,” spreadsheet for “Food and Agriculture,” Earth Policy InstituteData Center, posted January 12, 2011, http://www.earth-policy.org/data_center/C24; Robert J. Diaz et al., “Spreading Dead Zones and Consequences for Marine Ecosystems,” Science321, no.926 (2008).

6. David Tilman et al., “Agricultural Sustainability and Intensive Production Practices,” Nature418 (August 8, 2002), 671-677.

7. Scott Kilman and Liam Pleven, “Harvest Shocker Rattles Wall Street,” Th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9, 2010.

8.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Protect and Produce: Restoring the Land,” in Dimensions of Need–An Atlas of Food and Agriculture (Rome: FAO, 1995); Leo Horrigan, Robert S. Lawrence, and Polly Walker, “How Sustainable Agriculture Can Address the Environmental and Human Health Harms of Industrial Agriculture,”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0, no.5 (May, 2002).

9. Patrick Déry and Bart Anderson, “Peak Phosphorus,” The Oil Drum, posted August 17, 2007,www.theoildrum.com/node/2882.

10. Patrick Déry, Pérenniser l’agriculture, Mémoire pour la Commission Sur l’Avenir de l’Agriculture du Québec, GREB, April 2007.

11. A Rock and a Hard Place: Peak Phosphorus and the Threat to our Food Security, (Bristol UK: Soil Association, 2010).

12. Juliet Eilperin, “World’s Fish Supply Running Out, Researchers Warn,” The Washington Post, November 3, 2006.

13. Corinne Podger, “Depleting Fish Stocks,” BBC World Service, posted August 29, 2000.

14. Julian Cribb, The Coming Famine: The Global Food Crisis and What We Can Do to Avoid I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15. R.D. Howard, J.A. DeWoody, and W.M. Muir, “Transgenic Male Mating Advantage Provides Opportunity for Trojan Gene Effect in Fish,”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101, no.9 (February 19, 2004), 2934-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