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본의 농민을 만났을 때나 일본의 농업 관련 책을 읽을 때 아주 이상하고 흥미로운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百姓이다.

아니 무슨 중세 봉건시대도 아니고 왜 스스로를 "백성"이라고 하는가?

일본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예 백성의 뜻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1. 農民, 農家
2. 農事를 지음, 또 농사일
3. 시골뜨기

그렇다. 일본에서는 농민이란 말이 곧 백성이다. 분명 일본도 農業人이라든지, 農業 經營者라든지 하는 단어가 쓰일 것이다. 어디서 좋다는 건 잘 베껴 오는 한국에서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아마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스스로를 굳이 "백성"이라고 부를까? 그들이 백성이란 단어를 쓰는 걸 들여면,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속박의 상태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님을 느낄 수 있다. 한국에서 스스로를 "農夫(성차별적 단어이긴 하지만)"라고 부르는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무엇과 닮아 있다.

아무튼 농부이건, 백성이건, 농민이건 간에 농업인이라든지, 농업 경영자라는 단어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농부와 백성, 농민이란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와 맥락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가? 김정섭 선생님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



728x90
728x90

암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약물 중독이 만연하며, 2년 사이 900명의 농민이 목숨을 끊었다. 인도의 펀잡 지역은 어떻게 유독해졌는가? 


인도 펀잡 주의 Bhagtanwala에 있는 곡물 시장에서 밀을 까부르는 여성. 사진: Sameer Sehgal/Hindustan Times/Getty Images





Langroya 마을의 도로는 인도 부엌의 생생한 스냅사진을 제공하는 작물로 풍성한 들판을 가로질러 닦여 있다. 인도의 가장 중요한 농업 지역을 만들어 온 밀, 쌀, 사탕수수, 옥수수, 갓 씨앗과 풍부한 채소 등이 이곳에 있다.

펀잡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Langroya의 주민들도 생계를 농사에 의존한다. 이 주의 인구 3000만 가운데 약 3/4이 농업에 종사하고, 밀이 1위의 농상품이다. 그런데 펀잡은 인도의 빵 바구니로 알려져 있지만, 풍요 속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우려의 목록에는 시들어 가는 토지, 만성질환, 물 부족, 마을의 생활에 큰 타격을 입힌 아편 중독이 포함된다. 지난 2년 동안 900명 이상의 펀잡 농민들이 자살을 했고, 인도에서 이 지역의 암 발생률이 가장 높다. 정부 조사에의하면, 가구의 2/3 이상에서 가족 가운데 적어도 약물 중독자가 1명 이상 있다고 추산한다. 이외에도 많은 농민들이 비공식적인 대부업자에게 엄청난 이율로 빌린 부채를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역 주민들은“zeher(독)”에 모든 비난을 퍼붓는다.


“우리 생활은 토지와 사람들이 오염되어서 파괴되고 있어요.”라고 Langroya 마을의 이장인 Surinder Kumar 씨는 말한다.“닥친 문제가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여러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우릴 돕기 위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죠. 우리 존재 자체가 위협 받고 있죠.”

펀잡의 상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영화가 그 문제의 뿌리를 탐구한다. Rehmat Rayatt와 Leva Kwestany 씨가 감독한 중독화(Toxification)는 이 지역을 휩싸고 있는 화학물질 유행병의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독화(Toxification): Gurpartap의 이야기 



영국 태생의 펀잡 출신 영화감독 Rayatt 씨는 이야기했다. “농민들은 자신의 몸과 토지가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 영화는 농업에 피해를 주고, 많은 농민을 부채로 몰아넣으며, 약물 중독을 일으킨 화학물질의 남용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펀잡에서만 농사가 중독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도 그렇습니다.”

영화는 펀잡의 종말에 이어진 뿌리를 새로운 농법이 생산성과 이윤의 증대를 위해 도입된 1970년대의 녹색혁명에서 찾는다. 이 사건은 화학 농약과 비료의 지속적인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전문가의 적절한 지침 없이 점검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펀잡은 인도에서 가장 많은 화학비료를 활용한다. 이 지역의 작물에 살포되는 농약의 대부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I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곳곳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정부의 부족한 지원에 시위하고 있는 펀잡의 농민들. 사진: Raminder Pal Singh/EPA


여러 연구에 의하면, 남용되는 화학물질이 펀잡의 먹을거리, 물, 토양에서 검출되고 공중보건에 치명적인 영향을미쳤음이 밝혀졌다. 국가의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80명의 암 환자와 비교하여, 펀잡의 인구 10만 명당 적어도 90명의 암 환자가 있다. 

농민 Balbir Singh 씨는 영화에서 불법 농약을 사용하는 걸 인정한다.“어떤 사람들은 작물이 죽지 않길 바라면서 이유 없이 농약을 써요.”라고 이야기한다. “우린 우리의 땅과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걸 알지만, 농약 없이 무얼 할 수 있나요?”

영화는 펀잡의 농업을 재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색혁명 이전에 전국에서 널리 활용되던 유기농업 기술들을 조사한다.  


펀잡의 많은 농민들이 비공식적인 대부업자에게 고리의 대출을 받아 그걸 갚기 위해 장시간 노동해야 한다. 사진: Ajay Verma/Reuters


중독화에서 가장 가슴 아픈 고백은 농민들이 약물 중독에 빠진 자신의 집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더 오랫동안 일하려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bhuki”라고 알려진 아편 껍질을 먹는다. 마을에서는 마약도 널리 이용된다. 2017년 정부의 연구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15-35세 사이의 남성 86만 명 이상이 어떤 형태의 약물을 섭취한다고 제시했다. 

펀잡만이 농업에 과도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며 인도에 영향을 준 지역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의 대응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해충 관리 연구센터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센터는 자금 부족과 열악한 직원 숫자로 비판을 받았다. 올해 초, 펀잡 주정부는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20가지 농약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시행령이 어떻게 집행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물질은 인도의 다른 지역들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다. 

중독화Toxification논 오타와 영화제에서 개봉되고 영국에서도 상영될 계획이다. Rayatt 감독은 정치인들이 펀잡과 다른 지역의 농민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수 있게 인도에서도 개봉되길 희망한다.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9/jul/01/the-indian-state-where-farmers-sow-the-seeds-of-death

728x90
728x90



전체 농민 인구와 고령 농민 비율의 변화는 엄청나게 극적이네요. 

농촌의 노인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확 빠진 영향으로 고령화가 심해졌다고 보는 게 맞겠구만요.

728x90

'농담 > 농업 전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묘업 등록제  (0) 2019.05.30
식량안보법이라고?  (0) 2019.05.30
"지역을 스스로 조직화하기" 강연 후기  (0) 2019.05.23
탄소 입자국?  (0) 2019.05.21
농부병을 예방하는 방법  (0) 2019.04.26
728x90



https://www.reddit.com/r/MapPorn/comments/89xxr5/density_of_pig_farms_in_europe_655x600/?st=JFMFLAQP&sh=60cf2894

728x90

'곳간 > 사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Norman Borlaug 사진 1  (0) 2019.03.26
브로콜리  (0) 2019.03.16
안데스 토종 감자  (0) 2018.06.15
몬산토라는 유물  (0) 2018.06.08
농경의 확산  (0) 2018.05.07
728x90


이제 고시히카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전회는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의 80%가 고시히카리계 품종(고시히카리를 편부모로 하는 근연 품종)이라는 "고시히카리 최강 시대"가 된 경위를 농학자인 사토 요우이치로佐藤洋一郎 씨에게 들었다. 한편, 사토 씨는 고시히카리 일변도의 상황에 의해 잃어버린 '쌀의 다양성'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먹을 수 있는 쌀은 대략 20품종

쌀의 다양성이 사라진 이유로, 사토 씨는 '군사물자로 쌀의 품질을 통일시키려는 국가정책을 취한 점' '특히 소화시대 이후에 다수확을 목적으로 키가 작은 특정 품종만 품종개량에 사용한 점'을 들지만, 역시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은 '고시히카리의 등장'이었다고 지적한다. 

현재 산지 품종 내역을 보면, 멥쌀, 찹쌀, 술쌀을 합계하여 약 480품종(2018년, 농림수산성 <농산물 규격규정>을 바탕으로 산출). 이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멥쌀은 재배 비율 상위 20품종이 84.1%를 차지하고있다(2017년산, 미곡 안정공급확보 지원기구 공표). 

※일정한 산지(도도부현 단위)에서 생산된 품종이 다른 산지에서 생산된 동일한 품종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품질차를 나타내기 때문에, 농산물의 거래 등에서 해당 산지와 품종을 농산물 검사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 1년 1회, 도도부현마다 내역 설정의 신청이나 폐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장이 설정되고, 학식 경험자, 생산단체, 실수요단체, 행정관계자에 의한 협의를 통해 농림수산성 국장에게 전달. 내역의 설정 등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농림수산부 장관이 행하는 농산물 규격규정의 개정 절차가 진행됨.



각 현에는 여러 가지 대표 품종이 있지만, 전체 비율에서 보면 재배면적은 적다(Panasonic'쌀 이야기 박물관OKOME STORY MUSEUM'의 전시에서)




한편, "메이지 시대는 4000가지 품종이 있었다. 이명 동종, 동명 이종이라 생각되는 것을 정리하더라도 600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사토 씨가 말한다. "메이지 시대에 여러 가지 품종이 보전된 것은 사람들이품종을 식별하여 목적에 따라 구별하여 쓰거나, 지역 사이의 교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시히카리의 등장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품종을 식별할 힘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에도 시대에 농사지었다고 보이는 품종 '愛亀'. 역주; 이 품종은 일제강점기 조선반도에도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린 붉은 물감과 초록 물감만 가지고 있다. 섞으면 자주색이 된다. 다양한 자주색이 되겠지만, 결국은 자주색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다. 아무것도 늘어나지 않으며, 아무것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것이 최근의 품종개량이다. 어떻게 기호라는 게 균일화되는 것인가 한다." 



에도 시대에 카가번의 헌상미였다고 이야기되는 품종 '킨챠쿠巾着'



한때 '가짜 고시히카리'의 유통이 문제가 되었다. "유통되고 있는 고시히카리 가운데 30%가 가짜일 때조차 우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었다. 품종의 차이가 적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품종이 들어 있는지 간파하지 못하니, 즉 맛의 차이를 모르면서 비싼 고시히카리를 구매하는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 가짜 고시히카리 문제는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쌀의 맛이란 문화의 다양성을 잃어버리며 발생한 비극이었다." (사토 씨)


문화의 다양성과 품종의 다양성이 지닌 관계 

다양성이 적다는 건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 

사토 씨는 "품종의 다양성을 없애는 건 문화의 다양성을 없애는 것"이라 딱 잘라 이야기한다. "어느 지역이라도 각각의 식문화가 있고, 그에 따른 품종이 있었을 것이다. 식문화의 배경에는 잔치 음식도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잔치 음식이라도 특정 품종으로 대체되어 버린다면, 그 쌀의 특징을 살린 식문화는 사라져 버린다. 잔치가 사라지면 그때 사용된 품종도 사라져 버린다. 문화의 다양성이 품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품종의 다양성이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의 다양성이 여위어 버리면, 다른 한편의 다양성도 여위어 버린다."

실제로, 짚 세공용 벼 품종도 짚을 쓰는 문화가 사라져서 소멸되어 버렸다. 현재의 산지 품종 내역을 보면, 우리가 평소 먹고 있는 멥쌀은 약 290품종, 찹쌀은 약 70품종, 술쌀은 약 120품종이다(2018년 농림수산성 <농산물규격규정>을 바탕으로 산출). 밥을 먹고, 잔치 음식으로 떡을 만들고, 일본술을 마신다. "적어도 경사스런 날만이라도 품종을 구별해 쓰면 어떨까요?"라고 사토 씨는 말한다. 우리의 "경사스런 날"과 "잔치"의 밥상이 문화와 품종을 유지해 나아갈 것이다. 



이시카와현石川県 하쿠이시羽咋市의 코시다 히데토시越田秀俊 씨와 나오코奈央子 씨 부부가 재배한 '은방주銀坊主'라는 멥쌀 품종. 역주; 은방주는 일제강점기 조선반도에도 도입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는 품종이다.



고시히카리보다 맛있는 쌀을 만들다 

사토 씨는 <고시히카리보다 맛있는 쌀>(朝日新書)이란 저서가 있다. 이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고시히카리보다 맛있는 쌀은 있다?' '고시히카리보다 맛있는 쌀을 찾자?' 그 진의를 묻자, "생산자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맛있는 쌀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다'라고 사토 씨가 답한다.

그러면, 소비자가 '고시히카리보다 맛있는 쌀을 만든다'는 건 어떤 뜻일까? 

사토 씨가 제안하는 건 '나의 품종'을 만드는 일. '나의 품종이란, 소비자와 생산자가 손을 맞잡고 만드는 품종이다. 맛있는 쌀을 만드는 책임은 생산자만이 아니라 소비자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서로 어떤 품종을 만들고 싶다고 대화하고, 자신들이 직접 인공교배하고 선발을 한다. 소비자는 모내기와 제초, 벼베기 등 1년에 몇 번은 농작업을 도우러 가고, 생산된 쌀은 구매한다. 그 토지에서 농사지은 쌀은 확실히 그 땅에 적응하고 있다. 다양한품종을 만드는 일을 통해 그 토지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예를 들어 냉해 등의 재해가 있어도 전멸이란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가채종을 반복하는 것으로 종묘법에 규정된 '품종'에서는 사라져 가겠지만, 이해하는 소비자와 함께 품종을 만들어 먹는 분량만큼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토 씨의 생각이다. 



수확한 벼는 씨앗이 된다 



장애물이 높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품종개량은 그다지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라고 사토 씨는 이야기한다.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초기 무렵의 품종은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탄생하고, 농민들이 품질을 유지해 왔다. 품종의 관리를 민간에 맡기는 일은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문화의 다양성은 생물다양성을 담보한다 文化的多様性は生物多様性を担保する

2018년 4월, 장려품종에 대해 규정된 <주요 농작물 종자법>이 폐지되었다. 현재는 도도부현이 독자적으로 장려품종을 계속 다루고 있지만, 만약 앞으로 장려품종이 사라진다면 식량관리법 시대처럼 '니이가타 쌀(新潟米)' '후쿠시마 쌀(福島米)' '일등 쌀(一等米)' '이등 쌀(二等米)' 같은 산지나 등급의 정보만 얻을 수 있게 되어 버리겠다는 우려도 든다. 

그러나 사토 씨는 "다양성에게는 하나의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품종을 스스로 만든다면, 지적재산권도 경제적 소유권도 자신의 것. 거대한 농생명 기업에 얽매이지 않는다. 지금 시대는 옛날에 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을 총동원해 나의 품종이 지닌 형질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다면, 다양하지만 잡박하지 않은 품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토 씨가 "문화적 다양성은 생물다양성을 담보한다"고 강조하듯이, 사람들이 단일 품종을 먹고 있다면 단일 품종만 재배되어 버린다. 그러나 다양한 쌀을 맛봄으로써 다양한 품종의 재배가 퍼져 나갈 것이다. 쌀 품종의 다양함은 문화의 다양성과 동일하다. 

나의 품종을 만들어 메이지 시대 같은 품종의 다양함이 현대에 소생되면 일본의 밥상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벼 오타쿠에게 듣다!『나의 품종』 만드는 법」에서도 소개했듯이, 농민이 육종가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모른다. 


https://agri.mynavi.jp/2019_01_22_56122/






728x90

'농담 > 농-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대 이집트의 장식용 정원  (0) 2019.01.28
고시히카리 최강의 시대  (0) 2019.01.25
유럽 최초의 농민  (0) 2019.01.24
전통 또르띠야를 지키기 위한 노력  (0) 2018.12.31
토종 시라토리 고추 페이스토  (0) 2018.12.29
728x90

세계일보에서 무허가 축사 문제를 잘 다루었다.

2015년부터 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서 축사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려 했으나,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주어 2018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1년 남은 시점에서 무허가 축사 문제가 별로 개선이 되지 않아 관계당국도, 축산농가도 난리인가 보다. 그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인 우리가 당하겠지.  
관계당국의 주먹구구식 대처가 1차 원인, 축산농가의 대응이 2차 원인이 아닐까? 앞으로도 계속 저런 식으로 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일부에선 또 3년을 유예하자고 하는데 그런다고 달라질 건 별로 없을 것 같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할 건 해야지. 단, 피해를 받는 농가는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본격화하던 1970년대만 하더라도 ‘고기 반찬’은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1970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평균 육류(소·돼지·닭고기) 소비량은 5.2㎏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서구식 음식문화가 들어오며 1980년에는 11.3㎏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어 1990년 19.9㎏→2000년 31.9㎏→2010년 38.8㎏→2015년 47.6㎏으로 45년 전보다 9배 이상 뛰어올랐다. 음식점 육류 1인분 200g을 기준으로 잡으면 1인당 연간 238인분을 먹고 있는 셈이다.



이에 맞물려 국내 축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25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농축산업 생산액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3조9229억원이었던 축산업 생산액은 2016년 18조3000억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 43조억원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육류수입 증가 등에도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등이 진행되면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허가 농가 적법화 컨설팅을 위해 농가를 찾은 한 농협 관계자가 축사를 살펴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전국 축사 절반은 무허가 

축산업에 시련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4년 3월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개정·공포되면서다. 정부는 가축분뇨가 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한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뇨 관리시설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문제는 분뇨 관리시설 개선 기준이 축사의 면적에 따라 적용되면서 건축법 기준이 불거진 것이다. 상당수의 축사가 건축물대장에 다른 용도로 지정된 퇴비사, 창고 등을 활용해 조금씩 축사 면적을 늘리거나 축사와 축사, 퇴비사의 지붕을 연결하는 증·개축을 해왔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가축을 키우는 경우도 적잖다. 


국내 축사의 절반 이상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별 소·돼지·닭·오리 축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1만5212곳 중 52.2%인 6만190곳이 무허가 축사였다. 가축분뇨법은 공포된 뒤 1년 뒤인 2015년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3년간 유예해 내년 3월25일부터 적용된다. 무허가 축사들은 이때까지 적법화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산 넘어 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말처럼 쉽지 않다. 적법화 절차는 측량→자진신고→이행강제금 부과→건축설계(용역)→건축허가(지자체 각 부서승인)→ 축산업 허가등록·허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신축 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절차에는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인허가수수료, 이행강제금 등 신축 수준의 비용이 동반된다. 설계의 경우 3.3㎡당 3만∼4만원의 비용이 들어 웬만한 규모만 되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측량비용과 이행강제금, 인허가수수료 등까지 감안하면 농가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데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여러 법률 규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5~6개월이 걸린다.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약 16개월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각종 행정절차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느긋한 대응도 시간을 잡아먹었다. 2015년 3월 적법화 유예기간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은 8개월 뒤에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시 매뉴얼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결과도 정부의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적법화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입지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지역의 축사는 측량, 설계와 같은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사실상 구제방안이나 정부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 남양주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30여년 전 시가 (그린벨트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 지금까지 생업을 유지했는데 이제 와서 무허가 축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농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악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돼 있거나 관광도시와 특별시·자치시 등은 건폐율 완화와 같은 행정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의 건폐율은 20∼40%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축사 운영이 불가능하다. 

◆“적법화 3년 이상 연장해야” 목소리 커져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무허가 축사 6만190곳 중 3.2%인 1947곳만 적법화가 완료됐다. 현재 5819곳(9.7%)이 추가로 적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폐업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적법화 관련 대상 농가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집중돼 자칫 국내 축산업 붕괴까지도 우려된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와 구제역 등으로 홍역을 겪은 농가들이 이번에는 무허가 축사 폐쇄법으로 더욱 어려운 위기에 놓였다”며 “상당수 축산농가가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유예기간 도래 후 축산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70425002956





728x90
728x90

김영란법으로 시끌벅적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안 그래도 힘든 농축산 농가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그 법안이 시행되어 망할 농가라면 그냥 망하는 편이 낫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려 하니까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농과 가농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가에 피해를 입을 일은 없다고 한다.

왜 그럴까?

다음 전농 의장의 인터뷰를 보자.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339


언론은 지금이라도 거짓말과 선동을 그만두고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728x90
728x90

인도 농민들의 자살 문제는 이제는 잘 알려진 사회문제이다.

한때 나는 인도 농민들이 자살하는 원인이 유전자변형 종자에만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건 유전자변형 종자의 문제가 아닌, 인도라는 사회가 지니는 사회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 아직도 강력한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 빈곤 문제, 빈약한 사회안전망, 뿌리깊은 편견과 고루한 문화 등등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기후변화와 값비싼 유전자변형 종자가 흉작을 일으켰을 때 빈곤한 농민들의 삶이 파탄이 나 자살에 이르도록 한 것이지 유전자변형 종자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인도의 농민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뱀다리; 영어는 늘 어렵다. 가능한 분들은 원문을 보시길 바란다.

----------







4월의 뜨거운 어느 날, Rama Krishna 씨는 현관 앞에 흩어져 있는 코코넛 몇 개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긴 칼로 꼭지 부분을 5살 된 딸과 2살난 딸의 목구멍 속으로 맛있는 물을 부어준다. 


그가 오토바이 소리를 들었을 때이다.


35세인 Krishna 씨는 집에서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났다.  그는 아내와 동생 내외, 부모님과 함께 전기도 수도도 없는 방 3개짜리 집에 산다. Krishna 씨는 동생과 인도의 최남단에서 정북으로 64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Karnataka 주 동부에 있는 2400평의 건조한 농경지를 분담한다. 그날 그는 동트기 전 땅콩과 코코넛 및 남아시아 전역에서 껌처럼 씹는 발암성 빈랑자(areca nuts)를 살폈다. 그가 진정한 고요를 겪을 만큼 빨리 현관으로 돌아오면, 개와 소, 2마리의 염소들이 있는 농장의 작은 동물원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오토바이 소리가 가열된 공기를 채웠다. Krishna 씨와 6년 전 결혼한 25세의 아내 Shanthamma 씨는 눈을 떴지만 잠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이 재빨리 파고 들었다. 그녀는 대부업자가 가까이 있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이후 Shanthamma 씨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몇 분 뒤 싸움이 일어나리란 것을 알았다. 대부업자가 Krishna 씨를 구타했다. 그녀는 남편이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지만, 주 은행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자 인도 남부의 보깔리아 카스트이기도 한 대부업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과 같은 농민과 다른 마을의 상인이다. Krishna는 지난 2년 동안 흉년에 시달렸다. 작년에는 싹이 전혀 나지 않았고, 그 이전 해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는 우물을 파려고 시추업자를 고용할 돈을 빌렸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소 매매상이 되려고도 돈을 빌렸다. 그러나 3마리의 소가 죽었다. 몇몇 다른 구매자들이 가축을 반환하길 거부하면서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다음날 아침, Krishna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그는 딸 Lakshmi와 함께 놀고, 5시 30분에 아내의 침대에 아이를 눕혔다. Shanthamma 씨는 Krishna 씨가 자신의 Honda Hero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걸 기억하며 Lakshmi와 눈을 감았다.  그녀가 다시 일어났을 때, Krishna 씨는 가버렸다. 오후에 Krishna 씨의 동생은 형이 보이지 않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Krishna 씨의 오토바이가 이웃의 땅 한가운데에 아무도 없이 주차되어 있는 걸 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는 Krishna 씨가 타마린드 나무에 목매달아 있는 걸 발견했다. 




Rama Krishna 씨가 이웃의 밭에서 목매달 때 타고 간 Honda 오토바이. 소는 Shanthamma 씨의 언니가 아이들 우유를 짜서 먹이라고 준 선물이다. 





가슴이 미어지는 문제


인도에서 농민의 자살은 가슴이 미어지고 논란이 치열한 문제이다. 인도에서 자살하는 농민은 다른 나라보다 많으며, 다른 직업보다 48%나 높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도시화가 급속하지만 2009년 8억4500만 명이 압도적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성장으로 인해 2000만 남짓이 도시에 산다. 대부분의 인도인은 현재 성장하고 있는 도시 주변의 농촌마을이나 작은 읍면에 살고 있고, 또는 단 1세대만 지방에서 떠나왔다. 


인도에서 농업은 고된 육체노동으로, 새로운 세대가 늘어나며 점점 작아지는 농지에서 가족들이 함께 인력으로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운송한다. 인도 농민이 절망하는 이유는 잘 조사되어 입증되었다. 빚의 악순환으로 생계가 파탄나는 것이다. 작물과 가축이 기후변화와 연관된 가뭄이나 때에 맞지 않는 장맛비로 파괴되고, 지하수의 남용으로 대수층이 말라버리며, 개발로 인해 농지를 잃거나 값비싼 유전자변형 종자에 의존했다가 목화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 근처에 정신건강과 관련한 치료나 상담을 받을 곳이 부재한다.


극심한 농민의 자살률은 2011년 인도의 인구조사와 자살을 추적한 국립 범죄기록부를 통해(인도에서 자살은 범죄임) 그 숫자를 상세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농민”을 보통 토지소유권을 지닌 사람으로 한정지어 정의하여, 농지가 없거나 농업노동자는 농민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하루 가장 열심히 농사일을 하지만 단순히 “아내”로 분류되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자살은 무거운 사회적 낙인이 찍혀, 국립 범죄기록부에 사고로 잘못 보고된다. 또 자살을 보고하는 일은 누군가 죽었어도 경찰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도시로 이주한 뒤 자살을 감행하는 농민들의 통계를 흡수하는 실업자는 인도에서 가장 높은 자살율을 보이는 집단이다. Chhattisgarh와 Karnataka처럼 농민 자살율이 가장 높은 일부 주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목화와 다른 농상품들의 가격이 폭락한 것처럼 터무니없게도 새로운 농민의 자살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 통계치는 극명하다. 의학저널인 The Lancet에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2배 정도 자살을 감행한다. 2001~2011년 사이 약 17,000명의 인도 농민들이 자살했다. Palagummi Sainath 씨가 끈덕지고 확고하게 The Hindu 신문에 인도 농촌에 대해 편집한 수치에 따르면, 인도의 농민들은 2001년 이후 30분마다 자살을 감행한 셈이다. 


변화하는 기후도 한몫을 했다. Rama Krishna 씨가 살던 Karnataka 주와 경계를 이루는 Andhra Pradesh를 비롯하여 Maharashtra와 Madhya Pradesh, Chhattisgarh 주는 점점 가뭄이 극심해지고, 대수층이 사라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 다섯 주에서는 전체 농민 자살자의 절반 정도가 분포했다. 정부의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그곳들은 인도에서 발생하는 농민 자살의 2/3를 차지한다. 농민의 자살은 이 주들에서 농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도 급증하고 있다.





남편 사진 아래 서 있는 25세 Shanthamma 씨.





세계적 문제


그러나 인도만 농민의 자살율이 위험 수준인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연구소 INVS는 10월 전체 프랑스 인구보다 20% 높은, 이틀에 한 번 꼴로 프랑스 농민들이 자살을 감행한다는 예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축산 농민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고 있으며, 예전 INVS의 2008년 조사에서는 프랑스의 우유 가격이 장기불황에 빠졌을 때 낙농 농민들이 프랑스의 나머지 사람들보다 47%나 더 많이 자살했음을 밝혔다.


중국에서 농민들은 농지 수용에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택하고 있다. Ian Johnson 씨가 뉴욕타임즈에 9월 3부작으로 보고한 조사에서, 국가 전체의 자살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민들은 자살에 의지하고 있다. 2025년까지 2억5000만 명의 농촌 거주민을 도시로 이주시킨다는 정부의 청사진은 중국 농촌의 화를 돋우어 수만 명의 시위자들을 자극했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인 호주에서는 농촌의 자살율이 훨씬 높다. 어떤 해에는 20%나 더 높을 정도이다. 2000년대 중반 100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며 정점을 찍었다. 영국의 구제역 위기는 학술지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에 실린 연구의 배경이 되었는데, "농민들은 영국과 웨일즈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농촌 공동체의 하나인 Devon을 콕 집어서 "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한 이 학술지에서는 영국 농민들이 전체 인구에 비해 2배의 자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총기에 대한 접근성, 실업에 대한 우려, 재정적 어려움, 개인적 실패를 포함한 요소들이 높은 농민 자살율이 나타나게 만든다고 확인했다. 


똑같은 문제가 미국 농민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농민의 자살이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만연해 왔다는 증거 있다. 자살은 이미 농촌의 주들 대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상위부터 내림차순으로: 와이오밍, 알라스카, 몬타나, 네바다, 뉴멕시코, 아이다호, 오레곤, 콜로라도, 사우스 다코타, 아리조나와 유타는 동률).





Rama Krishna 씨의 100세가 된 할아버지. 그는 하루종일 현관에 앉아 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다. 





‘그는 낙담하여 견딜 수 없었다’


Chandrashekhariah A. B. 씨는 장맛비에 의존하는 농업 지역인 Andra Pradesh의 남서부 구석에 있는 자신의 집 안의 큰 방에 있는 의자에 앉아 맨발로 타일바닥을 딛고 있었다. 이 집에는 아내와 4명의 형제 및 그들의 아내와 10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다. Chandrashekhariah 씨와 그의 형제들은 방갈로르에서 차를 타고 북서쪽으로 3시간 걸리는 4차선 유료도로 옆의 마을에 살고 있다. 


그의 눈은 지난 3월 막내 동생인 Rajanna 씨가 왜 자살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애쓰면서 벽의 균열을 훑어보는 것 같아 보였다. “그는 낙담하여 견딜 수 없었다”라고  Chandrashekhariah 씨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늘 물 때문에 걱정이었어요.”


본래 Rajanna 씨는 매우 빨리 결론을 내곤 했고, Chandrashekhariah 씨는 계속 매우 빨리 화를 냈다.“자살은 해결책이 아니라 성급한 결정이었어요.”Rajanna 씨는 과거 당면한 문제를 보기 어려웠다. 그는 내성적이라 자신의 주요 책임이었던 농장의 문제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Karnataka 서부의 농장에 서 있는 허수아비.





Rajanna 씨가 자살을 감행하고 7개월 뒤, 농장의 시든 자스민꽃과 말라비튼 땅콩이 수확되지 않고 남아 있다. 가격이 최근 절반으로 떨어졌다. 형제들은 Rajanna 씨가 종자와 비료값으로 지출한 비용의 25%라도 건지길 바란다. “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수확이 거의 없다고 Chandrashekhariah 씨는 말하고, "우물을 뚫더라도 지하수가 전혀 없기에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요인이다. Chandrashekhariah 씨는 그의 아버지 대에는 비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 한다.“우린 대출 없이도 괜찮게 살았어요”라고 한다. 인도 농장의 70%가 아대륙의 계절적 장마비에 의존한다. 


Rajanna 씨는 우물을 좀 파려고 돈을 빌리러 은행과 대부업자에게 찾아갔다. 형제들과 이웃 농민들의 힘을 빌려 Rajanna 씨는 300미터를 파다가 포기했다.  


그는 여성의 머리를 바르거나 시바와 비슈누 신의 동상과 사진을 장식하는 데 쓰고, 또는 인도에서 결혼식의 축하 꽃잎으로 뿌리는 향기로운 자스민을 심어 놓은 농장에서 자곤 했다. 지하수 찾기를 포기하고 몇 주 뒤, Rajanna 씨는 자신의 흰 자스민 위에 누워 오후를 보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은 그의 비틀린 시체를 발견했다. 그는 인도에서 자살하는 데 가장 흔히 쓰는 농약을 마신 것이다. 그의 형이 Rajanna 씨를 데리고 Sire라 불리는 근처 마을의 병원으로 달려갔다. 10분 뒤 의사가 그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다.




무엇을 할 것인가


농민의 자살 현상은 간단하지가 않다. 높은 농민 자살율의 최초는 여러 논쟁이 뒤얽혀 있지만 1990년대 초의 외상으로 추정된다. 당시 인도는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으며 자유시장 개혁을 받아들여야 했고, 현재와 같은 경제자유화 시기가 촉진되었다. 농민의 자살은 거친 세계 경제의 강요로 인한 부차적 결과물인가? 정부의 방치나 부주의함을 비난하겠는가? 공공정책의 어떤 방향성과 관계가 있는가?


인도에서, 농업으로 더 나은 생활을 여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수립은 엄청나게 애매하다. 네덜란드 기업가 Nick Van Der Velde 씨는 구자라트 주의 서부에 있는 아마다바드의 소금 농민이 발명한 풍차를 개발하기 위한 인도의 비영리단체 National Innovation Foundation과 일한다. 그 발명은 장점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농민들이 이윤을 위해 소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임을 Van Der Velde 씨는 깨달았다.“풍차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속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문제이다”라고 한다. 농민들은 혁신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윤을 만드는 일이 어떠한 노동절약형 기술보다 필요하다.“그들은 어떠한 개입에도 감사해 하지만, 요점은 좋은 값에 자신들의 생산물을 팔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Van Der Velde 씨는 이후 구자라트의 소금과 케랄라의 후추를 공정무역으로 수출해 판매하는 Chakri Originals이란 기업을 시작했다. 


해결을 위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자살을 보았어요”라고 금빛 궁전과 영국에 대한 치열한 저항으로 유명한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의 옛 수도인 마이소르의 식민지 시기에 지어진 정부의 영빈관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인 인도 사탕수수 농민연합의 의장 Kurubar Shantkumar 씨는 차를 마시며 나에게 말했다. 말한다.  


인도 사탕수수농민연합의 의장 Shantkumar 씨는 농업개혁 법안을 위하여 주정부와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 그의 처방전은 어업이나 임업, "중개인의 위협을 근절시키는" 직거래 같은 대안 산업을 장려함으로써 소규모 농지에 의존하는 가구의 수를 줄이는 프로그램과 국유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 및 비료와 종자의 가격을 공정하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Shantkumar 씨는 대중매체를 통해 교육하려는 현재의 방법보다 오히려 농민의 마을에 실제로 사람을 보내서 고립된 농민들 사이를 더 잘 오고갈 수 있는 주정부의 개입을 요구한다.  “농촌 공동체는 교육이 아니라 놀이거리로 (신문과 텔레비전)을 활용한다”라고 그는 말한다. 




부정확한 수치


자살 같은 금기의 위배는 때때로 문화 -또는 문화라는 덩어리- 가 사회적 범죄로 간주하는 행동을 역할을 이해하는 데 선호되는 방법인 로로샤흐 검사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도 마을을 지배하는 남성 중심의 위원회 khap panchayat의 구성원인 마을의 연장자들이 도시로 이주한 젊은 여성에게 억압적인 마을의 전통을 부과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에 대해 Ellen Barry 씨가 쓴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는,“그건 작은 거짓말로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돈과 다른 나쁜 것들을 빌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자살을 저지르거나 살해를 당할 겁니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인도에서 자살은 우울증의 끔찍한 결과라거나 —2011년 발표된 주요 연구에서 인도는 다른 18개국보다 심각한 우울증의 비율이 최악임이 밝혀졌지만— 가혹한 빈곤이나 비참한 정신적 고통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옳지 않은 도덕적 선택의 자연스런 결과로 이해된다는 것이 암울하다.


인도에서 농민의 자살에 대한 언론의 심한 취재는 수치에 대한 논쟁을 양산했다. 인도의 농민들이 인도의 청소년들처럼 다른 인구통계집단의 범주를 진짜로 능가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말이다. 자체보고와 정부의 허위보고, 농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에 많은 결함이 있어, 인도는 농민의 자살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즉, 자살율이 또 다른 심리검사용 무늬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언쟁을 만들고 있다. — 인도에서 점점 소농의 삶 이상으로 악화되고 있는 불행에 관해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만성적인 부채


Rama Krishna 씨가 코코넛을 따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현관의 한쪽, 아직 따지 않은 땅콩 무더기를 햇볕에 말리고 있는 그곳에 대부업자가 미납금 때문에 그를 구타하기 전 오토바이를 주차시켰을 것이다. “Rama는 결코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라고 아들과 함께 마루에 앉은 Shanthamma 씨가 나에게 말했다. 그 건너편에는 시댁 식구와 Krisha 씨의 100세의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유일한 가족의 수입원이었어요. 소도 남지 않았어요. 그건 언니가 애들 우유를 마시게 하라고 준 유일한 소였는데 말이죠. 돈을 벌어야 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되어요. 살아 있는 사람들이 곤란에 빠집니다.”


Shanthamma 씨의 시어머니는 현재 Rama 씨가 약 14,000달러를 빌렸다고 믿는다. 그들은 대부업자의 괴롭힘을 피하려고 정부가 농민의 과부에게 주는 1,600달러와 보석을 내다판 돈을 썼다. Krishna 씨의 부채는 현재 가족에게 넘어왔다. Lakshmi는 Shanthamma 씨의 부모에게로 보냈다. 아마 그 소녀는 내년에 공립학교에 갈 것이다. 한편 Shanthamma 씨는 하루 100루피, 약 1.6달러를 버는 땅콩 수확하는 일자리를 구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대출금으로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있어요. 마을의 모든 여자들이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요”라고 Shanthamma 씨는 말한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만 나를 잘 대해줍니다. 하지만 Rama 씨의 돈을 빌린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조롱하죠. ‘네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돈을 줘라.’” 나는 만약 그들이 그녀에게 창녀가 되기를 요구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답을 거부했다. 그래도 Shanthamma 씨는 운이 좋다. 그녀는 아들이 있고, 시댁 식구들이 충분히 먹고살 만하진 않지만 그녀를 내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http://modernfarmer.com/2013/12/farmer-suicide/











728x90
728x90


잊혀진 존재, 농민-(상)


경기화성 충북청원 전남광양 경남의창 감소 폭 커
중간규모 농가 몰락하고 소규모 농가 늘어 양극화

흔히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온 국민의 90%가 넘는 도시민들에게 이 말은 그저 상징에 불과하다. “수확”을 체감할 수 없는 세상이 되면서, 함께 잊혀진 존재가 있다. 농민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민은 117만 가구, 306만명에 불과하다. 가을을 맞아 어느 때보다 바쁠 농민들의 실상을 세차례로 나눠 들여다본다.

첫회에는 30년동안 농민의 비중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해봤다. 1980년 한국의 농가는 전체 796만9201 가구(인구 총조사 기준)의 27%였다. 농민 인구 기준으로는 전체 3740만6815명의 인구 가운데 28.9%인 1082만6508명이었다. 세명에 한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0년엔 전 인구의 6.4%로 줄었다. (전체 인구 4799만761명 가운데 306만2956명이 농민) 가구 기준으로도 1733만9422 가구의 6.8%(117만7318 가구)에 불과하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 세대만에 농민은 사라질 걸 걱정해야 하는 “소수자”가 됐다. 아래 그래프는 농민 규모의 변동률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세로축을 '로그스케일'로 그렸다. 인구가 완만하게 늘어나는 동안 농민 인구는 빠르게 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모든 통계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와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아래 그림은 1980년과 2010년 전국 시군구별 농가 비중 변화도다. 도시화가 특히 빨랐던 경기도나 경상남도 동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인 곡창 지역에서도 농가 비중이 크게 줄었다.





도 지역만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확대해봤다. 각 도별로 농가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든 시군구는 따로 표시했다. 1980년 기준으로 경기 화성군(현 화성시, 안산시, 오산시), 충북 청원군, 전남 광양군(현 광양시), 경남 의창군(대부분의 지역이 현재 창원시 의창구)처럼 산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들이 감소폭에서 으뜸을 차지했다.





농민이 빠르게 줄면서,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땅, 곧 경지면적에도 복잡한 변화가 나타난다. 1980년 농가당 경지면적은 평균 0.932헥타르였고, 2010년엔 1.231헥타르로 늘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복잡하다. 아래 그림은 경지 면적별 농가 비중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도로 표시한 것이다. 1헥타르 이상 농가의 비중은 변화가 적은 반면, 0.5헥타르 미만 농가의 비중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중간 규모 농가의 몰락, 소규모 농가의 증가로 요약되는 변화다.





아래 그림은 경지면적 0.3헥타르 미만의 특히 소규모 농가 변화와, 2헥타르 이상 대규모 농가의 변화만 따로 떼어본 것이다. 충청도, 전라도의 대규모 농가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강원 산간 지역도 대규모 농가의 증가가 눈에 띈다.





바로 위의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시군구별 비중 지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래프로 그려봤다.

같은 도 지역내 시군구별 편차를 보여주는 '중간값 중심 그래프'(상자 수염 그림)다. 그래프, 특히 상자 크기가 위아래로 길수록 편차가 크다는 얘기다.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도내 편차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도시가 적은 충청도 지역은 지역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다.





2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1980년에는 시군구별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2010년엔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역별 격차가 많이 늘었다. 전라도와 강원도에서 대규모 농가의 비중이 확연히 늘어난 것도 잘 나타난다.





값싼 수입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요즘 대규모 농가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농민의 분화 현상은, 농업 정책도 규모나 사정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걸 시사한다. 다음회에는 농민의 세분화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 데이터 블로그 바로가기

■ 정리된 표 자료 보기: 새 창에서 구글 문서도구로 보기

■ 원 자료 보기: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총조사

728x90
728x90

우리나라의 농심은 담벼락 옆에 남는 땅도 허투루 놔두지 않는다.

조금만 공간이 생겨도 어디든지 어떤 생명이 자라는 곳이 된다.

 

 

728x90

'농담 > 텃밭농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논벼 담수직파  (0) 2010.07.31
소농학교 공동밭 풍경  (0) 2010.07.27
괴산 사이짓기  (0) 2010.07.14
팥 떡잎  (0) 2010.07.07
고추꽃  (0) 2010.07.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