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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CAADP "협정"(3)에 처음으로 참여한(그리고 또한 IMF에 헌신을 수행할)(4) 국가인 르완다는 그해 8월 본질적으로 농업의 독재적인 변환이란 "녹색혁명"의 현수막을 펼치기 시작했다. 작물 강화 프로그램(CIP)로 알려진 정부의 프로그램은 표면상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수입을 줄이는 한편, 그렇더라도 자급형 농업에서 시장 지향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압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강제적인 지역의 전문성, 대규모 단작, 협동조합화를 포함한다; 상업적 종자의 대규모 확산, 화학비료의 수입(2011년까지 연간 헥타르당 4kg에서 22kg으로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그리고 농약; 토양침식 억제; 시장과 민간 부문 기관의 구조화; 융자에 대한 개선된 접근, 그리고 농경제학자의 역할 강화.(5)

도표 1: 르완다의 식량작물 생산

출처: MINAGRI, 2000–2009 농업 통계, http://www.minagri.gov.rw에서

독재적인 강화 프로그램

무엇보다, CIP는 합의에 기반한 과정이 아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람들의 필요와 의견을 고려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1994년 전쟁과 집단학살로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한 뒤에, 

르완다 Kigali 근처의 농촌(Photo: Manuel Milz)

가장 하부의 수준에서, 독립적인 소농들은 그들의 농업 활동을 프로그램에 따르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협동조합에 강제로 가입시켰다. Cyuve의 Musanze구에서 지역의 당국은 2009년 이 지역에서 옥수수를 재배하기로 할당되어 다른 모든 작물을 뽑아 버리고 옥수수를 심으라고 명령했다.(9)

Gitarama의 협동조합 I.A.B.M의 지도자는 어떻게 수많은 조합원이 강제로 옥수수와 콩 씨앗을 심도록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당국은 우리가 상업적 종자를 재배하길 바랐다. 하지만 조합의 여성들은 습지에서 고구마와 양배추, 기타 채소를 재배하길 바랐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당국은 군대를 파견해 작물을 뽑아 버리고 우리의 무릎을 꿇렸다.”

전략적 작물은 각각의 행정 구역마다 구별된다: 남동쪽에서는 옥수수, 벼, 카사바; 북쪽에서는 감자, 밀, 옥수수; Kigali주에서는 화훼 등등. CIP 참가자, 자원자 또는 징집자는 농림부 장관의 프로그램을 따라야만 한다. 그들은 작물을 심도록 지시하고, 사이짓기를 금지하고, 이웃과 함께 대규모 단작을 실시하도록 강제했다.

강제적인 대규모 단작

소농이 행하는 사이짓기는 거듭하여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고(콩과작물을 심으면), 해충의 위험을 줄이고, 토양침식을 감소시키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등. 그러나 소농이 상업적 종자, 화학비료, 농약에 큰 희생을 치루면서 그들은 사이짓기를 그만두고 대규모 단작을 행하도록 강요당했다. 그것이 하나의 농산물만 많이 수확하여 시장에서 이윤을 올리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르완다 Kigali의 옥수수밭(Photo: Manuel Milz)

반항하는 농민은 또한 벌금을 물렸다. Kayonza구에 있는 협동조합의 대표는 우리에게 그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조합원들에게 콩과 옥수수의 사이짓기를 그만두라고 설득해야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순응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법에서 현재 허용하듯이 자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것이 그들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작물을 심는다. 
Bugesera구에서 실행된 CIP에 대한 2009년의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연관된 어떤 농민이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변화에 관해서 의구심을 표현했다. 그들은 구청의 결정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추천받을 걸 실행한다. 어떤 농민은 자신들은 농지가 작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작물을 심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대규모 단작이 그들 대다수의 조건에 알맞지 않다고 설명했다."(11)

취재한 농민들은 CIP로 이루어진 주요한 기술적 기여에 대해 진술했는데, 중요도 순으로 대규모 단작, 정해진 간격으로 줄지어 심기, 상업적 종자의 사용, 해충 방제법,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꼽았다.(12) 그건 아시아의 "녹색혁명"과 똑같은 오래된 방법을 재현한 것으로, 농민의 작물을 육종하는 지식, 작물의 연관성, 돌려짓기는 무시한 것이다.

르완다 Kabuga의 Gako 유기농 교육센터의 두엄더미(Photo: Manuel Milz)

표 1: CIP 결과, season A

출처: 작물 강화 프로그램(Crop Intensification Program), 2008-2009 평가 보고서, IFDC, 2010년 3월, p. 6

농업생물다양성의 침식

작물과 품종의 다각화는 병해충 억제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농업 다양성의 지속적인 존재는 농민에게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맞춰 식물을 육종하는 데 필요한 작물의 생식질을 제공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CIP는 토종 작물의 다양성을 드넓은 지역(최대 몇 백 헥타르)에서 종마다 한두 가지 "개량된" 품종으로 대체시켰다. 이에 따라 기후나 병해충으로 인한 흉작이란 재앙의 전례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버렸다. 

르완다의 지역화 또는 합병 정책의 또 다른 주요한 비판은  식량안보와 영양에 중요한 다른 작물을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새로운 옥수수 대부분의 생산이 예전에 농사짓지 않던 습지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여전히 "지역 프로그램 당국의 명령에 따라 이전 작물(고구마, 수수, 타로 등)을 대체하고 있다. 이는 보통 더 경제적인 가치가 높다고 여기는 토종이 아닌 종으로 대체되어,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작물이 소멸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15) Binart는 CIP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여러 작물의 비율에 순위를 매겼다. 그들은 옥수수가 차지하는 땅의 비율은 48%에서 89%로 올랐지만, 반대로 농업 다양성은 곤두박질쳤다고 결론을 내렸다.(16)

불공평한 농업 모델을 향하여

작물 지역화의 영향과 그에 따른 농업 다양성의 손실은 또한 농민 장터에서 느낄 수 있다. 지역 농산물의 약간은 구할 수 있지만, 주요한 물품들은 현재 전국에 걸쳐 선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채소와 덩이뿌리에서 얻는 영양적인 질은 떨어지고 있으며, 수확 이후 손실은 더 커지고, 식량 가격은 오름세에 있다. 지역의 시장에서 주요 식량의 가격은 2006~2008년 24%까지 올랐다. 콩과 옥수수의 경우 2006~2009년 사이 각각 27%와 34%가 올랐지만,(17) 인플레이션의 전반적인 비율은 단 9.8%였다.(18) 정부는 전략적인 부분에서 생산을 집중시키길 원하고 CIP 참가자가 규정된 공식적인 통로로 그들의 수확물을 팔기를 요구했다. 그런 일을 기다리는 동안, 르완다 북부의 소농들은 먹을 수 있는 옥수수도 없고 다른 식량을 살 돈도 없었던 한편, 농민 장터는 깜짝 놀랄 만큼 텅 비었다.(19)

1960년대 아시아의 "녹색혁명"처럼 CIP는 부유한 소수의 소농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평야와 습지를 협동조합 농업으로 조직했다. 정부는 일부 계단밭과 토앙침식 억제를 지원하는 외에, 심각한 토양침식과 토양 비옥도, 토지 분산 문제를 안고 있는 언덕에서 사는 대부분의 소농이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은 거의 주지 않았다. 한편 농촌 인구의 15%는 농지가 없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전례없는 농업 부문에 대한 그것이 단기간의 수확량 증가를 만들어 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실증적인 경험은 결국 다른 접근법과 비교할 때 화학적 농업의 혜택이라는 의심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토양 고갈과 환경오염,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화학적 농업이 만들어 낸다고 알려져 있다. 더욱 결정적으로, 값비싼 수입 투입재로 전환하는 것은 르완다의 소농이 몇 세기에 걸쳐 구축한 식량주권과 정면충돌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대출기관과 다국적 농화학 산업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장기적 결과는 소농의 토지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두 계층의 농업사회로 이어질 듯하고, 그들의 가족 부양 능력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위대한 승리자: 농화학 산업

르완다의 새로운 농업 정책의 강압적 실행은 남반구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를 이탈하는 데 대하여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기증자는 신자유주의적 방안을 적용하고 농약 시장 같은 수익성 좋은 시장을 강화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와 함께 아주 기꺼운 맘으로 일하고 있단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세계 식량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은행은 2008년 르완다의 화학비료 구입을 위해 1000만 달러를 챙겨 놓았다.(20) 이 화학비료의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에게서 구입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즉시 선진국의 경제로 빨려 들어간다. 르완다의 사례에서, 스웨덴의 기업 Yara International ASA는 CIP의 주요한 수혜자이다.(21) 그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학비료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코피 아난이 주도하여 2010년 9월 2~4일 가나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녹색혁명 포럼(AGRF)의 주된 기업 후원자이다. Yara는 매년 할당된 기금에서 수백만 달러를 주머니에 챙기고 있다. 또한 르완다와 비슷한 정책을 채택한 아프리카 국가들 -예를 들어 가나, 말라위, 모잠비크, 탄자니아- 의 대부분에서 화학비료를 통한 이익을 챙겼다.(22)

통틀어 CIP 예산의 80%는 다국적 기업에서 화학비료를 구입하는 데 배정되었다.(23) 그것이 빈곤의 감소라는 인본주의적인 언어로 치장되어 있지만, 이 전체 프로그램 –사실 이른바 "아프리카를 위한 녹색혁명"의 전체– 은 대부분의 국제적 기부자에 의해 공유된 신자유주의적 도그마에 밀접하게 만들고 농기업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   

도표 2: 르완다의 화학비료 수입(단위:톤)

출처: 작물 강화 프로그램(Crop Intensification Program), 2008-2009 평가 보고서, IFDC, 2010년 3월, p. 8

진정한 녹색혁명

경제의 다른 부문과 함께 농업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르완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얻고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인 식량 원조를 받는 국가란 지위를 떨쳐내고, 현재 식량자급률을 강화하고 수입을 줄임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구호 자금과 기부자의 신뢰를 자본화하려고 분투하고 있다. 육지로 둘러싸이고 자원이 빈약한 국가인 르완다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유익한 하나의 목표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나라가 벨기에보다 작은 땅에서 천만이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사실 새로운 농업 전략이 필요할 테지만, CIP가 르완다 소농 대부분의 수요에 지속가능한 대응을 제공할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농업 변환을 위한 전략의 가장 최근 버젼(PSTA II, 2009)에서, 정부는 프로그램의 한계를 인식하는 듯이 보였다. 특히, 외양간에서 나오는 똥을 유기농 거름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고자 한다. 그것은 "떨어지는 토양 비옥도를 보충하기 위한 해결책은 더 많은 무기질 비료를 줘야 한다고 인정하여, 악화되는 토양 비옥도를 보충하기 위해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소용돌이에 빠져 다시 외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화학비료의 남용은 환경에 영향을 준다. … 반대로 지속가능한 농법은 토양침식과 토양 비옥도의 하락을 줄이고, 더 적은 비용으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24) 그러나 이러한 칭찬할 만한 목표는 정부가 CIP에 포함된 것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사이 화학비료의 수입량은 2005년 이후 5배가 되었고, 한편 CIP의 적용 지역은 2010년 4배가 되어 현재 국가의 전체 농경지 가운데 17%에 해당한다.(25)

그러나 다른 해결책이 존재한다. 과학적 연구와 실제 경험은 가장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소농의 지식을 활용하고 영양소 순환을 통하여 토양 비옥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는 걸 수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혼농임업, 질소고정 콩과식물의 재배, 사이짓기, 섞어짓기, 돌려짓기, 천연 살충제, 두엄 만들기와 같은 방법이 가치를 입증했다. 소농은 토양 비옥도와 수확량을 개선하고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르완다의 Kabuga에 있는 Gako 유기농 교육센터는 토양 비옥도를 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의 잠재성을 실증하고 있다. 

우간다에서 생태농업을 교육받은 Richard Munyerango는 2000년 Kigali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센터를 설립했다. "유기농업과 함께 우리는 건강하고 다양한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는 한편, 해마다 토양을 보호하고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있다. 우리는 값비싸고 우리의 토양을 망가뜨리는 수입된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는다. 가축과 작물 부산물로 거름을 만들어 우린 모든 화학비료에서 자유롭다. 똥을 싸는 몇몇 작은 동물과 함께, 두엄 만들기와 섞어짓기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 가난한 가족들조차 그들의 식량안보를 지속가능하게 증가시킬 수 있고 소농이란 자존감을 되찾고 있다.” 최근 센터의 성공은 르완다의 수많은 소농에게 유기농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한 NGO의 지원을 끌어들였다. 지속가능한, 저렴한, 소농이 중심이 된 방법은 화학적 농업 모델을 대신하여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표되어 당국으로부터 더 큰 인정과 지원을 받을 만하다고 지지되고 있다.

값비싼 화학적 농업의 행사로 르완다의 소수 농민을 무조건 몰아넣는 대신, 정부는 르완다 농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속가능하게 보장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소농이다. 그들을 돕기 위해, 국가의 농업정책은 그들의 현실에 존재하는 경험과 지식을 자본화해야 한다. 토양을 회복하고 개선하고,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공유 품종의 육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농이 오랫동안 식량안보와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려면, 사고의 혁명, 경제적 도그마의 전회가 필요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지금, 인민의 식량주권은 이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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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rman Borlaug, father of the “Green Revolution,” famously characterized hybrid or high-yielding seeds as the “catalysts” that ignited the revolution and mineral fertilizer as the “fuel” that powered it.
2. “A New Green Revolution for Africa?”, GRAIN, December 2007, http://www.grain.org/briefings/?id=205
3. Agreement between the state, the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concerned,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the development partners.
4. The IMF and the World Bank require poor countries to produce a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as a criterion for access to international financing.
5. Strategic Plan for the Transformation of Agriculture in Rwanda – Phase II (PSTA II), February 2009, http://www.primature.gov.rw/index2.php?option=com_docman&task=doc_view&gid=903&Itemid=95
6. Rwanda enjoys two growing seasons: season A from September to January and season B from February to June.
7. Crop Intensification Program (2008–2009), Evaluation Report, IFDC, March 2010, p. vi, http://www. minagri.gov.rw/sites/default/files/user/CIP_2008-2009_Evaluation_report.doc.pdf
8. http://www.fao.org/giews/countrybrief
9. Albert-Baudoin Twizeyimana, “Rwanda: les agriculteurs produisent plus mais mangent plus mal,” April 2010, http://www.syfia-grands-lacs.info/index.php5?view=articles&action=voir&idArticle=1737
10. Loi organique n°08/2005 portant sur le régime foncier au Rwanda, J.O. no. 18 of 15/09/2005.
11. D. Binart, Le programme d’intensification des cultures de maïs au Rwanda face au développement durable: enjeux, pratiques et perspectives. Le cas du district de Bugesera, University of Maine, 2009, p. 54.
12. Binart, p. 51.
13. Unlike open-pollinated varieties, hybrid varieties do not breed true; that is, their progeny seeds generally do not produce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parents. This means farmers cannot save and replant seed but have to purchase it again every year.
14. Binart, p. 66.
15. Binart, p. 48.
16. Binart, p. 47.  Absolute figures not provided; the percentage estimate is derived from a survey of the cultivated area  under different crops in 14 cooperatives totaling 10,000 members and working over 3000 hectares. 
17. http://www.amis.minagri.gov.rw
18. http://www.indexmundi.com/rwanda/inflation_rate_%28consumer_prices%29.html
19. Twizeyimana, op. cit.
20. http://www.worldbank.org/foodcrisis/pdf/GFRPProjectStatus.pdf et http://web.worldbank.org
21. Crop Intensification Program, 2008-2009, Evaluation Report, IFDC, March 2010, p. 14.
22. http://www.yara.com et http://agrforum.com/sites/agrforum.com/files/AGRF_FdeD4.pdf
23. Crop Intensification Program, 2008-2009, Evaluation Report, IFDC, March 2010, p. 14.
24. PSTA II, p. 20.
25. Crop Intensification Program, 2008–2009, Evaluation Report, IFDC, March 2010, p. 14.

http://www.grain.org/bulletin_board/entries/4322-the-authoritarian-face-of-the-green-revolution-rwanda-capitulates-to-agri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