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종자주권인가

요 며칠 동부팜한농이 일본계 기업에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종자주권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런데 그 주권은 도대체 누구의 주권인지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종자주권이란 것이 한 기업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느 국가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 기업의 권리가 어느 국가의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그것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권리인 양 이야기되고 있을 뿐이다.

 

어느 기업이 외국계 기업으로 인수합병되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저 외국계 기업에 로얄티를 지불하게 되니 주권을 잃는 것이란 식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실 지적재산권이란 이름으로 어떤 종자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호해주면, 그것이 한국계 기업이든 일본계 기업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권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점 때문에 종자주권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종자주권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