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통계청에서 <경상남도 최근 10년간 가축사육동향>을 발표.

경상남도에서 한·육우 2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2008년 2만6668가구에서 2018년 8320가구로 1만8348가구(-68.8%)가 감소. 그런데 5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2008년 840가구에서 2018년 1637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

또한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08년 26만3502마리에서 2018년 29만9413마리로 3만5911마리(13.6%) 늘어난 데 반하여, 같은 기간 사육농가는 2만9491가구에서 1만2015가구로 59.3% 감소.

그리고 돼지의 경우, 돼지 100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10년 만에 1/3 수준(927→329가구)으로 감소한 반면, 500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68%(25→42가구) 증가.

닭 1만 마리 미만 사육농가도 절반 이상(49→20가구) 줄었지만, 3만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34.2%(76→102가구) 증가.


한마디로, 축산업의 규모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728x90


오늘 아침에 <농, 살림을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보다가 전업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벼농사의 경우 9000평 이상을 경작해야 '전업농'이라 한다는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통 1만8000평 이상의 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각종 지원이 우선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2011년, 한국의 벼농사 농가는 총 74만8천 가구였습니다. 그중 9000평 이상 농사짓는 전업농은 5만2천 가구 정도로 약 6.6%의 비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 농업은 규모가 영세해서 문제라는 일각의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책으로 규모화, 기계화, 과학영농을 주장하고 있지요.

하지만 규모화를 하자며 각종 지원을 전업농 우선으로 하면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는 나머지 94%의 농민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나가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오히려 농업정책의 방향을 대농 위주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처한 소농으로 재설정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래와 같은 소식이 들리더라구요.

한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서 전, 현직 회장 들이 12억이란 돈을 횡령했답니다. 하하하,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을 펼치더니 이게 뭔가요?

---------


농민 7만여명을 회원으로 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현직 회장 등이 2년간 국가보조금을 10억 원 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 회장 홍모씨(56)를 구속하고, 현 회장 임모씨(50), 전 사무부총장 박모씨(5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와 박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쌀 소비 촉진, 품질향상 등의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35차례에 걸쳐 9억49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다. 

이들은 연합회 임원 배우자 명의로 유령 업체를 만들어 용역을 계약한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책자 발생 횟수 축소, 우수 쌀 재배 농민이 받은 상금을 특별기부금 형태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쌀 전업농 전국회원대회 개최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5억4000만 원 가운데 2억6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다. 

임씨는 이벤트 업체와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돈을 경조사비, 해외연수비용, 협회장 선거비용, 차량유지비, 교통범칙금.과태료, 휴대폰요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장은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월 130만원의 급여를 보조금에서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1999년 농민 권익보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 농사를 짓는 농민 7만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들 단체에 연 평균 6~8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지홍구 기자]



728x90

'농담 > 농업 전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호주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0) 2013.12.05
<서울을 갈다> 출간  (0) 2013.12.04
도시 1인가구의 급증과 개인주의 야채가게의 실험  (0) 2013.12.04
죽음의 농약  (0) 2013.12.04
흥덕 나눔텃밭  (0) 2013.10.20

농업이 점점 전문화되면서 규모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축산농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육두수가 너무 많다면서 영세 축산농가 들에게 폐업을 권장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축산농가를 지원, 육성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인 도시민들은 값싸게 한우와 같은 육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망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농가들만 생각하면 안타깝고 가슴이 애리지만,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이니 어떻게 하겠는가? 모두 운동가가 되어 시대를 변혁하지 않고는, 아니 시대를 변혁한다고 해도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저 흐름이라고 생각하자. 그 흐름 속에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격류에 휘말린 당사자들을 어떻게 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고, 흐름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라면 힘들겠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죽지 않는다는 각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자. 학자라면 그 흐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연구하자. 나는 거기 안 빠졌으니 괜찮다며 히히덕거리며 수수방관하지만은 말자.


아래의 글은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농업의 전문화 과정을 보여주는 글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고, 앞으로 한국의 농업이 어떻게 나아갈지 예상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참 좋은 자료이다. 이러한 흐름의 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현실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현행 농업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꼭 생각해 볼 문제이다. 





1945~1970년 사이 미국의 농장은 점점 전문화되었다. 닭과 젖소는 미국의 농장 중 가장 먼저 전문화되고, 다양한 작물과 소, 돼지가 사라지는 일이 뒤를 이었다. 오늘날, 예전의 논리적인 작물과 가축의 순환체계는 거의 포기되었다. 

왜 그런가?

농장 운영에 가축을 포함하고 있는 농민은  언제나 헌신해야 한다. 대규모 단작 농업, 또는 전문화가 농장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더 나은 생활양식을 제공한다. 유축농업 기술은 선택의 농법이 되었고, 정부의 정책은 대규모 단작 작물과 더욱더 규모를 확대하는 걸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약 22%의 농장이 한 가지 작물만 생산하고, 30%는 두 가지 작물만 생산한다. 단 17%의 작물만이 다섯 가지 이상 재배하는 농장에서 생산된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린 모든 지역이 토양과 기후 조건에 의해 특정한 종류의 농업생산에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게다가 우리는 모두 전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향수 어린 다각화된 농장의 모습이 많은 장점을 가지지만, 아무도 그것이 사라진 것에 대해 비난할 수 없다.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기계화와 함께 실시된 1936년 농촌 전력화 사업은 농장을 더 크고, 전문화되고, 거래의 범위를 더 확장하도록 만들었다. 농장에서 텃밭을 돌보고, 달걀과 고기를 위해 닭을 키우고, 소의 젖을 짜던 일은 수동 타자기와 같은 길을 갔다. 현재 우리가 타자를 치려면 전기가 필요한 것처럼, 젖을 짜는 일도, 닭고기와 달걀을 생산하는 일도 공장에서 운영된다.

그것은 또한 경제에 관한 것이다. 효율성은 소라든지 달걀이나 닭고기라든지 옥수수나 밀, 돼지를 취급하든 비효율적인 생산자를 계속하여 걸러냈다. 지금의 생산자는 세계적 생산자이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세계의 생산자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이 된다는 건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이 미국에서 농경지의 규모가 지난 20~25년에 걸쳐 평균 2배가 된 까닭이다. 이는 생산자가 토마토나 당근, 옥수수라든지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든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장이 최근 주로 지역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반응하여 부활하고 있다. 그것은 효율성 모델에 의한 저렴한 식품 생산에 대한 가치체계의 반동을 반영한다. 젊은이가 농장을 떠나 도시에 정착하는 걸 기대하지 않으며, 조기퇴직을 할 수 있는 성공한 CEO가 소규모 농장을 가지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역설적인가. 

농촌 생산자의 소비 양식도 변화했다. 농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농장의 가족들이 농업외소득을 찾아 통근하면서 그들도 월마트 같은 식료품점에 가서 먹을거리를 구매한다. 놀랍게도 많은 농촌 지역이 현재 먹을거리 사막(food deserts)으로 분류되며,  농촌의 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의 푸드마일리지는 도시 지역의 그것보다 훨씬 멀기도 하다.

그것은 오래된 옛날이야기이고,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이다. 당신을 위해 블루칼라 노동자가 생산한 것을 구매할 수 있기 위해 당신은 화이트칼라 일자리에서 일한다. 요즘 농장에서는 점점 블루칼라 노동자가 정책과 규모의 경제에 의해 비용이 지불되는 값비싼 기계나 기술로 대체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60년대 말까지 대부분의 미국 농장은 다양한 종의 가축을 사육했다. 그 결과 대개의 농장은 그 가축들에게 먹일 옥수수도 재배했다. 그 이후 가축 생산이 더욱더 전문화되어서, 2010년 닭과 돼지 또는 젖소를 사육하는 농장은 5% 미만이며, 그들의 사료는 대부분 구매한다. 많은 농장들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적당한 노동력만 있으면 되는 목초지가 필요한 작은 암송아지 농장을 운영하며 고기용 소를 사육한다. 가축 무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적은 농장이 현재 옥수수를 재배하고, 옥수수 생산은 콩, 밀 또는 자주개자기 같은 하나나 두 가지의 작물과 함께 옥수수를 재배하는 더 큰 농장에 집중되어 있다. (출처: 미국 농무부)




http://www.bigpictureagriculture.com/2013/08/days-of-diversified-farming-are-disappearing-428.html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