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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좋은 기사가 있어 퍼 왔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702001156984







인구학으로 본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단어가 회자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두 단어를 들어왔다. 실제로 언론과 정부에서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합계출산율이 1.17이 되었던 2002년부터였다. 고령화는 2000년부터인데, 이때 전체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섰다.

질문을 하나 더 해보자. 15년이 넘도록 들어 온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내 삶이나 사업이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독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일까?

2000년부터 고령자의 인구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의 주된 인구층인 30~54세 인구는 2000년 1844만 명에서 2017년 2059만 명이 되었다. 비록 고령 인구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일하고 소비하는 인구도 커온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내 삶에 준 영향은?

2002년부터 시작된 저출산은 막대한 예산을 쓴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7년 출산율은 1.05로 이른바 ‘역대급’으로 떨어졌다. 출산율만 놓고 보면 매우 심각한 지경인 것은 맞다. 하지만 저출산 세대를 연 2002년생은 이제 16세가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 및 영유아 인구가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력이 클 수가 없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렇게 보면 하루가 멀다고 저출산 고령화를 사회의 큰 위협이라고 설파해 온 정부와 언론의 설레발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도 든다. 내 삶도 사업도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받은 영향은 거의 없었으니, 모든 면에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괜한 변화를 꾀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로 무시해선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다양한 인구 변동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로 만들어버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향후 10년간, 인구 변동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수많은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 것인데, 특히 시장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여기서 인구 변동은 비단 저출산과 고령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혼 여부, 결혼 연령, 가구원 수, 거주 지역, 평균 수명 등을 포함하는데, 이것들의 변화가 모두 인구 변동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과거와는 다른 ‘질서’를 부여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구 변동에 무관심해도 별문제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어떠한 변화가 생겨날까?

시장이 쪼그라든다

2002년부터 초저출산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연간 40만 명대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이전까지 60만 명대 중반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신생아 수가 20만이 줄었다. 신생아가 시장이 되는 산부인과·기저귀·영유아용품 등의 산업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40만 명대의 신생아 수는 15년 동안 지속하였고, 시장은 이제 겨우 적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적응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작년부터 신생아 수는 30만 명대가 되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20만 명대로 또 축소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4년 뒤인 2022년부터 초저출산 세대인 2002년생이 20대가 된다.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사회와 경제에 주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하지만 20세는 다르다. 이때부터 생산과 소비의 한 축으로 등장한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초저출산 세대가 20대 인구에 새롭게 진입한다. 2018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20대는 약 655만 명으로 추산된다. 7년 뒤인 2025년에 이들은 약 550만 명으로 지금보다 100만 명이 줄어든다. 다시 5년 뒤인 2030년까지 100만 명이 줄어 455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대 인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표 주자가 대학 시장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매년 관행적으로 물가인상분 혹은 그보다 높게 등록금을 인상해왔다.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0대 인구가 5년마다 100만 명씩 줄어들면 대학 시장에서 수요는 급감한다.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과거의 관행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대학 시장에서 벌어지게 된다. 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이 등장한다

인구 변동은 있던 시장의 축소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 낸다. 서울에 사는 40대 중년 남성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한 번 상상해보자. 결혼은 했고, 부부는 맞벌이한다. 자녀는 1명 혹은 2명이 있고, 집에 방이 최소 3개는 있어야 한다. 이들은 1주일에 한 번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장을 보고 집에는 사 온 것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큰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있다. 김치냉장고는 말이 김치냉장고지 실은 제2의 냉장 저장고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집은 소유를 선호한다. 가처분 소득에서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들여 자녀 사교육을 시킨다.

그럼 역시 서울에 사는 40대 중년 남성인데 만일 아직 미혼이라면 어떤 삶을 살까? 집에는 방 1~2개면 충분하다. 장은 굳이 대형마트에 갈 필요가 없이 동네 슈퍼나 간단한 것은 편의점이 더 편하다. 혼자이기 때문에 집을 반드시 소유할 필요가 없다. 장도 잘 안 보고 집 소유도 큰 관심이 없으니 가전제품은 클 필요가 없다. 김치냉장고는 당연히 필요 없다. 혼자 버니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지만 쓸 사람도 적어 소비 지출액도 적다. 교육비 지출은 당연히 없다.

만일 전체 40대 인구에서 이런 미혼이 약 3~4% 정도라면 시장에서 그리 큰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약 20% 정도이면서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시장은 이 미혼 인구 집단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한 40대 중년의 삶을 전형적으로 여겨왔다. 위에 적시된 삶의 모습은 관행이었고 틀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관행이 통하지 않는 미혼 중년들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40~44세 중년들 가운데 남자는 26%, 여자는 18%가 미혼이었다. 시장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신인류가 탄생한 것이다. 앞으로 신인류는 빠르게 성장할 예정이다.

시장의 주 고객이 바뀐다

지난 10여년간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용인·남양주·화성 등 경기도의 신도시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신도시는 조성만 되면 다 성공한다는 관행이 만들어질 정도였다. 경기도 신도시 성장은 서울로부터의 젊은 인구 이주에 기인하였다. 서울시의 높은 주거 비용과 생활비는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부부들을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고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신도시로 밀어냈다.

그런데 질문을 한 번 해보자.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만일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은 해도 무자녀라면 과연 경기도 신도시로 이사를 할까? 지금까지 서울에는 청년들이 매우 많았고, 좀 늦더라도 대부분은 결혼했고 자녀도 최소한 1명씩은 낳았다. 하지만 이제 서울의 청년은 결혼하지 않는다. 당연히 자녀를 낳는 사람도 급감했다. 2010년 약 7만건이던 결혼이 2017년 5만3800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출산도 약 9만3300명에서 6만5300명으로 줄었다.

한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가구에서 가구주가 50대인 경우가 22.3%나 되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인구 집단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올해부터 10년간 은퇴한다. 자녀들도 독립할 만큼 성장하여 부부만 사는 집이 늘어난다. 은퇴로 소득이 줄고 부부만 사는데 꼭 서울 거주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멀리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경기도의 신도시가 구미에 당긴다. 지금 사는 집을 조금 줄여 가면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에서 기회를 찾자

이처럼 서울에서 경기도 신도시로 움직이는 인구가 지금까지는 주로 청년 인구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은퇴 연령 인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30~34세 청년은 2010년 2만2800명에서 2017년 1만4600명으로 축소됐다. 2010년 55~59세는 약 7000명, 60~64세 약 5800명이 경기도로 이주했다. 2017년에는 이 숫자가 각각 8800명과 7600명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주 고객이 바뀌는 것이다.

인구 변동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과거의 관행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몹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를 무수히 들어왔다. 실제로 지금과 비교해서 크게 작아져 어려움을 겪을 시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새롭게 열리는 시장도 있고, 주된 플레이어가 바뀌는 시장도 동시에 존재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위기보다는 기회 요소가 더 많다.

결국 인구 변동은 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동인이다. 그러므로 인구 변동을 잘 이해하면 변화될 사회를 예측해 낼 수가 있다. 여기에 관행적 사고로부터 벗어난다면 숨어있던 기회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가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서막(序幕)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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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도시의 공휴지나 유휴지를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가 보다.

한국에서도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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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최근 다시 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가 불궈질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아래 지도를 보면 어디가 요즘 땅값이 비싼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특히 농업지대의 땅값이 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미국은 요즘 한마디로 농업 붐이다.




이는 농업 인구, 즉 농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증거를 살펴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농업지대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귀농이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귀농자들은 농업 관련 고등교육을 받은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한국의 농수산대학과 각 대학의 농학과를 나온 인재들이 농촌 현장으로 들어가는 추세라고나 할까.




농지 가격이 오르고, 귀농 인구가 증가하는 건 역시나 먹고살 길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의 에너지정책, 특히 옥수수로 만드는 에탄올이란 생물연료 덕에 농업이 특히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설들이 마구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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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적어도 5년 동안 농사를 짓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3600평 미만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낮춰주어서 지역사회 텃밭과 소농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안.


샌프란시스코 주거지 근처에서 소규모 상업적 농장을 운영하는 Caitlyn Galloway 씨는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도시농업 종사자들처럼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그녀는 곧 팔거나 개발할 수도 있는 토지에서 비싼 재산세를 회수하려는 소유자와 월세 계약을 맺고 있다. (사진: Lee Romney)




주택들 사이에 끼어 있는 리틀시티 가든(Little City Gardens)은 예전에 풀이 우거졌던 공터에서 샐러드용 채소와 싱싱한 절화를 생산해서 지역의 식당에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농업 종사자들처럼, Caitlyn Galloway 씨는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그녀는 곧 팔리거나 개발될 수도 있는 토지에서 비싼 재산세를 회수하려는 소유자와 월세 계약을 맺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시군 등은 Galloway 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도시 지역에서 지역사회 텃밭과 소규모 농장을 장려하려고 열심이다. 최근 Jerry Brown 주지사가 제정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5년 동안 농사지은 3600평 미만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와 재산세— 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도시농부들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의 하나는 토지를 보유하는 일이다"라고 32세의 Galloway 씨는 말한다. "그건 도시농업을 위한 큰 발걸음이다."

주의원 Phil Ting 씨(D-샌프란시스코)가 작성한 법안은 도시농업의 이익이 도시에 풍부하게 뒤섞이길 바라며 만들어졌다. 많은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사회 텃밭, 영양 실습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Galloway 씨 같은 소규모 도시농부들은 당국이 토지이용제한법을 바꾸면 뿌리를 내릴 것이다. 

문제는 자발성이다. 관심있는 도시들은 현재 "도시농업 진흥구역"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군의 감독간들이 해지해야 한다. (군은 또한 직접적으로 자신의 구역을 만들 수 있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하고, 의회에서 단 6표의 기권표만 나왔다. 유일한 반대는 캘리포니아 과세협회에서 나왔다. which cited potential for abuse by corporate property owners who might cut deals with local government. The bill was later amended to curtail lot size.

Local governments that opt in would feel most of the pain of lost property tax revenue, while the 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 estimated the general fund hit at "less than $1 million" in increased school aid annually.

Ting, a former San Francisco assessor, described it as "a subsidy with a very limited fiscal impact. We're trying to drive better land use for people who might have a parking lot or an empty lot they're waiting to develop."

For years, Ting had backed cutting-edge San Francisco policies that helped transform eyesore parcels, raising property values on entire blocks. The idea spread.

"We started to see a movement in cities all over California that have really decided they want to be growing their food," he said. "They want to have access to agricultural space."

The concept for the zones is a hybrid of the Wiliamson Act, which offers tax subsidies to owners of rural land maintained for agricultural purposes, and the Mills Act, under which cities may enter into contracts with private owners who receive subsidies in exchange for restoring and preserving historic buildings.

It was conceived by Nicholas Reed and Juan Carlos Cancino, Stanford Law School grads who helped launch the San Francisco Greenhouse Project, an effort to turn a lot dotted with 18 decrepit greenhouses in the Portola district into an urban agriculture showcase.

The pair also took an interest in Little City Gardens, helping Galloway with number crunching. Even if she could afford the million-dollar cost of the property she cultivates, property taxes could easily sink her. The property owner wrote a letter in support of the bill but his next steps are unclear.

They concluded that if the city wanted urban farms that didn't rely on public land, or heavy philanthropic support, "we need to see some change in the tax law that would recognize a different use — that this wasn't a residential or commercial use but an agricultural one," Cancino said.

They turned to Eli Zigas, food systems and urban agriculture program manager for SPUR, a San Francisco urban planning organization. Zigas is also a member of the San Francisco Urban Agriculture Alliance — which ultimately became the bill's sponsor — and invited Ting to hear Cancino and Reed present their idea.

Support flowed in from organizations in Sacramento, Oakland, East Palo Alto and San Diego, as well as more than half a dozen in Los Angeles County.

"Land is a premium, particularly when you have empty parcels going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said D'Artagnan Scorza, executive director of the Inglewood-based Social Justice Learning Initiative, who called the law a "huge market incentive for land owners who are not intending to do development."

Scorza's organization has already created 40 gardens in Los Angeles that donate the food they grow to needy families who live where supermarkets are scarce. They are predominantly located at schools or on other public land as well as in private yards. But the organization hopes to create a commercial farm that will create jobs while funding its educational efforts and food giveaways.

His next step is to lobby Los Angeles lawmakers to get onboard.

Elsewhere, Sacramento city officials supported the bill and have expressed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s has San Francisco Supervisor David Chiu, who is moving forward to seek local approval.

"We simply want to create the impetus and awareness for property owners that this is a viable and productive use of land," Chiu said. "This is an option many communities are excited about."



http://www.latimes.com/local/la-me-urban-agriculture-law-20131003,0,3253879.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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