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때문에 한국 농업이 쇠락했나

강호진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를 졸업하고 롯데그룹 식품연구소에서 글로벌 농식품 산업을 연구하다 10년 전 네덜란드 대사관으로 이직했단다. 그런 그가 "한국은 보조금으로 농민을 보호하려고만 하다가 농업을 재래식 농법에 머물게 한 측면이 크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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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농민,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와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처럼 생각할까? 

며칠 전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농업보조금이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농민을 보호하는 데에만 보조금을 썼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일까? 농민의 생활을 보조하는 데에만 쥐꼬리만 한 보조금이 쓰여 첨단농업기술을 개발하는 데 보조금을 쓰지 못했다는 뜻일까?  그럼 부족한 농업보조금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이 와중에, 농업 분야에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4% 정도 감소된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국의 농업이 보조금에 의존하다 구태의연한 재래식 농법에 매몰되어 있다는 강호진 씨의 말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의 인식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