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벼농사 상황

일본인의 주식인 쌀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인구 감소와 소비자의 '쌀 회피'가 계속되는 한편, 재배가 줄어들지 않아 올해 9월 햅쌀 가격(60kg당, 농협.도매업자 거래)의 평균은 지난해와 비교해 676엔 싼 1만5143엔으로 2014년 이후 6년 만에 하락. 농림수산성은 쌀농가를 대상으로 수요가 많은 채소와 대두 등으로 전작 지원을 확충하는 방침이지만, 익숙한 벼농사에서 전환을 촉구할지는 불투명하다.

 

 

채소로 전작하는 것에 더하여, 수출용, 사료용 쌀 등 주식 쌀 이외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조성제도는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주식용 쌀 가격의 고공행진과 노동력 증가 등에 우려로 활용되지 않았다. 현상은 감산에 응하는 농가와 응하지 않느 ㄴ농가가 똑같은 쌀값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中家徹 회장)는 솔직한 의견도 들린다.

 

농수성은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안과 21년도 예산안에서 전작과 용도변경을 촉구하는 교부금 증액을 검토. 쌀농가의 불공평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산지역 전체에 대해 최적의 품목구성을 고려함과 함께, 각 품목을 다루는 농가가 똑같은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하지만 예년 3000억 엔 규모에 달하는 쌀 대책비의 팽창에 금융당국은 경계를 나타내 예산 교섭은 난항을 보일 것이다. 용도변경 가운데 가축의 먹이가 되는 사료용 쌀은 농가가 대처하기 쉽지만 수익성이 낮고, 교부금에 '과도하게 의존한다'(재무성)고 하여 부정적이다.

 

한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쌓인 눈앞의 쌀 여분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 사이에서는 정부 비축미로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농수성은 '비축은 수급 조작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간부)라고 내치는 태도이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농림족 의원이 물고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벼농사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 보전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많은 예산 확보에는 농가의 자조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에 의한 생산조정(면적 감축)이 끝난 지금, 노가미 코타로野上浩太郎 농수성 장관은 '쌀 정책의 기본은 자신의 경영 판단에 따라 수요에 응한 생산, 판매'라고 못을 박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91856ee620911db322d6d6bc8f1748b17259b6aa

コメ、減らぬ生産減る消費　需給差解消へ転作支援　農水省（時事通信） - Yahoo!ニュ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