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농업정책 공약 중간점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지 어느덧 절반이 지났다. 아니 아직 절반밖에 안 지난 것인가?

아무튼 그동안 농업 관련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궁금하여 먼저 그의 공약을 찾아보았다.

https://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30582

위 링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로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농업은 시장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2년 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쌀 시장 개방"이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7/18/0302000000AKR20140718007651030.HTML?ffb1e690

20년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된 일이니 본인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늘 그랬듯이 말이다.

책임 전가에는 도가 트지 않았던가?

그럼 본격적으로 다섯 가지 농업정책 공약을 살펴보자. 

첫번째 공약으로 이런 말을 했다.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직불금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가? 

3년 여의 시간이 흐른 뒤 그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을 벌였다. 직불금을 오히려 축소했다.

쌀이 남아돌기 때문인가?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44

두 번쨰와 세 번째 공약은 그런대로 지켜졌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네 번째 공약은 글쎄다.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더민주의 국회의원이 된 농민 출신 김현권 의원의 2012년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란다. 그는 이미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인해 한우산업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14320.html

그리고 그의 지적은 2016년 현실이 되었다.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64777426234994001

이는 명백히 정부의 농업정책이 실패한 것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처음부터 표에만 관심이 있었지 농업에 관심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약은 농진청에서 유전자변형 벼를 상용화하려 하고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