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의 농지 문제

가디언에 버마(미얀마라고도 하는)의 토지 문제에 관한 좋은 사진자료가 올라왔다. 

요지는, 2012년에 농지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이후 농민들이 군사정권이 강탈해 갔던 땅을 되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토지이용 정책을 올해까지 입안하려고 하는데, 그 등록 절차 중 여성이 추방되고 소유권이 불안한 많은 농민들이 땅을 빼앗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단다. 

버마도 아직 농업국가라서 국민의 65%가 농민이라고 한다. 하지만 토지법은 구식이고 모순적이라, 수십 년에 걸친 독재정권 때 군대가 토지를 수탈하고 그랬단다.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운 토지이용 정책을 입안한 것인데, 그마저도 지배층이 뒤흔들어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한다. 

아래의 분은 87세의 농부인데, 군대가 자신의 땅을 빼앗고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이를 거부하여 현재 법정에 불려다니는 신세라고 한다. 

Pyay 지구의 길가에 군부가 만들어 놓은 양어지라고 써 놓은 팻말이다. 

Dwar Ther Hle 마을의 농민들이다. 정부에서 송전탑을 건설한다며 농작물을 망쳐 놓았다고 한다. 정부에선 피해보상을 거부했지만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법적 분쟁을 통해 결국 보상을 받아냈다고 한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농사를 짓고 있단다.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훈련시킨 건 국제법률단체인 Namati와 지역의 시민단체인 CPRCG라고.

아래는 황혼 무렵의 Paung Tel 읍이라고 한다. 2011년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사와운송에 소달구지를 쓴다고. 

Pyay 지구의 논. Namati와 CPRCG가 처리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토지 등록과정에 대한 정보가 정부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수탈에 대항하고 여성에게 더 공평한 과정을 만들 것이라고. 

 

2012년 농지법이 통과된 되, 전국적으로 121000헥타르의 농지를 농민들이 되찾게 되었다. Namati와 CPRCG의 도움으로 돌려받은 경우도 있지만, 아직 많은 농지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