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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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농업분야는 점차 극심한 인력난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내국인이 농업분야 취업을 기피하면서 국내 농업은 점차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임금과 힘든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역시 기피하는 분야이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업무량이 불규칙하고 일부 작물재배 업종은 계절별 인력수요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의 국내 농업분야 취업현황과 근로환경, 농업경영인의 외국인력 활용실태와 외국인 고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경기도 4개 지역(고양, 안성, 이천, 포천) 외국인 근로자, 농업경영인, 관련 공무원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농업현장을 살펴보고, 경기도 농업경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외국인력 활용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