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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보았자 사람들이 60-70년대처럼 애를 낳지는 않을 테니, 천상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잘 짜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일본도 그런 방향으로 돌아섰더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9/2016060902265.html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농업 부문에 종사할 한국인 노동자는 제한적일 것 같으니 말이다. 
또, 농촌의 일손은 점점 고령화로 노동력을 잃어갈 테니 말이다. 
기계나 자동화 등으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니 말이다. 
결국 누군가는 흙을 밟고 일해야 하는데 그 일을 이주민들이 담당하기 쉬울 테니 말이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가 펴는 반이민정책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사례는 반면교사로 잘 참고하면 좋겠다. http://v.media.daum.net/v/201702170727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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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egye.com/content/html/2016/10/25/201610250026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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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griculturesnetwork.org/resources/pdfs/module5-learning-agricultures


Module 5 seeks to engage people in discussions about labour dynamics as well as energy use in small-scale farming. Small-scale farmer households work extremely hard in order to produce enough to sustain themselves. Getting the most out of their labour and time is a major preoccupation.

Many challenges exist in rural areas that place a strain on how productive family farmers can be: low access to health facilities,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and limited energy options. More and more rural farming families are finding they need to seek other employment on the side. Naturally, this situation has great consequences for labour dynamics on rural small-scale farms.

This module discusses some ways in which these laborious tasks can be eased, and brings up some of the wider systems’ ramifications of using different technologies and energy options. Among others, it refers to sustainability of different energies, links between energy production and climate change, energy and land use, as well as gender perspectives on energy and labour.

Throughout the module, links are made to a variety of educational resources, including games and exercises, articles, videos, photos and ideas for field visits, in order to stimulate discussions and reflection on how labour and energy issues relate to small-scale farming around the world.

learning-module5-previe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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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7(식량산업과)(품이 제일 많이 드는 농작.hwp



고추와 마늘은 한국인에게 중요한 양념인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 재배면적이 급감했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분석. 일면 타당하지만 거기에는 농가인구 급감이라는 원인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수입농산물 등이 저가의 가격을 무기로 밀고 들어오니 농사 아무리 지어봐야 돈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기계화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 

또한 고추의 경우 기계화가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고추에서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업은 바로 고추 따기. 그런데 기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추 따기는 할 수 없다. 실제로 농식품부에서 이야기하는 기계화도 이식기와 휴립관리기, 세척기 정도뿐이다. 

결론은 기계화로 수고를 조금 덜 수는 있겠지만, 생산량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나 그 시도는 필요한 일이긴 하다. 현재 농촌의 노동력과 고령화를 감안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하는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고추․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밭농사용 임대사업소(누계):(’03~’11)220개소→(’12)245→(’15)350
     * 고추․마늘 전용 임대사업소(누계):(’12, 신규)5개소→(’15)20→(’17)38

고추와 마늘은 국민 식생활에 중요한 양념채소이며 농가의 주요 소득 작물이나, 품목 특성상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어 재배면적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 재배면적:고추 (’00)74.5천ha→(’10)44.6, 마늘 (’00)44.9천ha→(’10)22.4
     * 자 급 률:고추 (’05)71%→(’10)51, 마늘 (’05)90%→(’10)74
     * 노동시간:고추 174시간/10a, 마늘 125, 콩 26, 벼 16

이에 2017년까지 38개 고추․마늘 주요 주산지 전체에 전용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노동 투입시간을 경감할 계획이다.
2012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마늘 주산지 3곳(전남 고흥군, 경남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과 고추 주산지 2곳(경북 봉화군, 전북 고창군)에 설치할 예정이며, 이어 2015년까지 20곳, 2017년까지 38곳으로 확대된다.

고추 전용 임대사업소에는 이식기 40대, 보행관리기+휴립피복기 50대, 세척기 30대를, 마늘 전용 임대사업소에는 파종기 50대, 쪽분리․선별기 20대, 줄기절단기 20대, 수확기 50대를 기본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설치되면 고추․마늘 재배농가들이 비싼 농기계를 사지 않고도 값싸게 빌려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정부의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협의 논농사용 은행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소와 농협 은행사업소로 농기계 임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농업인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양 기관의 농기계 정보를 농업인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논․밭 농기계를 동시에 이용하는 농가의 경우 임대사업소와 은행사업소를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희망 농기계의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도 할 수 있게 되어 농가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120217(식량산업과)(품이 제일 많이 드는 농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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