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GMO) 식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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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식품(이하 GMO)에 대한 논란은 그 역사가 길지 않다. 유전자조작을 한 제품이 처음 등장한지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GMO 문제에 대한 인식은 GMO가 수입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내에서도 꾸준히 GMO의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과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GMO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다. 그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인간과 생태계에 미칠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며, 생산자 입장에서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콩이나 옥수수의 자급률이 낮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MO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정부 역시 국제적인 협약을 이행하는 수준의 GMO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와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실질적인 차원의 대책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논의를 더 깊이 파고들어 현재 GMO와 관련된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을 다루고자 한다. 그것은 단순히 GMO가 위험하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GMO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과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다. 또한 다국적 농산기업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세계 식량 문제와 제 3세계의 빈곤문제, 환경파괴의 문제, 자유무역의 체계를 이해하는 일이 된다. 이 글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GMO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선 다음과 같은 질문이 포함된다. GMO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미 세계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수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GMO의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혹은 왜 GMO의 위해성을 밝히기 어려운가?) 또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GMO는 어떻게 정부로부터 승인되고 있을까?

둘째, 우리나라의 GMO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여기에서는 GMO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현행 표시제의 문제점을 다룬다. 표시제의 허점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먹고 있는 GMO는 어느 정도 될까?

셋째, GMO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GMO가 많이 재배되고 유통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 3세계의 식량문제나 환경파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한 그것은 WTO나 한미 FTA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미 FTA 이후 GMO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GMO에 대한 대안은 과연 무엇일지 고민해본다.

GMO 문제는 식품안전의 문제 이상으로 포괄적이고 복잡한 문제이다. 안전성 논쟁의 핵심에는 최신 생명과학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GMO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 GMO에 대한 자유무역주의의 정치적인 함의나 다국적기업의 전략을 이해한다면 논쟁의 핵심에 다가서기가 보다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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